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개요

[박대선]

원천징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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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도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 → 소득 귀속자
    • 원천징수 의무자 →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납부 → 세무서
  • 소득 귀속자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 의무자
    • 종합과세 → 세무서
  • 세무서
    • 근로장려금 → 소득 귀속자
    • 확인·검토 ↔ 세무서
  •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포함적용 대상대상 소득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납부 대상 구분 - 구분, 대상소득 포함구 분대 상 소 득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구분, 과세표준, 세액 포함구 분과세표준세 액
• 신고·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구분, 납세지 포함구 분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1)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구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포함구 분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구분, 검토 내용 포함구 분검토 내용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1. 1. 1월
    2. 2. 11월
    3. 3. 12월 말 : 1 ~ 11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4. 4. 2월 말 : 12월 급여 미지급 시 특례 적용
    5. 5. 2월 말 또는 3월 10일 : 특례적용분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포함구분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원천징수의 납세지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포함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 납세지법인세 납세지
• 본점 일괄납부 특례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박대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박대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