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복지확대, 사회 양극화 해소가 2012 시대정신

[갤럭시]

 

▲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천억대의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챙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들. 이들은 소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한가지 때문에 연말에 엄청난 배당금 파티와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이자 병폐이며 천민자본주의 국가의 표상이다. 

민주통합당이 살 길은 경제민주화세력이 당권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 들었다. 당대표 선거가 시작할때만 해도 친노 상왕 이해찬의 당권 접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판세가 초반부터 혼전 양상으로 치달았고, 김한길-이해찬 2강 체제 구축으로 최종 승부가 6월 9일 일산 킨텍스에서 결판이 나게 될 것 같다. 이 모진 운명의 대회전에서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세력은 어떤 입장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한길은 친노세력인 김두관과 손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김한길은 정동영과 천정배와도 한솥밥을 먹었던 정치적 우군세력이자 같은 진보 개혁노선을 걷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김한길의 현재 정치적 포지션은 김두관-정동영-천정배를 왔다갔다 하면서 모든 비노,반노세력을 아우르는 <양다리 전술>이라고 봐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 결과, 친노찌라시와 노빠 기관지인 한경오프 세력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다.

김한길이 친노 성골인 이해찬을 앞지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대 대접전을 벌이고 있다. 민통당내의 양심있는 대의원들은 이번참에 친노세력의 당권접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애당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비록, 대의원 투표가 30퍼센트밖에 반영이 안된다고는 하지만 모바일 투표와 당원 투표율이 현저하게 저조한 상황에서 전국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30퍼센트 비율에서 최종적으로 당대표 당락이 결정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이 만약에 친노 상왕인 이해찬을 물리치고 당대표에 선출된다면, 김한길은 분명히 자신의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친노 김두관과 손을 잡아  2012년 대선에서 민통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경제민주화세력>과 손을 잡아서 민통당을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 성향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하는 두가지 선택의 길이 김한길의 두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한길은 양자택일해야 한다. 어차피 친노세력은 폐족의 무리로서 다가오는 대선 과정에서 전부 퇴출되거나 사라질 구태 사이비세력일 뿐이다.

김두관도 뾰족한 대선 해법이 없는 그저그런 영남패권세력의 아류작에 불과하다. 같은 경상도세력이면 영남 1군인 박근혜가 경상도 넘버 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김두관과 문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남 2군 마이너세력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 그 명백한 증거물이  411 총선 결과로 백일하에 다 들어났다.

김한길은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같은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인과 한 배를 타고 민주통합당을 대대적으로 개혁해내야 한다. 친노무리들이 망쳐 놓은 민통당을 다시 살려내는 그 첫번째 작업은 뭐니뭐니해도 거짓으로 점철된 가공의 신화인 <노무현정신>을 타파해내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정신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노빠 사이비 광신도들의 정치적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김한길이 당대표가 된다면 노무현세력 일망타진과 김대중정신 복원, 계승작업부터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again 1997정신"으로 되돌아 가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은 영영 백년야당 신세 면키 어렵다. "again 1997 정신"은 두말할것도 없이 <김대중정신>이며,  김대중선생이 이뤄낸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재벌개혁의 종착지는 결국 삼성그룹일수밖에 없다. 삼성개혁이 재벌개혁의 끝판왕이 되는 이유는 삼성이 대한민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초국적 글로벌기업인 삼성은 강력하고 큰 정부로 규제, 감시,개혁해야

삼성이 2012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대 기업순위The World's Biggest Companies 에서 26위를 차지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꿈조차 꾸지 못할 엄청난 성공이다. 삼성과 국내에서 최대 라이벌로 경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50대 기업 안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에서 삼성의 독고다이 마이 웨이(MY WAY) 질주는 무섭기까지 하다. 과연 삼성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 포브스 선정 10대 그룹 에 들어와도 아마 삼성이건희의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건희는 부친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나서부터 무조건 <삼성 1등주의>를 내세웠던 기업가였다. 세계 1등을 못하면 최소한 2등을 해야 한다는 기업가 마인드로 중무장했던 이건희 입장에서 삼성그룹이 삼성제국으로 변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 쯤으로 여길 것이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CEO 스티브 잡스가 건설한<애플제국>도 포브스선정 22위에 그친 것을 보면, 10년간 삼성의 성공신화는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 보지도 못할 정도다.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삼성은 올해 경사가 하나 더 있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간판 팀이자 러시아 석유재벌에게 인수된 런던 축구클럽인<첼시 FC>가 마침내 꿈에도 그리운 유럽 챔피언 즉,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우승한 것이다. 첼시 유니폼 가운데에는 삼성 로고가 크게 박혀 있다. 삼성은 첼시팀 유니폼에 삼성 로고를 박는 댓가로 수백억원을 지불했지만,

올해 첼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FA컵 우승과 유럽 챔피언에 올라서 트로피를 두개나 들어 올리는 2관왕의 쾌거를 올렸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수년간 지불한 수백억원의 스폰서 댓가가 전혀 아깝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면 첼시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으로 인하여 전세계 십수억명의 축구팬들과 시청자들이 삼성 브랜드 효과에 자동적으로 노출되었고 엄청난 글로벌 마케팅비를 대폭 절감시켜줘서, 삼성에 대한 브랜드 파워 인지도를 높히는 순기능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삼성은 꿩 먹고 알 먹고 수지 맞는 장사였던 셈이다.

