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은 '전두환 추징법' 발목 잡지 말라 (전남일보 펌)

[무소유]

사설/여당은 '전두환 추징법' 발목 잡지 말라 (전남일보 펌)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입력시간 : 2013. 06.11. 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놓고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이 또 다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두환 추징법은 전ㆍ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ㆍ혼합재산에 대해 가족 등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며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가족들 재산을 추징한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으로 형벌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은 범인 이외에도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장물이 있는 이들에게 추징하자는 것이어서 연좌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추징 시효가 만료된 후 새 법을 만들어서 이를 소급해 추징하겠다면 문제 될 수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법리논쟁으로 시간을 끌고 논점을 흐려 관련 법안을 자동폐기 시키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법리를 내세워 전두환 추징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가마골]

여야가 생각이 같을 것,,악당 전두환의 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반듯이 처리 하시길 바란다

[구정/식객]

반대하는자는 악당과 같은 범죄자

[작가/月井(李鍾晫)]

악당의 숨긴 것을 꼭 찾아 1672억을 환수조치로 국회와 검찰의 신뢰가 되도록 밝혀주길 바란다.

[신선인]

전두환 환수법은 당장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