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5일자

[임명규]

하릴없는 청춘들의 지역걱정 팟캐스트,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왔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2978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5일자

1. 오체투지’ 돌봄노동자에 광주시민들, “함께 하겠다”

광주 돌봄노동자들이 134명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오체투지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를 본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돌봄노동자 30여 명은 25일 오전 8시30분 16일째 노숙 농성 중인 광주시교육청을 출발해 화정역, 농성역을 지나 10시 경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도착했는데요, 돌봄노동자들은 절을 위한 복장을 갖춰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상의에는 ‘광주시교육청 134명 돌봄노동자 집단해고철회’ 구호가 적힌 팻말을 걸치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체투지 투쟁이 한 시간 넘게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음료와 바나나 등을 사서 돌봄노동자들에게 안겨주며 “힘내라”는 응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도착한 돌봄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시의원 등 관계자들과 ‘집단해고 철회 요구 서명지 1차분(3987명)’을 전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자리에서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시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업종에 종사하던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고려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에 돌봄노동자들은 지난 10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참여자치21 “2순환로 3-1구간 재협약 비용보전 방식돼야”

광주시가 광주순환(주)을 상대로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 재구조화 협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참여자치21이 “투자비보전 방식이 아닌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협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5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2004년 개통한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은 예상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54.7%에 불과, 그간 재정보전액만 7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대구시는 2012년 맥쿼리인프라가 85%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로인프라투자(주)와 대구 동부순환도로 범안로 재협상을 하면서 맥쿼리인프라에게 주식을 매각케하고 새 민간사업자(흥국생명+대한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와 재협약을 체결해 2010억 원을 절감했다”며 “유사한 협상에서 대구시는 2000억 원 이상을 절감한 반면, 광주시는 그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1구간 재협약은 맥쿼리인프라가 주식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1구간과 같이 시민을 기만하는 협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3-1구간의 재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의회 '힘겨루기'

광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차량바퀴 조달 구매와 열차 운영 시스템 발주 방식 등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임기 내 착공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이고, 의회는 "여차하면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오후 도시철도 2호선 차량 바퀴 조달청 발주 문제 등과 관련해 1시간 가량 의원 전체 회의를 갖고, 기존 입장을 유지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안이 무엇인지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셈인데요, 특혜 의혹 해소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선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조달청 발주를 추진 중인 시와 판이한 입장입니다. 의회는 수 차례 내부 논의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시는 26일 조달청 발주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힘겨루기 양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 '예술인 창작 활동 보장' 광주문화단체 10대 핵심과제 제안

광주지역 문화단체가 25일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보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등 문화정책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40여개 지역 문화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정책 방향과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공익 이사제 도입과 지역 참여 비율 확대, 기초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조성 및 지역문화 분권 실현 방식으로 분배, 광주역사박물관·장애인문화예술센터·미디어아트 창의 파크를 지역에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문화육성 지원법 제정' 청년복합문화공간 건립' '청년문화인 기본소득 보장' '청년문화인 뉴딜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청년 빚 문제 해법은?” 광주시 26일 토론회

광주시가 ‘광주 청년부채 해법을 찾아가는 1차 토론회’를 26일 조선대학교 국제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를 통해 청년부채의 실태를 진단한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이 가능한 여러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들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한 후 토론장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가 4월부터 추진해온 ‘광주지역 청년부채 해소방안 연구’ 과정에서 청년부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과 확산하는 취지로 연구와 병행해 진행되는데요, 한편, 광주시는 올해 초 청년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청년부채 TF’를 구성해 지역 청년부채 해소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심층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8월까지 실행가능한 다양한 정책모형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