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4.10.(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명,  영상 메시지로 대선 출마 16일 싱크탱크 발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영상통해 공식 선언한다.  전날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 통해 계엄 사태로 촉발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은 책도 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전 대표가 8년 만에 새로 출간하는 단독 저서다. 책 본문에서 "내란은 진압됐다. 길기만 했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며 "결국 국민이 해냈다. 앞으로도 국민이 해낼 것이다. 나도 그 길에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대선 비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캠프 조직은 친명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인사가 주축이 돼 이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으로 내정됐으며, 4선의 윤후덕 의원이 정책을, 3선의 김영진 의원이 정무를 총괄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사실상 확정됐다.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본선에서 중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닻을 올린다. 지난 대선에서 활동했던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 후신으로 오는 16일 출범식을 연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 대표를 도왔던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종합/정치]

▶한덕수 대통령(大統領) 권한대행(權限代行)이 오는 18일 임기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완규(법제처장)·함상훈(서울고법 부장판사)지명 뒤 ‘내란(內亂)혐의자(嫌疑者) 李’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國會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면 충돌.

민주당은 李가 비상계엄(非常戒嚴) 관련 피의자(被疑者)신분(身分) 수사(搜査)받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自進) 사퇴(辭退)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되고 궐위 순간 권한대행이 주권적 권한 행사할 수 있다”며 韓과 李를 엄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國會 최고위원회의서 대표직 사퇴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 이르면 10일 공식 출마 선언할 예정.

대선 출마에 맞춰 오는 15일 단독저서<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 예정이며, 출간의도로 “내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구해낸 위대한 국민들의 ‘빛의 혁명’과 우리 민주당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힘.

▶이재명 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剛) 구도(構圖) 속 당내(黨內) 비명계(非明系) 대선 주자 김동연(경기도지사), 김두관(전 의원) 등 속속 출마를 선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미국발 관세 위기 대응 위한 美國 출장 나선 인천공항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며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 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밝힘

▶국민의힘이 14~15일 대선 후보(大船 候補) 등록(登錄) 받고 16일 서류심사 통해 1차 경선진출자(후보 4명→2명 압축)를 발표해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키로 함.

경선(經線) 캠프별 여론조사 하려면 사전 당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했고, 출마자는 1년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4.12.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가 가능해짐.

▶국민의힘은 김문수·오세훈·한동훈·유승민·홍준표·유종복 등 20명 안팎의 대선 주자가 난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黨內) 여론(與論)이 높아지면서 경선 룰이 중요한 변수로, 이것이 선관위가 추진하는 특례 규정에 담길지가 관건이 될 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9일 대구를 찾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보수 심장’ 대구를 선택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향해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며, 자신이 보수 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기존 보수 세력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임.

▶김문수 前 고용노동 장관이 9일 國會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재명 대표 대항마(對抗馬)라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出馬)를 선언(宣言).

尹의 파면(罷免) 반대(反對)했던 金은 尹의 이름 언급하거나 파면(罷免) 반대(反對) 입장 재확인하지 않아 대선(大選) 레이스에 돌입하자 중도층 지지율 확대해 경선(經線) 경쟁력(競爭力) 높이려는 의도.

▶국민의힘 親尹 일각에서 이재명 대항마(對抗馬)인 관료 출신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선(大選) 출마(出馬)시켜야 한다는 대망론(大望論)에 불을 지핌.

韓의 출마 요구의 기저에는 黨內 李를 상대할 적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위기 감을 보여준 것으로,  外部에서 李의 대항마를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철회.

禹는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힘.

▶트럼프 美國 대통령은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처음 통화하면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파악.

韓이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지명한 이후 국민의힘 중심으로 본격화한 대선 차출론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화두로 등장한 건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옴.

[정부]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美國의 25% 관세(關稅) 부과(賦課)로 비상(非常)이 걸린 國內 自動車·部品 업계를 위해 정책금융(政策金融)에 2조원을 추가 투입을 결정.

내수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아세안·인도·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책도 가동.

[경제]

▶SK그룹이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유력 후보로 압축.

