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기지역 2주택자, 세금 2억3천만원→4억4천만원

[최성희]

◆與추진 '2주택 양도세 60%로 중과'되면◆
열린우리당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에 대한 보유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3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고 집부자ㆍ땅부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심리를 원 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중이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열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여당 관계 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수요와 투기적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또 특정지역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높아질 경우 급격한 부동산세금제도 개선에 대한 반발이나 위헌소지에 대한 논란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여당은 이 방안을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다음달 부터 부동산시장 투자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 2주택자 양도세 부담 커져

＝여당은 현재 9~36% 수준인 양도세율을 2주택자에 대 해 최고 6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2주택자도 투기적 성향이 있을 경우 징벌적인 세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을 덧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2주택자 양도세율이 60%로 정해질 경우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등 을 합쳐 최고 82.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 중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탄력세율 15%를 합치고 주민세까지 덧붙이면 최고세율이 93.5%까지 치솟는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한꺼번에 높일 경우 조세저항이 염려되고 실수요자 피 해도 예상되는 만큼 투기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이 추 진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2주택자 158만가구 중 양도세 중과대상은 20만~30만가구가 될 것"이라고 밝혀 투기지역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한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도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와 업무용 나대지에 대한 과세 등으 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세제 강 화와 함께 충격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 보유세 조기 상향조정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강남의 고가 주택 보유 자가 투기꾼 취급을 받지 않고 존경받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부자 들의 보유세,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초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지 않자 당정은 보유세 실효세 율을 1%로 높이는 시기를 2009년까지 8년이나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부담 증가 상한선 50%를 100%로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 토되고 있으며 과표도 현재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의 50%에서 100%로 조기에 상향조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그러나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 부담을 크게 늘리 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에 한해 과표 현실화와 실효세율 인상 시기를 앞 당길 방침이다.

[윤재오 기자 / 황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