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 2017-07-28 08:35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출소하면서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또한 황병헌 판사는 사법고시 25기로 조윤선 전 장관 남편과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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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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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
네티즌들은 “나라는 훔쳐도 라면은 절대 훔치면 안된다”라는 판결이라며
황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첫댓글 같은 서울대 , 사법고시 25회 동기.
황병헌 판사와 박성엽 변호사(조윤선 남편).
친구 부인은 국가기강을 무너트려도 핀셋 방면할 수 있는 인정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사법부, 검찰의 부정과 타락이 나라의 기강을 무너트릴 지경입니다.
정치적 대립이 분명한 미국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층, 재벌의 갑질과 선민의식.
법위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이제 우리 책임입니다.
화가납니다~
이게 나라야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재판부 제척 기피 안했었나
스트레스가 장난아니네요
우리국민들이 그추운데 촛불집회
일개 쓰레기판사가 뒤집어버리네요
이게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