매각 대상은 환경관리 자회사 리뉴어스(옛 환경시설관리) 지분 75%와 리뉴원(옛 대원그린에너지) 지분 100%로, 두 회사 자본이 약 7200억원이고,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12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각가는 약 2조원으로 추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통화하면서 대미(對美) 협상의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평가.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국에 ① 관세와 방위비, 대미 투자 등을 묶은 패키지 딜을 원하고 ② 대미 무역흑자를 해소할 방안의 마련과 ③ 한국이 경쟁력 있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투자에 신경써 달라는 것으로 분석.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4개사, 코스닥 43개사 등 상장사 57개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금양·범양건영·삼부토건·KC그린홀딩스·KC코트렐 등 7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국보·웰바이오텍·이아이디·한창 등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세원이앤씨·아이에이치큐·KH필룩스는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범양건영·스타에스엠리츠·이엔플러스는 신규 관리종목에, 다이나믹디자인은 감사범위 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에 포함.

▶韓國産 製品에 대한 25% 관세(關稅) 포함해 트럼프 美國 대통령(大統領)의 국가별(國家別) 상호관세(相互關稅) 가 9일 0시1분(현지시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1분) 발효.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關稅)협상(協商) 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할 것이며 ‘맞춤형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역(貿易) 외 군사지원(軍士支援), 방위비(防衛費)분담(分擔)등을 협상(協商)의 ‘원스톱 쇼핑’ 접근을 내세워 압박.

▶中國은 美國이 104% 관세(關稅)를 부과(賦課)하자 “中國의 정당한 권익(權益)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美國에 기존 34% 맞불 관세에 이어 추가(追加) 50%의 보복관세(報復關稅)를 부과(賦課)한다고 발표(發表).

中國 상무부는 쉴드AI와 시에라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 발표하고, 아메리칸 포토닉스(렌즈), 노보텍(바이오), 에코다인(무인기) 등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민간과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통제함.

[사회]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사건’명태균·김영선(전 국회의원)이 9일 방어권(防禦權)보장 위해 145일 만에 보석 석방.

明은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金으로부터 정치자금 8070만원 기부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씩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을 시민단체 경실련이 제기.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쿠팡,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택배업계가 주 7일 배송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주 5일 출근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는 건당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기 때문에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

북한은 2020.6.16.에 2018년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내 4층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건물을 폭파함.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全은 2015.7.부터 2024.3.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했고, 이 중 1억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음.

▶1968년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 사태’ 당시 생포돼 귀순 후 목회활동을 했던 김신조 목사가 9일 향년 83세로 별세.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임.

▶ 대기업 직원 7명에게 지난해 10월 1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700억 원 상당의 불량 장비를 판매한 건설 산업 분야 협력 업체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의료계와 건설 업계 등 민간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정보 유출 및 브로커 이권 개입 등 공직사회에서 생긴 공직자 부패 비리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 2617명을 단속하고 1394명을 송치하고 이 중 42명을 구속함.

[연예/스포츠]

▶신동엽·수지·박보검이 5월5일 개최되는 백상예술대상 MC로 확정.

올해 드라마 작품상 후보로는 tvN ‘선재 업고 튀어’, JTBC ‘옥씨부인전’,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폭싹 속았수다’가 꼽혔고, 영화 작품상에는 ‘대도시의 사랑법’, ‘리볼버’, ‘장손’, ‘전,란’, ‘하얼빈’이 후보로 선정.

▶배우 강훈이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대사에 재선임.

강훈은 2014년 영화 ‘피크닉’으로 얼굴을 알린 뒤 ‘옷소매 붉은 끝동’ ‘작은 아씨들’ ‘너의 시간 속으로’ ‘나의 해리에게’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특별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에서 담당 큐레이터와 함께 중계방송을 통해 전시를 소개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장학금 지원한 김장하(81) 선생의 이야기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계기로 다시 회자되면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10일 CGV재개볼과 넷플릭스에서 역주행.

金은 경남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39살이던 1983년 진주에 세운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그중 한 명이 문 권한대행임.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했고,   다만 상호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도합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며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보여준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20도, 강릉 16도, 청주 19도, 대전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22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로 예보.

10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를 보이다 차차 맑아지겠지만 경북 중남부 내륙과 남부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