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오신 주경복 교수와 간담회가 7월 3일 저녁 7시에 터울림에서 있습니다.  --------------------------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사람  세 번째 : 주경복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주 교수는 오는 7월 30일 치르게 될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로 추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그리고 학술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2일, 교육감선거에 건국대 불문학과 주경복 교수를 추대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단체에게 연대를 제의했다.  이들 3단체는 <주경복 교수를 교육감으로 추대하며>라는 공동 발표문에서 "교육정책이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교육대중의 꿈을 짓밟는 미친 교육으로 패러디 되고 있다"며 "평등한 공교육 활성화와 창조적 세계인 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육운동에 헌신하는 주경복 교수를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추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주 교수가 “교수 부문의 여러 단체와 교육관련 사회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현재 교육정책연구소를 이끌며 참신한 교육정책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며 “수도 서울에서 ‘미친 교육’, ‘낡은 교육’, ‘썩은 교육’, ‘불평등 교육’에 대항하여 시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열린 교육, 창조적 교육, 평등 교육을 책임 있게 구현할 것임을 충분히 신뢰케 한다”고 추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주경복 교수의 선거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당선 이후에도 올바른 교육감의 임무 수행을 독려,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제자석에서 내려온 주경복 교수와의 대화 내용이다. - 교수3단체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추대했는데. 교육감 선거는 언제인가. “선거일은 7월 30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미친소, 미친교육’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항하는 후보를 공동으로 추대하기로 합의가 돼 추대됐다.”   -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인가. “그렇다. 처음으로 올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다.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가 800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 교수3단체가 공동으로 추대하는 발표문을 보았다. 시민사회단체에게 연대를 제안했는데. “그렇다. 30여개 시민단체가 교육감선거에 연대할 예정이다.” - 범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교육감 추대를 발표할 예정인가. “공식적으로 선거대책본부가 7월 12일쯤 발족된다. 아마 그때 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 교수3단체의 교육감 추대는 만장일치였는가. “여러 원로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운동 오래 동안 헌신하고 범시민단체와 소통 가능한 교육전문가를 제도권에 진입시키기 위해 100% 찬성으로 추대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 교육감 선거에 정당에서도 연대하는가. “선거법상으로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범야권에서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 - 공동 추대 이유는.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 교육정책 추진하고 있다. 극단적인 시장 논리로 설익은 교육정책 쏟아내고 있다. 견제 혹은 이를 중화시킬 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 관리를 독점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이권경쟁 무대가 돼버려 범교육계가 나서 이해관계를 초월, 객관적으로 교육문제 혁신해 나갈 이유가 있어서다.” - 상대방 후보는 누구로 거론되나. “현 공정택 교육감이 유력한 후보로 알고 있다. 공 교육감은 이미 선거운동을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군소 후보는 이미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7명 안팎이 후보가 될 것이다. 공정택 현 교육감과 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 교수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교육감을 추대하는 의미는. “좀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진보적이고 순수한 교육감을 원하는 것이 대다수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미친소, 미친교육’을 치료할 사람을 공동으로 추대한다는 것이 특징이자 의미라고 하겠다.” - 추대에 응한 이유는. “현 교육은 불평등 경쟁만을 강요하면서 고등교육의 몫인 고급지식까지 어설프게 주입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부실과 왜곡까지 초래하고 있다. 평등하면서도 창조적이고 즐거우면서도 생산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는데 헌신하기 위해 숙의 끝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 교육감에 당선되시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던 교육정책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소외된 교육 대중이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상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즐길 권리, 자랄 권리, 잠잘 권리를 빼앗겨 왔는데, 신나고 즐거운 창조적인 교육 누리도록 하겠다. 