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의 담뱃값 인하에 국민들 폭소!

[coma]

2500원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려 지탄을 받았던 구 한나라당(현 자한당)이 다시 담뱃값을 원래대로 인하하자고 하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정권을 잃으니까 몽니를 부리고 있는지 웃음도 안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2년 전에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을 2500원씩이나 인상했지만, 기대했던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은 증진되지 않았고 세수만 매년 5조 가량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돈으로 복지랍시고 선심을 쓴 것이다.

웃기는 것은 자한당 의원들이 이걸 담뱃값 인하의 근거로 대고 있다는 점이다. 자한당 의원들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담배 판매량이 연간 28억7000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33억3000만갑, 2016년 36억6000만갑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결과적으로 2014년 6조9000억원이었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담뱃세 인상 목적인 흡연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만 가중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 서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자한당이 2년 전에 스스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지 않았느냐. 그때 많은 서민들이 반대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2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이제 와서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자한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 것은 서민 부담 감소가 목적이 아니라, 복지 정책을 펴려는 문재인 정부에 발목을 걸어 어떻게 하든지 실패한 정부로 낙인찍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복지 예산에 담뱃값마저 다시 인하하면 한 해 약 5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돈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로선 단 한 푼이 아쉬울 때다.

민주당이 연 기업소득(세전이익) 2000억원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연소득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를 40%에서 42%로 올리는 증세를 주요 골자로 한 세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만약 담뱃세수가 2년 전으로 되돌려지면 한 해 약 5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자한당 내에도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 자한당은 2년 전 자신들이 올렸던 가격을 다시 스스로 내리겠다는 것으로 여당은 물론 바른정당, 정의당 야권으로부터도 맹폭을 받은 상황이다. 여론이 악화될 경우 증세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기싸움에서도 겉잡을 수 없이 밀릴 수 있다.실제 한국당은 담뱃값 인하 관련 3개 법안 발의에 소속 의원 107명 중 윤 의원을 비롯해 11명만이 참여했고, 당 지도부 조차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자한당 원내대표가 신중한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굴리면서 서민 얘기하는데 서민감세에 앞장서 달라"며 날을 세웠다. 담뱃값 인상할 때는 한 마디 말도 못 하더니 이제 당 대표가 되니 담뱃값을 내려 서민들에게 지지받고 싶은 모양이다. 그런 사람이 왜 경남 의료원은 폐쇄조치했을까.

이러한 자한당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병주고 약주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자 방해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명색이 제1야당이 이렇듯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이 비웃는 것이다. 정부가 만약 3500원으로 절충하면 자한당은 아마 그 공을 자신들로 돌리며 파안대소할 것이다. 제1야당이 그렇게 얍삽하게 굴어서야 어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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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coma가...

[더건담(세종)]

coma님 안주무세요?
전 초저녁부터 잤더니... ^^;

[우리들(서울)]

ㅋ 역시나 동감 입니다
역설 ㅡ 비흡연자가 많기도 하고 ㅎ

[솔빛마을(인천)]

서민 세부담을 줄여 주는게 아니라,
흡연자 세부담 줄여주는 거라고.

[어울림써니(세종시)]

부자 증세는 더하고,
박정희, 이명박, 최순실, 박근혜 돈만 환수해도 남습니다.
박정희가 빼돌린 돈이 300조가 넘는다잖아요.

[어울림써니(세종시)]

자한당넘들은 잔머리 대가들만 모였나 봅니다.
나쁜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