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누구도]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허욱 기자
입력 2023.09.19. 19:12
업데이트 2023.09.19. 20:39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1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하다고 적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8일 청구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재판 사건에서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했던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7~1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하며 범행 이후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등 형량이 가중될 이유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업’ ‘동행 방북’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양형기준(징역 9년~12년)과 고위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 등 형량이 가중되는 사유를 감안한 형량이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이재명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라며 요구”... 영장에 위증교사 혐의만 13쪽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유죄로 선고될 경우 모두 징역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가운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51쪽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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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9.19 19:34:28
사필귀정.정의를 똑바로 세우라. 단식이 정의를 더럽히지 말라. 법치를 우롱하지 말라. 법앞에 평등하라. 이재명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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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3
SayTruth
2023.09.19 19:31:57
왜 사형이 아닌가?

답글
3
4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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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1
2023.09.19 20:46:59
..... < 사악하고, 이기적인 이재명은 / 중형도 중형이지만, 평생 정치 자체를 못하게 해야한다 ! > .... 잘하는 것 이라곤 < 1. 좌파끼리 사악한 끼리끼리 패거리 정치와 2. 공산국가도 아닌데도 표플리즘의 극치인, 선심 기본소득 등으로 / 국고를 탕진 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 >
鶴巢
2023.09.19 19:52:58
선고: 사형! 집행방법: (天意에 따라)火刑에 처함!
호시우보
2023.09.19 19:48:01
재산 몰수형 추가요~~~
pj84
2023.09.19 19:33:58
사형은 다음 놈을 위해 남겨 둔건가?

답글
4
4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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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2023.09.19 20:47:14
ㅎㅎ
월참 고도
2023.09.19 20:29:37
다음놈은 꼭 사형!
碧溪水
2023.09.19 20:16:14
이게 민심!
Black호크
2023.09.19 19:40:49
문씨
전라도자유민주수복
2023.09.19 19:34:59
닥치고 일단 박근혜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재명을 흰 동앗줄로 묶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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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
평화사랑
2023.09.19 19:35:46
재명이가 단식하는 이유가 있지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의 죄가 중하고 그 처벌이 클거라고 알고 있는거지.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수사하지 말기를 원하겠지만 그거 대통령도 함부러 못한다 그랫다가 대통령도 처벌대상이 될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법대로라는 것이다 인과응보 이게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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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0
dubest
2023.09.19 19:35:52
이재명 문재인 이해찬 - 어느 놈이 더 악질? 더 악당? 더 악마?

답글
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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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실리아
2023.09.19 19:45:00
해찬 아제가 실세 아닌가요 ??? 실질적인 CEO
송림산인
2023.09.19 19:34:56
무기징역수와 놀아난 개딸들은 어짜누? 방탄판이 되어 준 더불어 봉투 민주당의 끈떨어진 공천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할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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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
독야청청
2023.09.19 19:37:23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오염시키는 인간의 탈만 쓴 인간은 이사회에서 영구히 토벌해야 합니다. 사형을 구형해 주길 바라

