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플러스터 정권 임기내 완공

[녹림처사]

◈ 반도체 클러스터 "정권 임기 내 완공"◈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이번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도전할 것”이라며

“일본 구마모토 사례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어요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파격적 보조금과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공사 기간을 5년에서 28개월로 줄인 초고속 완공의 상징이지요

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 전쟁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벌여 놓은 용인·평택 클러스터부터 마무리하고

호남 클러스터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순서 이지요

당초 삼성전자의 300조원 규모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120조원 규모 일반산단,

그리고 이미 가동·증설 중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합친 용인·평택 라인은

세계 최대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로

반도체 패권을 위한 핵심 기지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부지 조성 절차 조율, 주민의 토지 보상 반발,

남한강 공업용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 등이 중첩되면서

첫 삽을 뜨는 데만 무려 6년이 지연된 상태이지요

강 실장 말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임기 내 실현해 보이려면

기존 용인·평택 클러스터 진행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지요

특히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산단은 국가산단이 아니란 이유로

인프라 국비 지원이나 특별법상의 특례 대상에서 소외돼 있어요

기존 프로젝트의 발목은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에 묶어둔 채

새로운 청사진만 추진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지요

정부가 속도전의 롤모델로 제시한

일본 구마모토나 대만 가오슝의 TSMC 공장 사례는

결코 정부의 구호만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지요

가오슝과 구마모토는 원래부터 물과 전기가 남아돌던 입지였고,

여기에 지자체가 명문 외국인 학교나 이중언어 국립실험고 같은

최고 수준의 맞춤형 교육 시설과 주거 여건을 통째로 지원했기에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 뭐니해도 반도체 조기 완공의 핵심 동력은

24시간 3교대로 밤낮없이 현장을 돌려 공기를 파격적으로 단축한

노동의 유연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엄격한 주 52시간제 틀을 그대로 두고 있지요

진정 속도전을 원한다면 반도체 건설 현장과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과감하게 적용해야 하지요

막혀 있는 용인·평택의 규제 매듭을 풀고,

노동 규제 혁파라는 진짜 카드를 꺼내 들지 않는다면

800조원의 거대한 약속은 허황된 정치적 수사로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원전 20기 정도의 안정적인 전기는 물론이고

하루 100만톤의 초순수 물은 어떻게 할것인가요?

더 이상 말 장난으로 국민 우롱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대한민국 제1호 광역행정통합 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7월 1일 0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청사에 반도체 투자를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