검증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강요해왔던 정책 바꿀 것이다.” * 다음은 주경복 교수의 약력이다. - 1950년 원주 출생                    - 프랑스 파리5대학 언어과학 박사 -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 프랑스학회 회장 -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둔촌중학교 운영위원 -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회장   - 전국교수회 회장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            - 한국교육정책이론연구회 회장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   - 학교법인 지산학원 이사 -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 1. 주요 홍보 논리 -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기회이다. (지자체 선거는 2년 남았고, 총선은 4년 남았고, 대선은 5년 남았다. 교육감 선거에서 심판하자.) - 공정택 교육감의 실정을 심판하자. (공정택은 저소득층 지원비를 삭감해 국제고등학교를 세운 사람이다. 공정택은 일제고사를 부활해 초등학생까지 자살로 내모는 사람이다.) - 이명박과 공정택은 같은 편이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은 공정택이다. (학원 심야교습 허용 등) - 주경복은 평생 교육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민교협 대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 등) - 나머지 후보는 모두 교장, 교육관료 출신들로 한나라당 편이다. - 0교시, 우열반 싫으면 주경복을 뽑아야 한다. - 주경복을 뽑으면 학부모들 교육비가 줄어든다. -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촛불을 든 40만 명의 시민, 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우리 편이다. 2. 주요 정책 방향    “미친 소, 미친 교육.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서울에서부터 심판하겠습니다.”   (1) 학생에게 인권을!      ①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 금지         - 학원 심야교습 금지 (10시 이후)      ② 입시 경쟁 싫어요.         - 초등학교,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 입시경쟁 완화 추진           ․ 특목고 일반계 전환, 자사고 설립 금지           ․ 고교내신 절대평가제 재도입           ․ 대입영어 자격고사화 추진      ③ 우리도 인간이에요.         - 미친 소 급식 금지. 친환경 급식 전면 확대         - 두발 규제, 체벌 완전 금지         - 학교에 학생 쉼터 설치         - 학생회 법제화, 학운위 참여 보장      ④ 무모한 경쟁을 넘어 진정한 실력을!          - 모든 학교에 상담전문교사 배치. 개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 활성화        -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독서 프로그램 내실화.         - 학급당 인원 감축. 교원 확충. 개인 맞춤식 수업 확대.   (2) 학부모에게 교육비 경감을!      ① 사부담 공교육비 대폭 축소         - 학교운영지원비 고교까지 폐지         - 현장 학습비 지원 확대 (수학여행, 봉사활동 등)         - 학습준비물 고교까지 무상 제공      ② 사교육비 대폭 축소         - 학원 심야교습 금지 (10시 이후)         - 학원 수강료 상한제 실시         - 입시경쟁 완화로 사교육 수요 경감           ․ 특목고 폐지로 초중학생 사교육 경감           ․ 내신 절대평가제 추진으로 고교생 사교육 경감           ․ 대입 영어 자격고사화 추진으로 대입 사교육 경감      ③ 학부모에게 말할 권리를         - 학교 비리 신고 교육감실 직통 전화 설치 (촌지, 상습적 체벌, 불법찬조금 등)         - 학부모회 법제화   (3) 교사에게 수업할 맛을!      ① 교사에게 온전한 권리를         - 교사별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사용권, 학생 평가권 부여         - 법정 교원 확보, 수업시수 경감(20-18-16), 학급당 인원 경감         - 행정 직원 확충, 행정 업무 완전 분리         - 교직원회 법제화,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연수 유급휴직제 도입      ② 비정규직 교원 보호 및 정규직화         - 시간 강사 강사료 현실화 (현행 14,000원 → 28,000원)         - 일시적 고용 사유를 제외한 비정규직 교원 정규직화   (4) 차별 없고 질 높은 서울 교육을      - 지방교육세 통합, 역교부금제 도입 추진 (강남/강북 교육격차 해소)      - 학교선택제, 자사고, 기숙형 공립학교 중단  3.  교육감의 권한 -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대학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 10만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6조 1000억원대의 예산을, 부산교육청은 2만 40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2조 4000억원대 예산을 각각 다룬다. *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 * 학원조례, 급식지원조례 같은 조례안 작성 * 0교시 부활,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 같은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신설과 이전 및 폐교 * 학교체육과 보건 * 학교급식운영 * 과학기술교육,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 사항 등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