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801145427098
특별감찰관 공방에 불똥 튄 '공수처 무용론'…文·野 '자가당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변경 의혹 등과 관련,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v.daum.net
첫댓글 이것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 조직을 완전 재편해야 하는 이유다. 공수처의 핵심기능은 사건조작하기 위하여 검사가, 재판을 조작하기 위하여 판사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하는 범죄를 수사기소해 엄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조직을 완전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첫댓글 이것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 조직을 완전 재편해야 하는 이유다. 공수처의 핵심기능은 사건조작하기 위하여 검사가, 재판을 조작하기 위하여 판사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하는 범죄를 수사기소해 엄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조직을 완전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