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금세탁’ 美 벌금 1000억원… 韓 ‘푼돈 과태료’ - https://m.seoul.co.kr/news/economy/2021/02/16/20210216002016
[단독] ‘자금세탁’ 美 벌금 1000억원… 韓 ‘푼돈 과태료’
신한은행·우리카드 업계 최고 징계액담당 책임자들에게 ‘금융위원장 표창’ 최고 과태료 240만원·포상규정 깜깜이일각 “개인표창·기관제재 동일시 안돼”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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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제재인 과태료는 소액 부과로 한계가 있다” “미국처럼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첫댓글 “행정제재인 과태료는 소액 부과로 한계가 있다”
“미국처럼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