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김진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 19호선(구리〜포천선)

 ◦ 위    치 : 구리〜포천간         시점: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강변북로)

                                                         종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국도43호선)

                 동두천(양주)연결구간 시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소흘JCT)

                                                        종점: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국도대체우회도로)

 ◦ 연    장 : 50.54㎞(구리〜포천:44.60㎞, 동두천(양주)연결구간:5.94㎞)

 ◦ 차 로 수 : 왕복 4〜6차로

 ◦ 공 사 비 : 8,926억원 (2004.0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 출자자 및 지분율

계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신탁(2호)		대우건설	한국도로공사	태영건설
14개사 지분율 100%	50%		14.00%	10.00%	6.00%
	지에스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포스코건설	일성건설	이수건설
	5.60%	4.80%	3.20%	2.00%	1.60%
	정우개발	위본건설	경도	경우크린텍	흥한건설
	0.80%	0.80%	0.40%	0.40%	0.40%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58억원(2004.06.30 불변가격 기준, 7,572억원 미포함)

 ◦ 총투자비 : 16,204억원(보상비 9,711억원 미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16,204	1,463	389	796	2,069	6,440	5,047

   ※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 건설관련 법령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며 전면책임감리에 의거 시행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소요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양주, 의정부휴게소(상․하 각각 1개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없음”

9. 기타사항

 ◦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및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1, ☎ 031-544-1570

    - 한국도로공사 구리〜포천 건설사업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82-1, ☎ 031-540-5225

 ◦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9항 ①과 같이 열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10.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1. 도로구역결정사항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 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구리〜 포천선 (제19호)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연장 : 50.54㎞ -폭원 : 23.4〜30.6m         (4차〜6차로) -JCT : 1개소 -I/C : 11개소 -영업소(본선) : 2개소 -영업소(I/C)  : 8개소 -유지관리사무소 : 2개소  (화정, 가산) -휴게소 : 2개소  (남양주, 의정부휴게소)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아천동,  교문동, 인창동, 갈매동  남양주시 퇴계원면, 별내면  의정부시 산곡동, 고산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포천시 소흘읍, 가산면, 군내면, 신북면  양주시 율정동, 회암동, 봉양동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서울시 중랑구 도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광로

3

105

46~56

주간선 도로

2,714

망우동 산57-1

신내동 시계

자동차전용도로

기정

대로

2

26

30~32

보조 간선도로

9,000 (960)

방학동 (광로17)

신내동 시계

일반 도로

1971.4.7

변경

대로

2

26

30~38

보조 간선도로

9,000 (960)

방학동 (광로17)

신내동 시계

일반 도로

1971.4.7

기정

중로

3

406

19~23

국지도로

180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2001.4.9

변경

중로

3

406

19~23

국지도로

177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광로

3

2

37~164

주간선 도로

6,572

토평동 19호광장

구리시 행정구역계

자동차전용도로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 도로

4,775

교문사거리

아천동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71-644호(71.11.15)

변경

대로

2

1

30~33

주간선 도로

4,775

교문사거리

아천동구역계

일반 도로

건고71-644호(71.11.15)

신설

중로

1

14

20~55

보조간선도로

128

교문동 중로3-26

아천동 중로2-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26

12

집산도로

2,351

대로2-1

대로3-8

일반 도로

구고06-14호(06.04.17)

변경

중로

3

26

12

집산도로

2,580

중로3-1

대로3-8

일반 도로

구고06-14호(06.04.17)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2

8

30~201

주간선 도로

8,560

퇴계원리 시계

청학리 시계

자동차전용도로

남양주 휴게소

기정

대로

1

6

35~47

주간선 도로

4,850

퇴계원면 대로1-8

별내면 14호 교통광장

일반 도로

경춘선

건고91호 (‘95.3.28)

변경

대로

1

6

35~47

주간선 도로

4,850

퇴계원면 대로1-8

별내면 14호 교통광장

일반 도로

경춘선

건고91호 (‘95.3.28)

선형변경

신설

중로

1

231

22~103

보조간선도로

607

별내면 광전리 309호 교통광장

별내면 광전리 대로1-6

자동차전용도로

기정

중로

3

509

13

주간선 도로

862

별내면 광전리 411-4

별내면 광전리 산121

자동차전용도로

남양주시고시2010-153(‘10.7.7’)

변경

중로

3

509

13

주간선 도로

824

별내면 광전리 (대로1-6)

별내면 광전리 산121

자동차전용도로

남양주시고시2010-153(‘10.7.7’)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7

35

주간 선도로

5,200

대로3-5호선

의정부시 구역계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1993-460

변경

대로

1

7

35~44

주간선 도로

5,200

대로3-5호선

의정부시 구역계

일반 도로

신설

대로

2

7

30~58

주간선 도로

7,630

산곡동 행정구역계

자일동 행정구역계

자동차전용도로

의정부 휴게소

신설

중로

1

71

22~36

보조간선 도로

780

교통광장 29

대로1-7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72

22~40

보조간선 도로

346

교통광장 30

대로2-2호선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5

대로1-7호선

중로3-1호선

일반 도로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7-5049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3

대로1-7호선

중로3-1호선

일반 도로

    ◦ 경기도 포천시 도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12

23~86

주간선 도로

19,280

이동교리 행정구역계

교통광장 15 신북면 가채리 100

자동차전용도로

기정

중로

1

선단2

20

보조간선도로

1,157

선단동 511-5

선단동 82-1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선단2

20

보조간선도로

1,088

선단동 518

선단동 82-14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13

22~75

보조간선도로

1,120

교통광장 11 무봉리 360

대로2 이동교1호선 이동교리 산87-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14

23~55

주간선 도로

2,270

교통광장 12 무봉리 715

송우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15

22~75

보조간선 도로

592

교통광장 13 방축리 238-6

대로1 선단1호선 선단동 511-5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16

22~70

보조간선 도로

568

교통광장 14 용정리 41-2

중로1 포천5호선 구읍리 279

일반 도로

   ◦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동11

23~86

주간선 도로

3,679

율정동 행정구역계

회암동  548

자동차전용도로

신설

소로

1

동27

10

보조간선도로

343

회암동 중로1-동11

회암동 대로 1-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동28

10

보조간선도로

778

회암동 중로1-동11

회암동 대로 1-2

일반 도로

  나) 광장

   ◦ 서울시 중랑구 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0	광장	교통광장	신내동 3 일원	-	137,704	137,704

  ◦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광장	교통광장	토평동 750-2 일원	-	107,038	107,038
신설	20	광장	교통광장	인창동 산2-33 일원	-	8,165	8,165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09	광장	교통광장	화접리 산189 일원	-	75,073	75,073
신설	310	광장	교통광장	광전리 411-1 일원	-	40,194	40,194
변경	14	광장	교통광장	광전리 산112-7 일원	102,982	감)3,740	99,242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	광장	교통광장	산곡동 90-1 일원	-	90,490	90,490
신설	30	광장	교통광장	민락동 산65 일원	-	70,836	70,836

   ◦ 경기도 포천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광장	교통광장	소흘읍 무봉리 557 일원	-	83,776	83,776
신설	12	광장	교통광장	소흘읍 무봉리 174-4 일원	-	68,703	68,703
신설	13	광장	교통광장	가산면 방축리 267-3 일원	-	58,864	58,864
신설	14	광장	교통광장	군내면 구읍리 316-2 일원	-	52,302	52,302
신설	15	광장	교통광장	신북면 가채리 71 일원	-	30,626	30,626

   ◦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0	광장	교통광장	율정동 281 일원	-	17,732	1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