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 대중수출통제 논의한다 04060423 매일경제

이르면 5월 미국서 첫 회의미 주도 반도체 수출통제부터공급망.핵심광물.보조금까지3국 주요산업 현안 논의 전망이르면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열린다.첨단산업 공급망에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을 통해대중국 수출 통제의 수위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작년 8월 미국 켐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올해부터  3국 산업부장관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한.미.일 3국이 외교, 국방에 이어 산업 분야에서도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안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너무 늦지 않은 날짜로 3국 산업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일 산업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 기술안보, 햑심광물, 바이오를 비롯한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등 국내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국 산업정책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핵심 안건은 반도체를 둘러싼 한.미.일 경제언보 협력이다.특히 이미 일본이 동참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툴 통제에 한국도 참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한국도 미국 상무부가 도입한 것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앞서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최근 미국 에서는 의회, 반도체 업계, 주요 싱크탱크 등 곳곳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한국, 독일, 대만 등 동맹국도 반도체 규제 대열에 동참시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본과 네델란드가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했지만 이미 중국에 수출한 장비를 유지하는 데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의 판매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대상이 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만큼 정부로서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아직까진 신중한 모습이다.블룸버그 등 외신은 '한국 당국자들은 수출 통제를도입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중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기업들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 때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원전 수출 등 에너지 분야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원전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                                                               홍혜진 기자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의제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안보, 핵심광물 분야 협력 방안인플래이션감축법(IRA) 잔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