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기 없는 첫발 뗀 연금 개혁, 실행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인기 없는 첫발 뗀 연금 개혁, 실행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3.09.04.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04/7MQJQWEWSJGYXE526P73F7PJKU/

[사설] 인기 없는 첫발 뗀 연금 개혁, 실행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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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2023년 9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받는 시기도 늦추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매년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자는 것이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p 혹은 1%p 올리면 연금 고갈 시기가 최대 2093년까지 연장되는 시나리오다. 복지부는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생존을 위해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며 개혁안의 첫발을 뗀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국민연금은 현재대로 두면 2055년이면 고갈된다. 그때부터 수령 대상자가 되는 1990년대생이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가입자들이 수입의 30%가량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전재정포럼의 조사에서 청년 세대 응답자의 67%는 국민연금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했다. 돈을 열심히 냈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 거부감과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뻔히 고갈이 예상되는데도 집권 5년 내내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와 복지부가 보험료를 더 내는 내용의 개혁안을 보고하자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걷어찼다. 오히려 국민연금 개편안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복지부 간부들 휴대폰을 뒤지기까지 했다. 문 정부가 손을 놓는 바람에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은 2년 앞당겨졌고, 보험료 인상 부담은 26% 늘었다. 비겁한 국가 지도자의 태업으로 후임 정부와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질 것을 요구하는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박수를 받지만, 이를 위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도 늦추자는 ‘쓴 약 처방’은 받아들기 쉽지 않다.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등 소득 대체율 인상 논의가 이번 보고서에서 빠진 데는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금 소진을 늦추는 게 무엇보다 급하다는 재정계산위의 판단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정부는 연금 운용 부문을 떼 내 공사로 만들자는 제안을 포함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정년 연장 논의도 임금 유연화 등과 묶어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도 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무수옹

2023.09.04 03:41:47

5- 60년전, 그러니까 1960년도 기대수명은 54세였는데, 60년 후인 2020년대 기대수명은 물경 31세가 늘어난 85세나 된다. 경제활동 연령도 그와 비례하여 늘어났는데, 연금제도는 굼벵이 걸음을 걸었고, 빼먹는 역도들은 늘어났다. 그 역도 중엔 물론 문가놈이 으뜸이었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수술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문가놈이 저지를 죄과는 반드시 밝혀 구상권청구하여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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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9.04 05:06:56

국민연금도 의료보험개혁도 제대로 해야한다... 무능좌파 문가놈때 너무나 기금을 낭비해서 적자가 심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못받게 된다 ....이래서 무능한 좌파정권은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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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9.04 04:59:25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응원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새 출발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은 10년 후나 20년 후에 다시 수정보완 하면 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이행 당사자들로부터 어느정도 저항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츰 가라앉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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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9.04 07:25:19

연금개혁이 성공 하려면 공무원 개혁이 성공 해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공사연금,군인연금,교사 연금 전부 묶여서 국민연금 하고 통합해라 한다. 그리고 한가지로 축소 해라 한다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되고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 라고 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게는 투표에서 국민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는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이 불어 일어킬 수 있다. 이점을 국회,정부는 명심 하기 바란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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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04 06:17:26

국정을 깽판쳐서 나라를 망할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이 월 1400만원씩 무과세로 연금 받는데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특권층이 없는데 이처럼 부당한 특별대우를 받는 자가 있으니 연금개혁을 백번 한들 누가 동의하겠는가? 문재인의 연금을 몰수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나라에 끼친 손해보험 환수하고 나서 연금개혁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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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04 05:20:53

문재인, 이놈 때문에 연금 개혁이 늦어졌다. 표만 생각한 이놈은 연금 개혁을 못 하게 막은 놈이다. 이런 놈이 양산에서 발 뻗고 자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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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3.09.04 07:34:27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먼저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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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dyo

2023.09.04 06:28:20

"비겁한 문재인" 적절한 표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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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3.09.04 06:14:26

매년 수조씩 혈세로 퍼주는 군인,공무원연금은 계속퍼주겟다 이거냐..한국 GDP대비 공적지출은 OECD대비 30프로라눈데, 이걸 다른국가수준으로 올리면 국민연금을 더줘도 된단다, 공무원연금은 공적자금으로 계속퍼주면서 민생파탄난 서민들 고혈울 더짜갯다고하냐 윤가는 탄핵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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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9.04 06:11:49

때려죽여 능지처참해도 시윈찮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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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필

