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긴급][16개 단체 공동성명] 이미 삭감 됐다! 경항공모함 예산 재편성 시도 중단하라!

[아름드리 나무]

*긴급 보도 요청*

1.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12월 1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경항공모함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 제주지역 16개 단체는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 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국방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용성이 문제가 되어 삭감된 예산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과 관계 없이 예결산특위에서 재논의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단체들은 경항공모함 도입은 제주 해군기지의 대중국 전초기지화를 가속화 시킬것으로 우려하며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4. 코로나 19, 기후위기로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국회는 불필요한 과잉 전력 예산 편성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 이미 삭감 됐다! 경항공모함 예산 재편성 시도 중단하라!


1. 12월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항공모함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삭감되었던 것에 기본 설계 착수금 43억 원을 증액해 48억원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다.  

2.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항공모함 사업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자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이 도마에 오르며 간접비 명목의 5억원을 남긴 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경항공모함 사업의 예산을 재편성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원회의 경항공모함 예산 삭감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과정 없이 해군의 압력으로 경항모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언이다. 한반도 해역은 주변국과의 근접성 때문에 경항모의 실효성 논란은 매년 제기되어 왔다. 또 한국 해군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삼고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동원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이미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로 이미 수차례 경항모 예산은 국회예산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4. 경항모가 도입되면 경항모를 주축으로 제주해군기지에 편성될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평화의 섬 제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주 해군기지는 경항모를 주축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경항공모함 사업이 단순한 무기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도화선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경항공모함 예산 재편성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다. 

5.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을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이 시점에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는 경항모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파탄, 자영업자 손실, 부족한 공공의료기반, 기후위기등 시급하게 예산집행이 절실한 부분이 한 두곳이 아니다. 불필요한 군사비지출 당장 줄이고 경항공모함 예산 되살리기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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