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저출생, 허경영씨한테 물어봐야 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저출생, 허경영씨한테 물어봐야 하나

조선일보

안용현 사회정책부장

입력 2023.09.04. 03:00업데이트 2023.09.04. 07:19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09/04/OJE5HQPVDVHQ5MVDU7SEKXND6Q/

[태평로] 저출생, 허경영씨한테 물어봐야 하나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16년 전 ‘출산 수당 3000만’ 공약
당시 황당했지만 지금은 보편화
인간 욕망·불안 잘 건드려 눈길
저출생 대책, 백약이 무효인데…

대선 ‘단골 후보’ 허경영씨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 정부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중 314억원(총 1865건)이 횡령·유용 등으로 도둑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묻힌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고 해놓고 현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인 단체도 있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선 8440억원(총 7626건)의 위반·부당 집행 사례가 밝혀졌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 1년에 14조원꼴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도 나왔다. 대장동 비리로 돈방석에 오른 일당 중 한 명은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1억60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이 쓴 책 3권의 값으로 줬다고 한다. 1권당 5000만원이 넘는다. “도둑이...”라는 허씨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022년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허씨는 1997년 대선 공약으로 ‘토요 휴무제’를 주장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현실화했다. 당시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기 9년 전인데도 ‘핵 주권 회복’을 공약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남한 핵 공격’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의 26년 전 주장은 ‘선견지명’ 아니냐는 착각마저 든다. ‘기본 소득’ ‘수능 폐지’ ‘여성부 폐지’ ‘국회의원 축소’ 등도 그의 공약집에 있던 내용이다.

허씨는 2007년 대선에서 출산 수당 3000만원, 결혼 수당 1억원을 공약했다. 2007년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전년보다 0.13명 증가한 해였다. ‘황금 돼지의 해’라며 2006년보다 4만5000여 명 많은 49만7000여 명을 낳았다. 이때만 해도 저출생이 ‘국가 소멸’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허씨는 인구 구조가 붕괴한다며 결혼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여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이들이 ‘황당’ ‘사기’라며 웃어넘겼다. 그런데 지금 출산 장려금은 필수 복지가 됐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아기를 낳으면 앞다퉈 현금을 준다. 다둥이를 출산하면 수천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재작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에 나선 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허경영 같다”는 비난이 나왔지만, 후보는 “서울시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쓰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허씨의 2007년 공약 때처럼 ‘황당하다’는 반응은 적었다.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이 0.6명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를 찍을 수도 있다. 작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최하위였다. 우리 인구는 44개월째 자연 감소 중이다. 미국 CNN은 작년 말 “한국은 2000억 달러(264조원)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저출산인데… ‘어린이 보험’은 왜 잘 팔리나

‘저출산’ 예산 50조원 넘었는데, 출산·양육 예산 비중은 주는 아이러니

[김윤덕 칼럼] 세계적 석학도 모르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비밀

종족 보존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보다 앞선 것이 자기 생존의 본능이다. 젊은 세대는 ‘내가 죽을 판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르느냐’고 한다. 지금 정부·전문가의 저출생 대책은 2007년 허경영씨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허씨 공약이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인간의 감춰진 욕망과 불안을 잘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현 가능성은 그다음이다. 백약이 무효인 저출생 문제 해법을 허씨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안용현 사회정책부장  

밥좀도

2023.09.04 05:40:18

저출생 해법은 출산 육아 비용 국가 부담, 공공 탁아소 설립, 직장 맞벌이 부부 차별 금지, 주택 가격 인하, 혼외 출산 백안시 금지 등이다. 이런 제도 시행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추징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답글작성

23

4

---

靑史路

2023.09.04 07:07:50

언론조차 저출산의 절망을 이제사 떠들기 시작했다..미국교수가 한국의 저출산을 경악한 후에 더더욱 말이다.. 허경영 뿐이겠나? 어느 덧 서거하신지 50여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지만, 朴正熙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대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마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실 때 처럼, 또는 수출이 1억불을 달성하자 매월 수출확대 비상회의를 주제하셨던 것처럼, 새벽 5시에 기침하셔서 침상에 드실 때까지 하루 종일 온갖 계획을 짜내시고 보좌관은 물론 장.차관들과 매월 비상대책회의를 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5년 짜리 정부의 시간 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력이 바뀜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요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입안과 운용자들이 과연 어떤 진정성과 비장함을 가지느냐이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제1의 덕목이 아니겠나?! 뜨거운 애국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려는 각오와 태도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20

1

---

박대마

2023.09.04 06:42:17

그래요 허총재라도 물어 봅시다. ~~!!!