윗글만 보면,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위선양에 으뜸 중의 으뜸 기업으로서 마땅히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이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미묘한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삼성이건희가 일군 삼성기업이 개인 오너의 사욕과 욕심을 채우는 <1인 독점 컴퍼니>로 변질되어서 삼성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해 애국한 국민들에게 <부의 재분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정신같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의 재벌세력들에게 국민은 많이 지쳐 있고 큰 기대도 없는 상태다. 다만, 없는자의 것을 더 빼앗아 가지 말라고 국가와 정부에 항변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명박 부자독식 정권이 <공정한 사회>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국민 달래기를 시도한 이유다. 물론 이명박정권은 말로만 공정한 사회를 운운했을 뿐이고 실제론 삼성을 포함한 대재벌들의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초과 이익 공유제>였다.

기업이 적정 이윤을 초과하면 사회에 일정액을 환원해서 취약한 계층과 서민의 삶을 증진시킨다는 원래 취지를 무색할만큼 삼성이건희는 이명박정권을 아주 대놓고 코웃음치면서 경멸했다. 삼성 이건희의 눈으로 보면,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모두 자본독재자의 하수인에 불과할 따름이다. 상전과 마당쇠의 역할이 이미 뒤바뀐 정치사회 구조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다. 그 상전이 바로 금권력을 손에 움켜 쥔 삼성이건희이며, 마당쇠와 하수인이 노명박세력이 된 것이다. 생각할수록 웃지 못할 코미디이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현실이다.

기업 윤리의식이 실종되고 < 경제 독재자 economic dictator>로 군림하려는 삼성이건희를 무작정 신뢰하고 지지할수만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경제정의를 위반하고 사회적 평등을 해치는 악의(Malice)가 가득한 反정의이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같은 초국적 글로벌 기업은 <큰 정부, 시장 규제>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민주화를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이자 해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태동한 1970년대부터 무려 40년간 세계 경제는 부익부 빈익부, 자본 독재가 횡행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자체가 신자유주의정책을 맹목적으로 신봉해서 빚어낸 결과물이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1990년대 김영삼정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당시에 김영삼정부는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 짖으면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을 적극 추진했고 1996년 12월에 그 악몽 같았던 노동법 날치기 사건으로 이 땅에 <비정규직 법>이 현실화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은 <작은 정부, 시장 자유화, 탈규제>가 핵심이다. 자본주의의 꽃인 자유시장 경제를 정부가 최대한 관여하지 말고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신자유주의다. 자본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신자유주의정책은 반세기를 넘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것도 세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며 금융산업의 중심지였던 미국 월가에서 말이다. 미국월가의 2008년 금융위기는 서구식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징하는 커다란 사건이었으며, 신자유주의정책으로는 세계경제가 지탱할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인사살 성격이 강했다.

2008년 미국 월가 금융위기로 파탄이 난 현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다시 리턴해야한다. 대대적인 정책 수정과 함께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같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특권 경제세력(재벌)이 판을 치는 기득권 잉태 구조하에서는 큰 정부가 출범해서 자본시장을 일정부분 규제하고 컨트롤해야 한다. 왜냐면 대한민국 경제는 서구 자본주의 역사에서처럼 수백년간 축척된 시스템이 아니라 고도성장기를 통틀어서 고작 수십년밖에 안되므로 기업가 마인드 차제가 상생정신이 없고 오로지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가 득세했다. '내 새끼만 잘 되면 되지,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성공하면 돼. '  이러한 비정한 경제법칙이 마치 정글처럼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누구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큰 정부, 시장규제가 필수다.

삼성이건희를 비롯한 한국의 10대 재벌세력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우리가 죽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함께 죽는다. 그러므로 니들은 절대로 우리들을 터치하면 안된다>라고 "대마불사론"을 주장한다. 그 大馬不死論의 근간은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경제를 20퍼센트 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며 나머지 10대 재벌을 합치면 50퍼센트가 훨씬 넘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벌세력은 국민 알기를 길바닥에 있는 껌딱지 10원짜리로 안다.행정부권력도 검찰도 사법부도 국회도 언론도 재벌세력을 터치 못하는 세상을 꿈꾸는 삼성이건희는 분명히 대한민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자 극복 대상이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미국은 파산 국가 수준이었고 극심한 실업률(정부 공식 30퍼센트-비공식적으로는 40~50퍼센트 실업)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공화당과 부자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빨갱이, 공산주의자(communist)라는 모진 수모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국정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그것은 세금 혁명이었다. 루즈벨트는 부자들의 경제적 기득권을 대폭 축소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회 곳곳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세금 비율을 80~90퍼센트까지 올렸다. 당연히 미국의 부자들과 기득권세력은 아연실색하면서 루즈벨트를 과격한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매도했다. 부자 1인이 1년에 10만달러를 번다고 가정하면 8~9만 달러를 국가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니 당연히 부자와 기득권의 반발은 극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초지일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손에서 놓치 않았다.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뉴딜정책의 막대한 재원은 다른 곳에서 땅파서 나온 돈이 아니다. 뉴딜정책에 투입된 엄청난 돈의 대부분이 국가세금 다시 말해서 부자들에게 가혹하리만큼 거둬들인 세금(공평과세, 세금혁명) 덕분에 가능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가난한 실업상태에 놓인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활력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시켜 나가 미국 경제가 살아났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세계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효과>로 미국은 군수산업을 일약 크게 일으켜서 중화학산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대폭적으로 늘렸고 전후세대인 <베이비붐시대>에 세계 초일류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이제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양극화 해소, 세금 혁명 등 같은 진정한 개혁은 아직 첫 삽 조차 뜨지 못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민주화세력이 탐욕적이고 폭압적인 이명박정권과 친노무리, 박근혜세력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아야 가능하다.국민은 원한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정권과 대통령이 있었느냐고 말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숙연해지곤 한다. 성공한 정권이자 본받을만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꿈 꾸었던 그 원대한 이상을 다시 되살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