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baemilytory/91cd/949278"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baemilytory/91cd/949278"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bb8b7e2cf0556b78a6a5841883b6cbf69674a68d"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eqd/bb8b7e2cf0556b78a6a5841883b6cbf69674a68d"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120"></a></div><p style="text-align: center;"><br><a href="https://v.daum.net/v/20240404143028766"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0404143028766</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data-og-description="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사망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0404143028766" data-og-url="https://v.daum.net/v/20240404143028766"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cnk5f/bl4F7Zi8JZX/stsqUxq0oKFMr5oL49WrC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40404143028766"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0404143028766"><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cnk5f/bl4F7Zi8JZX/stsqUxq0oKFMr5oL49WrC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p><p class="og-desc">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사망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사망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 길도 열렸다.<br><br>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주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변 하사가 해당돼 ‘순직 3형’ 판정을 내렸다.<br><br>순직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위험을 무릅쓴 채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1형,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 중 사망하면 순직 2형,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 중 사망하면 순직 3형을 받는다. 변 하사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중 숨졌다는 의미다.<br><br>변 하사의 순직 인정까지는 3년 1개월이 걸렸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를 내렸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br><br>후략</p><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left;"><br>전문 출처로</p><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style>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 ins div{display:none:} </style>"><div data-ke-class="article"><style>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 ins div{display:none:} </style></div></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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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엥
뭘했다고 순직......... 나라를 위해 일하다 간 것도 아니고 이런걸 순직을 주네..
?
엥
역시 남자
뭘했다고 순직?
??
이게 왜 순직이야
이건 아니지 이런식의 순직에 대한 시혜적 적용은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이런 원칙의 예외에도 대상은 남자뿐인 선례를 만들면 안되지
따지고 보면 명령 불복종으로 강제전역된 건데 어떻게 이게 순직...???
순직이라니...
...?
이게 어케 순직이야
엥…
뭔 순직;
엥
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꼴
?
?
뭔ㅎ..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
언제부터 순직 인정을 이렇게 잘해줬지
엥?
?
진짜 개지랄
으
엥
? 뭐하세요
ㅋㅋ
뭐하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