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싱가포르는 왜 사형제 고집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특파원 칼럼

[특파원 리포트] 싱가포르는 왜 사형제 고집하나

싱가포르=표태준 특파원

입력 2023.09.04. 03:00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3/09/04/YX4MBUEAYFFZPPYXJ7XP77MN2E/

[특파원 리포트] 싱가포르는 왜 사형제 고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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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에 있는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 상. 싱가포르는 지난 4월 대마를 밀수한 남성을 교수형에 처했다./AFP 연합뉴스

싱가포르는 각종 국제인권단체가 내는 성명에 단골로 등장하는 나라다.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9만 달러를 돌파한 경제 선진국임에도 사형과 태형 같은 형벌을 고집하는 모습이 인권단체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눈에 띄는 건 이에 대한 싱가포르의 태도다.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들이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쏟아내도 귓등으로 듣고 만다는 점이다. 작년 4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출신 30대 마약사범의 사형을 집행하려 하자 말레이시아 국왕이 직접 편지를 보내 이를 유예해 달라 호소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예정대로 사형을 집행했다.

‘어떤 나라와도 척지지 않는다’가 중립국 싱가포르의 외교 방향이지만 범죄자 처벌, 특히 사형 집행에서만큼은 타협이 없다. 사형제에 대한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3월 케이 샨무감 법무장관은 3년 만의 사형 집행 재개를 앞두고 의회에 출석해 “사형 제도가 범죄 억제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며 역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했다. 그가 내세운 통계를 하나 보자면, 싱가포르는 1961년 아동 납치 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도입했다. 1959년 38건, 1960년 28건 등 당시 아동 납치가 횡행했지만 사형제를 도입한 해 아동 납치 범죄가 1건으로 급락했고, 이후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살인 등 흉악 범죄뿐만 아니라 15g 이상의 헤로인 등 마약 밀매로 유죄가 확정돼도 사형에 처한다. 마약 밀매범에게 사형은 가혹하다는 주장에 샨무감 장관은 “사형이 폐지되면 해악이 막대한 마약 범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의회에서 사형 도입 후 마약 남용자의 수가 1990년대 6000명에서 현재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등 각종 통계도 제시했다.

반면 사형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철학은 불분명하다. 한국은 사형 제도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465조는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 확정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집행하지 않은 사형수가 현재 59명이다. 집행 주체인 행정부의 직무유기이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속시원히 답을 내놓은 바가 없다. 미국·일본·싱가포르처럼 집행을 재개할 건지 집행은 하지 않되 상징적 의미로 제도는 남겨 두자는 건지 혼란스럽다.

그런 와중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방치됐던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며 쉬쉬하던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런데 “주권적 결정이지만 외교적 문제도 고려할 부분” “저의 말이 이전(정부)과 달라진 바는 없다” 등 이후 한 장관 발언은 솔직히 알쏭달쏭하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며 사형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묻는 국민이 어느 때보다 많다. 정치·외교적 후폭풍을 피하려 다음 정부로 답을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이제는 멈출 것이라 기대한다.

싱가포르=표태준 특파원  

밥좀도

2023.09.04 05:45:48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고 했다. 범죄엔 강력한 처벌 외에는 답이 없다. 한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같으니 온갖 범죄가 극성이다. 검사 출신 윤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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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04 03:10:08

인간은 사형이라는 제도가있으면 움추리기마련 우리도 사람죽이면 사형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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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3.09.04 06:33:40

극악무도한놈 순으로 집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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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9.04 06:36:20

국민들이여 다 잊었는가? 김대중의 노밸평화상을 위하여 했던 하나의 정치 쇼였던 것을. 김대중정권 이후에 범죄로 살해 된 피해자들은 결국 김대중의 노벨평화상을 위하여 희생 된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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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9.04 06:53:05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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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9.04 06:45:18

이래서 싱가포르가 선진국이라는 것이야!! 우리 한국은 왜 이리 우유부단한가?!! 인권팔이 금뒈징롬 때문 아닌가?!! 금뒈징의 망령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게 큰 문제다!! 사회에 매를 드는 시스템이 없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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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9.04 06:43:36

법무장관은 법을 지켜 사형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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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

2023.09.04 07:11:24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1년 혈세가 3000만원이다. 생활고로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옳은 일인가? 아오지 탄광같은곳에서 평생 노역을 시켜 죗값을 친룬다면 찬성이지만 사형수는 독방에 노역도 안하는 귀족 재소자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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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M

2023.09.04 07:23:39

사형제 찬성이다. 단 흉악범들에 한해서. 강도살인. 연쇄살인.마약범죄.등등 명확한 범죄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가아닌 흉포한 범죄는 당연히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본다. 글고 촉탁소년제도 폐지해야된다.자기가 촉탁소년범에 해당함을 알고 저지르는 범죄는 성인에 준해 처벌해야된다.왜냐 그들은 이미 개전의정이 없기때문에 더큰 범죄자를 양성할수 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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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04 07:44:20

사형제가 없다고 한들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된 채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국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형제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력자의 처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그것이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악한 사람들을 저지하여 정의를 지켜내는 국가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범죄자들 뿐이다. 오히려 올바르게 거래를 하고 법치를 지키려는 상대는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사형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것에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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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9.04 07:41:57

속히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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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123

2023.09.04 08:26:26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죠 왜사형제도를 방치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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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9.04 07:44:35

국민들의 의견은 확고하다. 무슨수를 쓰던 범죄를 눌러라!!! 사형도 좋다. 금기없는 범죄는 엽기로 간다. 그래도 좋냐? 좋다면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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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막내

2023.09.04 07:28:52

사형제도는 필요악이다. 국민세금도 절약되고 모방 범죄도 줄어드는 일거양득이다. 혹 오판의 경우를 두고 또는 인권 운운 하는 것은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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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04 08:24:14

사형제도는 집행되어야만 한다. 좌파들이 인권 운운하면서 그런 장난에 넘어가면 안된다. 죄와 벌은 확고해야만 법치주의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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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립

2023.09.04 08:18:00

흉악범 범죄억제를 위해서도 법에 따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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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09.04 08:08:31

눈에는 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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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9.04 07:55:39

처벌이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처벌은 예방적 효과는 둘째이고 첫째는 무조건 징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비싼 세금들여 흉악범들을 먹여살리는 바보짓은 그만 두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권리와 심정이 가해자보다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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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04 08:27:57

사형제에 대한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 나라, 싱가포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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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9.04 08:15:16

법 질서가 확고하고 무엇보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좌파 인간들이 없는 싱가포르, 그 나라 국민들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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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노을

2023.09.04 07:33:51

살인범에 준하는 극악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으면 사형을 집행하는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