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2님. 시선제 제도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먼저,,, 아랫글의 댓글이 모두 지워져서,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눈치보지 않고 유연근무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시선제 제도도 필요가 없겠죠.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건, 우리들 자신입니다. 시선제 제도가 남아있길 바라는 분들이요. 국회에서, 정부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제도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분들때문에 시선제 폐지를 주장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환형 시선제라는 제도가 있어도, 주35시간 시선제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분들요. 시선제 제도가 있는 이상, 차별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선제들이 차별을 받던 말던 난 시선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노조'를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주 15~40시간까지의 다양한 근무시간 설정이런 제도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시간선택제들만 주 15~40시간까지 다양하게 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이게 통할까요?차라리 전일제 전환을 하는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환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사용하면 됩니다.전일제들도 시간선택제 제도를 사용하기 힘들어하는데,,,,우리가 주 40시간까지 자유스럽게 시간선택을 하도록... 배려해 줄까요???  조직에 피해 안 주고, 대직자나 같은 팀 보상을 해 준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억지로 끼워넣은게 시간선택제 채용형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알아야 할 배경지식이 있습니다.1. 국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설계하여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요, 이 얘길하는 이유는 공무원 사회 나름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제 제도 만든 사람은 승진도하고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런데, 후임 공무원이 선배가 한 업무를 뒤엎는다. 그것도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만든 정책을요.   후임 공무원이 이를 뒤엎으면, 내가 한 일도 내 후임이 내 일을 뒤엎을 수 있다는 논리가 완성됩니다.   게다가 제도를 만든 선배 공무원은 이미 고위관료가 되었는데,,,,, 과연 뒤엎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안 건드리고 인사발령날때까지 '존버'하면 나도 다치지 않는다는 공무원 나름의 질서에 부합하게 되죠.   내가 선배공무원이 한거 뒤엎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게 있다면,,,,,,   나는 감사로부터 안전할까요?   선배를 지켜주는게 나를 지켜주는 공무원 사회의 '질서'에 맞지 않을까요?  2. 시간선택제 제도는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우도 임기제에 맞춰져 있어서 공무원연금이나 복무의 기준이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었습니다. 3. 국가직은 모르겠지만, 지자체의 업무분장은 각 부서장의 권한입니다.   예를들어, A시의 시간선택제가 전임 전일제보다 많은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현 지방인사제도 팀장의 주장)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분장 및 인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직의 경우 시간선택제로 인한 대직, 보상 등에 대하여 행안부에서 일일히 관여를 하는건   지방분권흐름에 맞지 않고, 그런걸 일일히 제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권한을줘서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든 말든 지자체로 권한을 줘야한다는게 '공채'노조의 입장입니다. 4. 대직자로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사용하기 어렵다.    임기제 시간선택제는 아주 질 나쁜 고용형태입니다.    노동법을 피해, 당사자와 기관과의 협의로 근무기간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임기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법에서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법을 피하려고 만든 사용자 편의에 치우친 제도를,,,,    전일제도 아니고 시간선택제를 위해 사용한다?  계획서 작성하기도 힘든데,,, 과연 할까요? 5. 행안부는 지자체 운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특징 아시죠? 영혼 없이 업무하는거요.   행안부에서 생각하기엔 시선제를 어떻게 사용하든, 지자체의 일일 뿐입니다.   공문 오는거, 뚜렷하게 행안부의 사무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 업무분장에 속해져있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행안부에 찾아갔을때, 인혁처에 찾아갔을때, 매표업무는 시간선택제가 하면 안되냐고 하더라구요,   즉, 지자체 공무직의 역할에 대해서 인지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무분장상 내 일에 얽혀져 있지 않다면, 신경쓰기도 싫고 관여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는게 행안부 및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길게 썼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과로로 사람이 죽든, 말든,,,,언론에 나가냐 안 나가냐가 중요하지,,,,전혀 관심이 없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와 간담회때, 제대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국가직과 지방직이 왜 달라야 하는지,시간제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아무쪼록 보탬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