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2년반 보고서에도 '못끝내는' 우면산 산사태 공방＞(종합)

[김변호사]

<2년반 보고서에도 '못끝내는' 우면산 산사태 공방>(종합)

| 기사입력 2014-03-13 14:03 3

2011년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을 하늘에서 바라 본 모습 (연합뉴스 DB)

유족, 강우량 판단·합의 과정에 비판 제기…소송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서초동 우면산 산사태 발생 2년 반 만에 사고 원인을 분석한 최종보고서를 냈지만, 시와 유족 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토목학회의 1차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담은 2차 조사를 통합해 13일 발표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최종보고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사태 발생 시간과 강우 빈도를 지점별로 정리했고, 당시 집중호우의 강도를 '120년에 한 번꼴'에서 '5년 이하∼107년에 한 번꼴'로 수정했다.

그러나 천재(天災)적 요소가 컸다는 1차 조사의 시각을 크게 뒤엎지는 못했고, 서울시도 '인재(人災)'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폭우와 지질상태, 대비 부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우면산 산사태가 났다는 결론이다.

이에 유족 측은 서울시가 자신들과의 완전한 합의 없이 급하게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우면산 산사태 2주기 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헌화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DB)

산사태로 아들을 잃은 임방춘(67) 유가족 대표는 "서울시가 최종보고서를 발표 10분 전에 공개하겠다고 한 것만 봐도 완전한 합의는 없었다"며 "예정됐던 대토론회도 무산됐고 시장 면담도 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산사태 직전 강우량이 1차 보고서에서 120년 만의 폭우라고 발표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보고서에선 시간에 따라 '5년 이하 한 번꼴'부터 '107년에 한 번꼴'까지 넓은 범위로 분석할 정도로 격차가 크고 그에 대한 근거는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도 "형촌마을 등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특정할 수가 없었고 현장이 유지되지 않아 조사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강우량이 제일 핵심인데 문영일 시립대 교수 등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아직 답변이 없다"며 "서울연구원이 토목학회와 전문가 의견 중 공통되는 부분만을 발표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날 서울시 기자설명회 때 10분간 참석해 성토했다. 일부 유족은 기자설명회 중에 "왜 유족을 배제하냐"며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 대표는 "우리는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짜깁기 보고서가 탄생했다"며 "오늘 보고서는 과거보단 진일보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진실 규명이 미흡해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면산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 방배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DB)

서울시의 최종 발표에도 유가족이 완전히 수긍하지 못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7건의 소송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족 측은 '인재'를 주장하며 서울시, 서초구,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차 원인조사로 재판이 계류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불리를 떠나 재판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최종보고서 전문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