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동차세 개정안, `감세가 아닌 실질적인 증세? [ 웹툰 분열 ]

[미꾸라지]

자동차세 개정안, '감세가 아닌 실질적인 증세?'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가 수입차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 가약의 0.8%,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초과 금액의 1.4%),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초과 금액의 2%)를 

납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취득 가액을 감안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면서 “작고 저렴한 차의 세금은 낮추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기량은 비슷하지만 차량 가격에 3배 차이가 나는 BMW와 현대차 중형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동일하고 내연기관이 없는 수 천만대 전기차는 소형차보다 낮은 세금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비 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 억원대의 고가 수입차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자동차세가 오르게 

되면서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

이종에서도 이 새로운 법규안에 대해 의외로 호응이 좋던데

한국 국민들은 외제차를 제 가격에 가질 권리가 없는듯 하네요 .

자동차 세라는건 원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등을 규제하여

세계적인 추세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이나 복원이 목적인데

재벌가의 잇속 차리기에 이용되는것 아닙니까 ?

제 경험으로는 미국에서 6 천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자동차세 년 40-50 만원 내던 독일차가

한국에서는 9천 -1 억에 판매되고 자동차세는 년 백만원이 훌쩍 넘는걸 보았습니다.

외제차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마냥 좋아하는 분들을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산자동차가 외국보다 비싸면서도 부품 상태는 완전 하늘과 땅차이이며

국민 소득도 낮은 나라에서 왜 수입차 가격과 자동차 세는 두배를 내면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 

한국 국민들은 외제차를 제 가격에 가질 권리가 없는듯 하네요 .

[꼭운동하자]

근데 기준도 3000만원이면... 쩝 최하 4천은 해야지~ 그리고 이런 발상 자체가 참 거슥하다는~ 아주 세금 뽑을라고 작정을~

[데드 리프트]

만화가 와 닿네요. 저 프레임에 갇혀 아직도 그 안에서 맴맴거리는 ㅎㅎ

[갤러리 노래방]

차값은 안떨어지고 신차나 올수록 올라가는데물가상승대비 세금도계속 올린단 얘기데,,,참

[그어떤 고통도 참으리라]

음... 현대 안 팔리니 현대사라 이 말뜻으로 들리는군.. 쩝

[bearboy]

현기 지원법안이죠 , 사실적 증세이니 정부도 한목잡고 , 국민은 언제까지나 호구 , 다른 나가 같으면 들고 일어날 일인데 참 우리나라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죠

[성모짱]

세금 더 내기 싫으면 국산차 타라. 현기차 점유율 떨어졌으니 ... 아주 지롤들을 해 댑니다. 시불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