2023.09.04 04:43:04

"하지만 윤석열 정보는 뻔히 고갈이 예상되는데도 집권5년 내내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했다" 라고 4년후 조선일보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과연 과반의 지지율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사기업, 특히나 대기업에서의 정년은 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노동자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대기업에 다녔어도 퇴직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시급 노동자로 변모한다. 그나마 65세라도 되어서 수입이 생길 것이라 기대했는 데, 더 나중에 연금 줄터이니 그 사이 더 일하라고 한다. 다음 정권을 야당에게 넘기는 지름길이 연금개혁이라 생각한다. 4년 후 조선일보는 이를 어떻게 보도할까 내심 궁금해진다. 그때는 문가놈 탓도 못할 터이고 윤가놈 탓도 못할 터인데 어떤 논조로 얘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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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9.04 07:58:02

우리나라 노인빈곤률 65세 이상 얼마나 높은 줄 아나? 그리고 연금을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낮을 줄 아나? 연금 기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기금 맞추려는 노력 만큼 원초적으로 그 용도와 국민 특히 누구나 맞는 노령 시기의 삶을 염두해 두지 않는 그저 숫자적 조절 보다는 문제 자체를 생각해 주기를. 나중에 군인연금 타는 사람은 세금으로 계속 챙겨 주는데 대다수 국민 그것도 늦게 조금 타고 힘들면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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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하자

2023.09.04 07:50:42

더 올려야 할 연금. 국민이 스스로 깎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도 웃기다. 이렇게 소득 대체율이 낮은 연금이 없다. 그런데 또 더 내야하고 줄이고. 게다가 군인 공무원과 달리 고갈 걱정 협박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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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04 07:50:01

강점기 5년 내내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했던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비겁한 국가 지도자의 태업으로 후임 정부와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뭉가놈은 자신의 연금(대통령연금)은 비과세로 만들고 자신의 의료비 등의 지원은 늘리고, 일반 국민연금은 과세로 잡고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소득으로 산입하고,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도 소득 2천만원으로 줄여서 결국 일반국민들의 노후대책에 최대 역적이 된 뭉가놈! 연금개혁을 백 번 한들 누가 믿겠나? 무엇보다도 대통령 연금부터 과세연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뭉가놈이 일반 국민보다 과다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개정 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솔선수범을 직접 보여야한다. 그래야 좋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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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9.04 07:49:19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폐합해라 !!! 힘없는 사람들만 괴롭히지 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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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3.09.04 06:59:46

대령만해도 월5백만웡, 교장만해도 월5백만원 쳐받으면서, 서민들 월60만원받는게 과하다 이거냐, 공뭔연금은 이미바닥나 혈세로 퍼먹으면서, 서민도 공적자금을 두배올려 월1백만원이라도 줘야지, 이게 무슨짓이냐, 당장 회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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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04 04:35:32

더내고 받는 시기도 늦추는 연금 개혁안은 연금취지에 어긋 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낸 돈을 잘 관리 운영하여 많은 이익을 내어 연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연금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연금 운영실태가 정부 편의적이고 정치적 투자로 국민에게 걷워 드리 원금을 불량관리 불량 운영으로 손실 된 예가 더 많아 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정권 연금개혁이 좀더 투명성 있게 연금관리 위원회 투자에 손해가 없도록 전문가들이 자기들 자산 굴리듣이 하여야 한다 투자의 투명성도 필요하다 연금관리 정치적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론리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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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9.04 08:34:03

연금개혁안 거부와 가덕도공항 건설 추진! 이 두 가지는 문재인의 실정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런 국가와 국민과 역사에 대한 행패였다!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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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9.04 08:32:32

포퓰리즘의 화신, 문재인!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정말 처음 경험해 보는 얼간이 양ㅇ치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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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9.04 08:10:55

내지 말고 받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연금은 종식시키고, 필요하면 개인연금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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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04 06:49:56

우리의 후손들이 그래도 국가에서주는 연금을 받을수 있을려면 개혁해야하고 수령연령도 늦추어야 하는것은 수학을 배웠다면 알고있고 알수있는 일이지만 받아들이는것에 아픔이 있다고본다.국민연금만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지않는다.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수령연령의 연장에는 국민의 일자리정년도 연장되어야한다 생각한다.내노후를 내가 책임져야하는 시대다.나와같은 세대만해도 노후준비를 국민모두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었다.저번 발표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해못한다는 인터뷰뉴스를 보았다.윤정부는 표가 떨어져도 개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누군가는 해야하고 더내고 덜받고 늦어지는 개혁을 환영할 국민은 없지만 이나라의 미래가 지속되고 유지될려면 해야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설득으로 동참할수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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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04 08:14:32

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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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3.09.04 07:51:27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현세대가 더 부담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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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3.09.04 07:26:15

진작 했어야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