답글
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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悠悠自適
2023.09.19 20:37:42
사형집행.
독야청청
2023.09.19 19:52:35
이놈은 대한민국을 둘둘둘 말아서 김정은에게 갖다바치려 한 국사범입니다. 간첩보다 더한 놈입니다. 이놈은 마땅히 국사범으로 다스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로타블루
2023.09.19 19:37:15
어쩌냐~~~보여주기식 단식까지 해가며 잔머리 팍팍 굴렸는데...아직도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지혼자만 생각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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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se jjang
2023.09.19 19:37:21
찢어 버리고 싶은 전과 4범의 말로. 지켜 보자! 깨딸들도 함께 묻어 순장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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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
푸른솔1
2023.09.19 19:38:07
이재명도 형량을 알고 있으니 저렇게 비렬하고 악짝같이 피하려고 하는 것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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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0
은하수
2023.09.19 19:36:42
아 찢, 그래서 감옥 안간다고 생떼거지 단식 반찬투정 하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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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0
신바람888
2023.09.19 19:36:25
악랄하고 파렴치하며 부도덕한 분이시니 사형선고하고 부가사항으로 선고후 일주일이내 집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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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
onlyone
2023.09.19 19:42:53
감형없는 무기징역1호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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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0
위스플러스
2023.09.19 19:51:11
제발 최고형이 내려져서 다시는 그 비슷한 인간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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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0
구스타프
2023.09.19 19:39:40
녹색병원의 쫄보 점맹이 벌벌 떨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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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
사람이최고
2023.09.19 19:42:04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죄질, 인성, 사회적 악영향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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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
Peter Song
2023.09.19 19:50:33
국민 등쳐 먹은 자! 그래 놓고 큰소리 치는 놈!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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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천
2023.09.19 19:47:36
4범에서 전과 5,6,7범으로,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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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남가일몽
2023.09.19 19:45:43
필히 구속이 필요한 범죄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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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천지산하
2023.09.19 19:40:02
중랑구쪽에서 아다마 돌리는 소리가 걔 머리 모터돌리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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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골든브리지
2023.09.19 19:49:39
곧 고무신 신겠구만..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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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시인
2023.09.19 19:43:1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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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트
2023.09.19 19:50:10
이자는 사는 내내 범죄만 저지르는구만 . 아이구 저런 인간을 지지하는 개딸들은 누구의 딸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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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09.19 19:52:24
범죄꾼 이재명이 단식이 아닌 식음전폐하며 끙끙 앓고 있는 이유다. 도저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니,영양수액만 맞고 있고. 분명 모두가 깜짝놀랄 매우매우 심각한 추가범죄가 드러나서 사형가능성도 추측된다.계속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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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동탄
2023.09.19 19:49:30
플러스 해서 역사상 무기징역에 해당할 만큼 더럽고 지저분한 잡범임에 역사상 처벌은 별도로 인구에 회자 될 것이다. 여기에 봉사한 개딸들, 더불어 훔친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자들은 사정없이 찍어주고 지지했던 개똥쇠들 모두 한통속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더불어 훔친당은 해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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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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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모어
2023.09.19 19:53:00
감방 안가겠다고 저렇게 단식하고 있으니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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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알파맨
2023.09.19 20:19:52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게는 삼청교육대를 부활하여 혹독한 육체적인 고통을 선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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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한도
2023.09.19 20:02:02
이쯤되면 포청천의 개작두가 필요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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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류수
2023.09.19 19:43:38
대장동은 언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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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uckerkill
2023.09.19 20:20:08
이놈은 깜빵가서 스스로 허파가 디비져서 10년 고통받다가 죽을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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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grad
2023.09.19 20:17:22
참새는 죽을때까지 짹짹 하는데 재명이도 정치생명 끈어버린다고 공갈치다가 지놈이먼저 끝나는구나 무기징역 ! 축하한다 ! 느그 형수님도 흐뭇해 하시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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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뢰
2023.09.19 20:15:20
감빵에서 생을 마감해라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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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 kim
2023.09.19 19:51:23
여적죄 OOO은 형량이 얼마나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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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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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9.19 20:17:17
재명이 지역구 인천 계양 맞제? 인천 계양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 동네가...? 전과4범에 지금 수사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몇건이나 되는지 하도 많아서 정리가 안된다~ㅎㅎ 인천계양, 화이팅! 인천 계양은 위대하네~!ㅋㅋ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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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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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9.19 20:17:11
北이라면 고사총으로 따따따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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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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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2023.09.19 20:15:49
저런 악귀범죄자를 부결시키면 봉투당범죄당은 그날로 쪼그라들면서 먼지처럼 사라져간다. 이건 만고의 답이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그쪽지역만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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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9.19 20:14:32
나는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몇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수사 받고 있는지 도저히 정리가 안된다. 저거 국회의원 맞나? 저런 놈을 제1당 대표로 만든 인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인간들이고? 에라이 이놈들아, 고마 팍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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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설송
2023.09.19 20:12:34
이제 보니 이재명이 단식하는 거 이해되네. 이렇게 중범죄에 해당되니 쫄지 않았겠나? 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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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9.19 20:11:54
죄의 씨앗을 뿌린자 그 죄의 열매도 거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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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모어
2023.09.19 20:10:49
단군이래 최악질 범법자 반드시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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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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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9.19 20:07:56
단식쇼는 구속영장부결되면 끝날것이지만 찬성표가많아영장심사받을상황이면 병원에서죽는시늉계속될것은 뻔한이재명이 단식쑈란것 국민은이미 판단하고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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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09.19 20:06:39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면 민주당은 국민의 적이 될것이다. 당 대표라고는 하지만 지은죄가 너무나 광범위한 범법자를 보호하는 행동은 삼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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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09.19 20:00:55
이제 모든게 현실로 닥아 오고 있 습니다. 겸허하게 받아 드려라ㅡ

