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군인재해보상법(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보상금 액수는 2023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2023년 </span><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440,000원 기준)</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1. 제1급 (장애등급1급-2급) : 48,960,000원</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2. 제2급 (장애등급3급-5급) : 32,640,000원</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3. 제3급 (장애등급6급-7급) : 24,480,000원</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4. 제4급 (장애등급8급-9급) : 16,320,000원</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대다수 군에서 부상으로 신체급수 5급을 받고 의무조사를 거쳐 의병전역 대상자에게 대부분 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신체급수와 무관하게 군에서 입은 부상이 전역 후에도 장해로 남아있고 장애등급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전역 후 6개월 이내 국군병원 판정을 거쳐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고 있는 제4급(장애등급8-9급)의 장애보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다만, 복무기간(입원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공무 외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혹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이 장애급여금 일시금 수령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보훈신청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만 이미 부상사실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공자 신청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이 제도에서 장애보상금 대상이 되고 있는 환자 병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나의 심신장애 정도에 비해 상이등급 기준이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질병 발생 시점을 두고 공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면 어떠한 순서를 밟아 바꿀 수 있 는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전역 후 국군병원 재판정에서 장애등급 비해당으로 판정시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신 청이 가능한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군에서 입은 정신과 장해의 경우 전역후에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등등..</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장애보상금 문제로 고심하고 있거나 정당한 장애급수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위급수 판정으로 이의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장애보상금 문제 상담</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010-9889-3190</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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