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양산 사송신도시 1단계 준공 5월될 듯

[브로커리(이민철)]

(부산일보) 양산 사송신도시 1단계 준공 5월될 듯

토지 제외 재산권 행사엔 큰 문제 없을 듯

1단계 부지에 대한 준공이 계획보다 2개월 늦어지는 사송신도시 전경. 김태권 기자

속보=지난달 말로 예정(부산일보 지난해 12월 20일 자 11면 보도)됐던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1단계 준공이 2개월가량 늦어진다.

양산시와 LH는 이달 중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송신도시 1단계 부지에 대한 사업 준공 보고서와 관련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사송신도시 1단계 부지에 대한 사업 준공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와 LH는 국토부와 협의를 벌인 후 늦어도 내달 중에 사송신도시 1단계 부지에 대한 ‘준공 공고’가 관보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준공 공고는 사송신도시 1단계 준공과 같은 의미다. 통상 사업 준공 보고서 제출 이후 3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사송신도시 1단계 부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에 따른 보완 조치가 지연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준공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송신도시 1단계 사업준공은 애초 지난해 말이었지만, 올해 3월로 한 차례 지연됐고, 또다시 5월로 두 번째로 늦어진다. LH는 사송신도시 276만 6000여㎡ 중 123만 9000여㎡를 1단계로, 나머지 부지를 2단계로 각각 나눠 사업준공을 추진 중이다.

시와 시의회, 양산시시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사송신도시 1단계 부지 준공을 앞두고 현장 합동점검에 나서 LH 측에 모두 200여 건(중복)에 대한 개선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시는 국토부에 LH가 준공 공고 전에 공공시설 보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LH는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200여 건 중 70~80%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송신도시 1단계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시와 LH의 협의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LH가 1단계 사업준공 신청과 동시에 해당 지구 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완료한 데다 양산시 역시 이를 근거로 해당 지역에 승인된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변경 등기를 원스톱 행정으로 처리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대한 지번 변경이나 변경 등기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토지는 여전히 LH가 소유하고 있어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권 제한은 계속된다.

시 관계자는 “사송신도시의 1단계 사업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사업준공을 하기 전까지 우리 시로 인수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선 등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