답글작성
8
0
최산
2023.09.19 20:00:14
그래..환갑,칠순잔치는 국립호텔에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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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
2023.09.19 20:17:17
팔순잔치도 ㅋ
엑추에이트
2023.09.19 19:58:05
범죄인에 빵도 국민 세금이 든다 그냥 사형이 싸게 먹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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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verre
2023.09.19 19:55:52
검찰이 과연 제명이에게 날릴 강력한 한방이 없을까? 내일이나 모레쯤 강력한 한방으로 제명이 숨통을 끊어 놀거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단식에 머리부스스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똥개꼴 했던것을 이해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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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09.19 19:54:54
문재인도 절대로 이재명 못지않다고 국민들은 보고있다. 본격적인 문재인 수사가 시작되면 초기부터 사형 얘기가 분노한 국민들 입에서 터져나올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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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명사
2023.09.19 19:44:34
쓰레기 이재명 기소중지없는 종신형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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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9.19 20:18:39
이재명이는 무기징역, 그 녀석은 사형. 그게 공정이고 정의이며 평등이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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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9.19 20:18:27
이재명이가 간헐적 소환수사에 응했던건 검찰의 수사내용이 어느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였다. 그 결론은 자살하던지 아니면 자살말고 단식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절차를 회피할려는 방법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단식도 아닌것이 단식으로 포장되는 모습이다. 이런 백척간두 줄다리기 끝에 결국 몸이 만신창이가 되거나 아니면 혹 요행으로 깜방보다는 병원에서 개기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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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산미테
2023.09.19 20:18:23
어? 한명 더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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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2023.09.19 20:07:52
지 죄를 대충 알고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보로 단식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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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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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맞이
2023.09.19 20:01:30
법은 좌우가 같아야한다. 그게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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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09.19 19:58:23
대북 송금은 이적 행위이며 국가에 반역죄이다, 전시 같으면 즉결 총살이다, 간첩이나 공작원과 똑 같은 것. 갬대중이 북에 송금 이후 적에게 돈 주는 이적행위의 무서움을 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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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라미
2023.09.19 19:58:13
목숨을 건 단식을 할 만도 하네...그런데 목숨을 건 것 같지가 않다. 머리 안 감고 수염 안 깎은 얼굴 치고 기름이 좔좔.. 의사 소견 좀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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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들
2023.09.19 19:44:23
이재명 호에서 내려라. 곧 파선한다. 같이 다 죽는 것이다. 구명조끼라도 입어라... 이 바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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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3.09.19 20:21:18
하여튼 여러가지로 나라 어지럽히고 밍치는 나쁜 자. 지가 무슨 민주투사라고 단식투쟁? 아예 단지도 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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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09.19 20:05:43
이제 감옥에 가면 무기가 되든 사형이 되든 오래 살아야 한 20년 될텐데 그동안 개딸래미들 돌아가면서 사식 넣어 주거라. 단, 저 놈은 샴푸는 일제고 식단은 소고기와 초밥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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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9.19 20:03:01
재명이가그러니까죽는다고굶엇구나.차라리죽는게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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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며 사랑하며
2023.09.19 19:56:52
죄인을 싸고 도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없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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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안관
2023.09.19 19:55:40
사형까지는 죄가 째끔 모자라는가? 사형은 그 당에서 또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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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모어
2023.09.19 19:54:38
이하고 문하고 형량 누가 더 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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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바로 살자
2023.09.19 19:54:10
문어벙은 이재멍에게 "기운을 차려 싸우자"탄핵주도 정권탈취범과 잡범 정권탈취배 두목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내 귀에는 정권탈취를 위해 싸우자 라고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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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09.19 19:45:18
산불이 민가를 덮치는데 사면이 다 초가집이라 피할 수 없는 운세로고 !! 이른바 사면초가! 도랑에 파리 받아 먹던 개구리 딸들만 개골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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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9.19 19:45:13
얄미운 국정농단 잡범 드디어 잡아넣나? 좌바리 판사들이 어떻게 처리 할지 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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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9
2023.09.19 20:26:19
이재명은 무기징역을 면하려고 온갖 비열한 꼼수를 다 쓴다. 차라리 재판을 받고 특별사면을 받아라.

