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은 가게나 슈퍼에서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카슴벡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장관이 발표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dialog.gov.kz 사이트에 한 카자흐스탄 국민은 많은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비닐 봉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올렸다. “왜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러한 법을 시행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산자가 있습니까? 플라스틱 제품이 가져오는 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라고 시민은 사이트에 질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현재 국내 시장에 재생 원료를 이용해 비닐봉투를 만드는 기업이 50개 이상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알마티, 아스타나, 파블라다르, 카라간다, 코스타나이, 악토베, 쉼켄트 등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도시에 1-2개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세계 다른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카자흐스탄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 : 비닐봉투 무료 사용 금지
2단계 : 비닐봉투 판매 금지
이러한 안건은 지역 실무 기관, 폐기물 관리 카자흐스탄 연합회 ' KazWaste’, 그리고 국가기업연합 ‘아타메켄’에 검토를 위해 발송되었다고 장관은 말했다.
지역 실무기관에서는 전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했고 이러한 안건이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KazWaste에서는 무료 비닐 봉투 사용 금지에 대해 동의하고 비닐 봉투를 판매하는 의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적은 양의 비닐 봉투를 사용함으로 빵과 유제품 종류를 보관하는 등 필수적인 위생안전을 보장하고 비닐 생산 공장이 카자흐스탄에서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2번째 단계인 비닐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타메켄'은 ' KazWaste’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사업을 제한함으로 무직자의 수를 늘리고 결국 국가 예산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KazWaste’와 ‘아타메켄’,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제안을 일회용 비닐 봉투에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식료품, 과일, 야채, 빵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용도, 생선, 육류, 조류 등이 새어 나와 다른 식품에 묻어 인체 섭취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를 포장 하는 용도, 에어 스프레이, 겔 등과 같은 화학적 제품을 포장하는 용도 등에 사용되는 두께 0.015mm 이하인 봉투는 제외됩니다.”라고 카슴벡 장관은 설명했다.
무직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국가 예산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BIO 봉투, 종이 봉투 등과 같이 포장지의 사용이 환경과 인간에 무해한 다른 형태의 포장지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체 방안의 포장지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