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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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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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0.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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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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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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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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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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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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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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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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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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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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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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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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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ㆍ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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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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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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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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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10.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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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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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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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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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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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2000.12.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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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자료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