답글작성
5
0
나무.바람
2023.09.19 20:26:06
법이라는 항목 항목 죄에 대한 얘기지... 법원에 가서 다퉈라... 당사자한테는 평생 햇빛을 못볼 정도의 쌀벌한 얘기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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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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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s
2023.09.19 20:25:35
무기형이라 해도 정치 바뀌면 특사로 나오면 어떻게 특별사면 불가로 법을 만들라 요지 부동

답글작성
5
0
cgh299
2023.09.19 20:12:57
찌질 찌질 찌질이 단식쑈 할만하네.

답글작성
5
0
habibi
2023.09.19 20:06:22
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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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9.19 19:54:04
리짜오밍 못죽이게 감시잘해라... 검경님 번개탄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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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z
2023.09.19 20:42:33
이재명놈은 범죄자들에겐 꿈과 희망과 기회를 줘서 점점 더 큰 범죄를 눈덩이처럼 키우고, 선량한 시민들에겐 공포와 좌절을 줘서 사회전체를 억압해 어둠의 세계로 만드는 놈이다 라는 게, 저놈의 지난 과거범죄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다.설사 법으로는 무기징역이겠더라도,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히 사형으로 제거해야 할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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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3.09.19 20:33:53
감형불가능한 무기징역이 매우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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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9.19 20:30:18
이 재명이 무기징역 가능? 이걸 아니까 방탄단식 하며 떼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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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3.09.19 20:28:38
저 스래기가 죽기살기로 버티는 이유군. 더러운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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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9.19 20:27:48
공직 경제 사기범 이재명이 무기징역이면 국가 반역죄인 문가는 당연히 사형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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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ia
2023.09.19 20:27:15
마취상태로 구속될 듯…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사법질서를 유린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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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
2023.09.19 20:26:53
구속 영장에서 이재명에게 구속사유를 적시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법리해석이 될 것인지 민주당 인사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려는 모습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싸움으로 억지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전복을 노리는 듯 하는 모양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단식이 초법적 투쟁의 형식으로 타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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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2023.09.19 20:18:54
이렇게 오랜동안 악랄한 방법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죄는 사형을 구형해도 가볍다. 찢죄명이 같은 악랄한 놈이 앞으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구케의원 특권을 싹 없애라. 그리고 더불어악당 167마리도 단죄를 해야한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찢죄명과 뭉개를 구속해서 감방에서 썩게하고 다시는 더불어악당 같은 정당이 못나타게 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추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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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9.19 21:00:56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그렇지. 국민 감정과 똑같다. 이재명은 워낙 저지른 범죄가 많아서 무기징역 외에는 사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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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학동
2023.09.19 20:43:41
코너에 몰린 쌩쥐의 탈출구! 없다! 그냥 혀 깨물고 디지든 지 아님 가막소로 걸어가든 지... 쑈는 쑈일 뿐! 양산 OOO도 준비해라! 나라 팔아먹기 미수에 그친 것도 쥑일 죄다. 부디 벼락 맞아 디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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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iker
2023.09.19 20:42:52
쟈는 그리 처리하고 개버린 광산주의자는 격에 맞게 사형.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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