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정부 '실업급여' 개편...확 줄인다

[로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70695?sid=101

정부, 고용보험 개편 곧 착수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로
최저임금 80% → 60% 추진
실업급여 받기 위한 근무기간
최소 10개월 이상으로 연장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된 실업급여를 개편해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정상화에 나선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올렸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다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최소 조건인 6개월만 일하고 퇴사를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손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호랑님]

몇몇댓글보니한숨나오네 ~

[Andrea Pirlo 21]

야...

[카리나 에스파]

에라이 개같은 것들아

[장사의신광팬]

실업급여가 뚝하면 나오는줄아는사람들 많네ㅋㅋㅋ

[짱구친구중에돌좋아하고순수한친구]

무지성 이러니 요모양요꼴

[Dreams come true]

어우 전여친도 맨날 실급타는 사람들 밥버러지에 인간말종취급했었는데..이야기하다가 뭔가 생각의 근간이 다른것같아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니 친일파 ㅁ씨 출신 집안에 뼛속까지 국힘..그냥 실급타는 프로세스 자체를 모릅니다. 자기기 안해봤으니. 본인들이 부자인건 전부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부자아닌건 노력안해서다. 마인드가 공짜만 바라는 버러지같아서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에도 보니 실급타는 프로세스도 모르시면서 얘기하시는분 보이네요.
극소수의 편법러는 존재하겠지만, 그 사람들 잡자고 최소한의 보장제도 자체를 뭉개버리면 안되는겁니다.

[제비꽃]

악용 많이하긴 하지..악용을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얒 애초에 문을 좁게 만들면 쓰나..

[살랑]

방만하게운영? ㅋㅋㅋㅋ 실업급여 받기 개빡쎈데 일 안해봤나ㅋ 중소에서도 지들 지원금때문에 안해주는게 권고사직처리인데 금액까지 줄여? ㅋㅋㅋㅋ 미쳤음

[대피인원77]

실급은 전부터 대상자 판단을(전 정부 포함) 촘촘하게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들어 무주택자 저임금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이건 모른다는거죠. 게시글을 보면 현정부를 옹호하면 무작정 비난하는글을 보니 안쓰럽네요. 본인이 고소득자가 되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그럴수있습니다. 내가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그게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럼 개선을 요구할수있죠.
지금 본인이 하위에 속한다고 방만한 운영을 옹호하지는마세요.
방만과 대다수의 적합한 대상을 추리는것은 다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