한국형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개혁에 대한 제언

[鶴山]

근간 한국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의 실체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견해를 간략하게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3권 분립의 기본 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의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폐지하고, 현행 3부 체제와는 별도로 국가원로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옥상옥식[屋上屋式]으로 원로원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느냐는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현행 체제에서와 같이 방대한 체제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우선적으로 대폭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행 체제 하에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국회를 제어하면서 대통령의 독재적 통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원로 기구가 현상의 한국 체제가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신설을 전제한 국가원로원은 3부의 수장을 정상적으로 역임한 전직 대통령과 국회 의장 및 대법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신제 체제로 운영하면서, 핵심적인 임무와 권한은 3부 간의 자체적 해결이 불가능한 충돌 사안과 국민의 일정 수 이상의 청원으로 제기되는 수장의 파면과 국회 해산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 기구로 운영하는 명실공히 국가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원로원들이야 말로, 운영 체제부터 옥상옥의 기구로 필요악으로 전락하게 될 요소들을 사전에 전적으로 배제한 기구로서, 국가의 원로가 모여서 구성하는 최고의 기구답게 평시에는 소수의 사무국 요원과 산하에 현행 문제의 온상인 선관위와 연구위원 등 필수의 소수 인원만 상근토록 하고, 원로원은 3부 수장으로부터 요구되는 국가적 대사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소집하여 심의 건을 100 일 이내로 심의하고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30일 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장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원로원으로서는 무보수로 하되, 개의 중에만 별도로 일자에 따른 출장비를 사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원로다운 국가의 어른으로서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언합니다.

특히, 한국의 현행 정치 체제 하에서는 국회를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원의 수와 보좌진과 보수 체계, 특수한 각종 혜택과 비례 대표제 등을 모조리 철폐한 후 선거 제도도 소 선거구제뿐만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도라든지, 투표 제도도 대만처럼, 세계적으로 최고의 IT강국을 자부하면서도 직접 투개표를 하는 등의 현행 운영 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며, 특별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등의 후보자 자격 요건과 하위 지자체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현행 한국의 하부 지자체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전제한 정치꾼들의 장난질로 국비만 낭비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첨언한다면, 국가를 난장판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무용지물[無用之物]로 국민에게 스트레스만 잔뜩 조장하는 현행 직업 정치꾼들이 정치 쇼만을 연출하는 주무대로 전락한 청문회 등의 제도도 필히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