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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수처
공수처무용론? 이것은 사건조작하는 검사와 재판조작하는 판사들의 구라발이지,
관악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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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23: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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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것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 조직을 완전 재편해야 하는 이유다. 공수처의 핵심기능은 사건조작하기 위하여 검사가, 재판을 조작하기 위하여 판사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하는 범죄를 수사기소해 엄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조직을 완전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