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중요성....백원우

[정쌍은]

생각 (4) - 동북아의 지형을 바꾸어야!

공간을 연구하는 유현준 건축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가 획기적으로 성장했던 두 번의 시기와 사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성공을 거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층APT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 온수 보일러 같은 건축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층APT의 시대가 열립니다. 원래 허공이었던 곳에 거주라는 가치가 창출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땅위에 짓는다는 오랜 관념이 무너지고, 수십 층 높이의 고층건물이 거주 공간이 되면서 그 허공의 공간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막대한 경제적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70~80년대 우리의 고층 아파트시대를 열어간 수 많은 건설회사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주거문화를 초고밀도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이후 이어지는 디지털 혁명의 기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평면적 도시는 빠른 온라인 네트워크를 공급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에서 부를 창출한 것은 인터넷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무선통신 혁명은 과거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지식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 내고 소통하는 가상의 디지털 공간은 새로운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업무와 소통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AI 혁명, AR, VR 로 표현되는 가상 디지털공간의 확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새로운 세상을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또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 공간혁명은 바로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 개혁, 개방의 엄청난 잠재력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질성과 잘 훈련된 노동력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SOC투자와 자원개발, 새로운 산업발전 가능성 등 북한과 우리경제의 연결은 서로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고, 이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논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해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북극항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북극의 해빙이 현실이 되었고, 북극 항로는 인류역사의 새로운 무역항로 개척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의 개혁, 개방과 우리와의 경제연결은 한반도의 새로운 공간혁명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유현준 건축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간혁명을 넘어 우리의 미래가 걸린 하나 남은 유일한 경제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2.0시대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그리고 평화협정과 북, 미수교를 목표로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이슈와 미-중 충돌과정에서 북한의 묘한 이중적 관계등을 감안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파격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관계, 북한과 중국의 근본적인 갈등관계,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을 둘러싼 관계 등등 국제전략, 외교전문가들은 북-미 관계 개선을 매우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원하는 트럼프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구시대 냉전 체제인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를 트럼프는 본인 임기 최대의 외교업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쌓아놓은 남-북-미 관계가 급속히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노하우와 관계망을 복원하고 깊은 전략적 준비를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준비도 해 놓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분출하고 난 후에는 남북평화를 만들고자하는 에너지가 생성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후에 국민의 열망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이어졌고, 1민족 2국가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당시 중공이라고 불리던 중국과도 수교하고 소련과도 수교하면서 우리나라는 냉전에서 벗어난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북한 유엔가입과 중국, 러시아와의 수교는 동북아의 질서를 재편하였고 그 이후 30년간 우리나라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이 되었습니다.
6월항쟁의 민주화 열망분출이 국민 에너지가 되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외교 질서를 변화시켜 경제성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른 많은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그 밑바닥에 깔린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반보 후퇴가 있었지만 촛불시민항쟁으로 다시 일보전진을 이루어 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세 번씩이나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남북의 최고 지도가 손을 맞잡고 휴전선을 밟아 넘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단기적인 그 어떤 성과보다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에 의해 우리는 다시 반보 후퇴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일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력하고 더 준비된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1민족 2국가가 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유엔이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두 개 국가입니다. 이제 1민족 2국가를 보다 분명히 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영토, 통일조항을 수정하고,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두 개의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정전을 종전으로 평화협정을 넘어 서로 수료하고 남북FTA를 체결하는 경제협의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국민들은 충분히 그 열망을 보여주었고 국제질서도 그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북극해를 통한 북방진출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향한 남방진출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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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기 정부는 한반도의 질서를 변화시켜, 다시한번 도약을 이룰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