답글작성

18

0

---

최후보루

2023.09.04 07:17:13

허경영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경영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답글작성

5

1

---

알라딘4U

2023.09.04 06:29:10

왜 조선일보 기사마져 이렇게 저질로 흘러 들어 갈까? 말로는 항상 고귀한 지면의 활당이라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기사로 독자들을 실망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선일보 편집 데스크여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답글1

4

15

---

more4more

2023.09.04 08:15:55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도둑이 문제이긴 하지. 자기 자식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회장 5 6개 국어는 척척 그렇게 시켜야 하는데 그럴 자신 없으니 어떻게? 텔레비전 보면 주인공은 전부 잘 생기고 그런 사람이고 나머진 액스트라. 어떻게 방법이 있나? 이민 받아서 물려주는 수 밖에 없지.

답글작성

3

0

---

gene1

2023.09.04 08:01:27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의 교육환경과 시험과 경쟁일변도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교육방법을 도출해야 된다. 애들 교육시키는데 아직도 부모의 전 인생을 걸어야 하니 누가 애를 낳겠나?

답글작성

2

0

---

함박

2023.09.04 06:51:24

허경영 말을 잘 생각해 보자, 나라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나의 대안으로 지자체 없애면 그 돈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답글작성

2

0

---

fourpone

2023.09.04 08:54:01

허경영의 돈키호테식 해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 특히 출산문제는 정부단체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을 한군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게 낫다.

답글작성

1

0

---

more4more

2023.09.04 08:12:24

도둑이 많긴 많은데 너무 많은 줄은 몰라. 아직. 더 많이 있는 줄 어떻게 아랴? 숨겨진.

답글작성

1

0

---

전략가

2023.09.04 07:34:49

허경영씨 공약을 보면 상상력이 뛰어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 정책에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야합니다.그러나 기존 공무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은 온통 행정논리입니다...정권이 바뀔때마다,또는 지자체단체장 선거후 기존 정책들은 엎어버리고 또다른 탁상행정이 실시되어 엄청난 국부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비일비재....

답글작성

1

0

---

걸으면 똥마려

2023.09.04 08:41:26

결혼하면 무조건 퇴사시키고 애낳고 나면 최우선 복직 시켜주는 정책은 어떰?

답글작성

0

0

---

immortalis

2023.09.04 08:34:15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 법이다. 정치를 어디까지 희화화하려고 이러나.. 그만 좀 웃기고 진지한 논의를 하자

답글1

0

1

---

UncleJoe

2023.09.04 08:30:28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거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자식을 이 세상에 던져놓겠나? 우리는 평생 달린다. 태어나면서부터 달린다. 달리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것 같아서 또 달린다. 어디로 달리는지... 왜 달리는지 앞만 보고 달린다. 마치 레밍처럼....... 이제 그만 달리고 잠깐 우리가 왜 달려야하는지 무엇을 향해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답글작성

0

0

---

부르스박

2023.09.04 08:21:58

유명한 직장보다는 월급 많은 직장과 직업, 값싸고 좋은 내집 마련이 수월하다면 왜 청춘남녀가 결혼을 마다하겠는가!

답글작성

0

0

---

메가네우라

2023.09.04 08:15:31

나는 자꾸 저출산이 이슈가 되니까 그럴수록 애 안 낳으려 한다는 데 동의하는 1인.

답글작성

0

0

---

74965

2023.09.04 07:48:10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한다고 한들 미래가 안보이는 국가의 국민들은 미래를 기약할 자손을 낳으려 하지 않게 된다. 그동안 좌파정부에서 국민들의 시야를 과거에만 매몰시켜 불행과 분노만 쌓아놓고 미래를 보게 하질 못하게 하였으니 비혼 저출산이 심해지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는 지금보다 살만하다는 확신이 생길때 현재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된다. 자녀출산도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답글작성

0

0

---

푀이멘

2023.09.04 07:33:36

내 눈을 바라봐.. 기자가 迷쳤나봐요..

답글작성

0

0

---

지진무

2023.09.04 06: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