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학재단들은 왜 교육청공무원들을 스카웃하듯 모셔갈까?

[운영자]

2013.6.24(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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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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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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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8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사학재단들은 왜 교육청공무원들을 스카웃하듯 모셔갈까? - 최근 5년간 56명의 교육청공무원이 사학에 특별채용, 한해 평균 열 명 꼴 - 교육계의 ‘전관예우’로, 예산확보와 감사무마용이라는 지적 피하기 힘들어 - 사립 간, 공사립 간 갈등과 위화감도 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육청 등 국가교육기관 퇴직한 후 사립학교 임용 현황’을 분석한 후 “사학들이, 특히 부패비리사학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학들이 앞 다투어 왜 교육청 관계자들을 스카웃하듯 모셔갔을까? 물론 사립을 공립수준으로 투명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결단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예산확보와 감사무마용으로 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계의 전관예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악습이고, 더 나아가 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유착비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단되고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교육청이나 교육부(구 교과부)내 기관을 퇴직한 후에 다시 사립학교에 임용된 수는 56명에 이르렀다. 그 중 교육부 출신은 4명, 교육청 출신은 52명이었다.

□ 교육기관을 퇴직한 후에 사립학교에 채용된 연도를 보면, 2009년 이후 꾸준히 7명 이상이 사립학교에 채용되고 있었다. 특히,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14명씩 채용되어, 다른 연도보다 사립학교에 채용된 인원이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악이었고, 교육부패의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던 공정택교육감 시절, 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교육마피아’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일반직, 전문직할 것 없이 많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당시 사학에 특별 임용되어 예산확보와 감사무마를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당시 행정실장을 지낸 A씨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청 돈은 눈 먼 돈이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였다. 교육청 출신 공무원들을 통해 큰 예산을 학교로 가져올 수 있었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의 경우 교육청 관계자에게 일정 비율을 상납하는 구조였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강서구에 있는 모 고교이다. 당시 행정실장이 얼마나 예산확보를 잘했는지 재단이사장이 현직 행정실장을 위해 공덕비까지 세워주었다.”라고 하였다.

                <사립학교 채용 연도별 인원>

사립학교 채용 년도	인원
1999년(?)	1명
2008년	1명
2009년	14명
2010년	9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7명
계	56명

□ 김형태 교육의원은 “실제로 교육의원이 되어 알아보니, 공정택교육감 당시 교육청과 사학재단의 유착관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공교육감과 사학재단 이사장과의 끈끈한 관계를 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왜 이렇게 교육청이 사학비리 척결을 못했을까 싶어 감사관실에 확인해 보니, 당시 공교육감이 사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주의, 경고 이상은 주지 마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있었다고 고백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구속 이후, 교육청과 사학과의 유착관계자가 줄어드나 했는데, 다시 서울시교육청의 시계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시 너도 나도 이런 저런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학으로 옮겨가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문직 출신이 사학에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이제는 교단에 단 한번도 서보지 않은 일반직 출신까지 버젓이 사학의 교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원무과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장으로 가고, 교학과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총장으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강서구의 모 고교의 경우, 교육청 4급 출신 공무원을 교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이러한 흐름을 끊고자 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자 자진 철회함. 6/12 문화일보 기사 참조) 사학으로 재임용되는 이들의 약삭빠른 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하는 많은 교육청공무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영훈고로 간 모 행정실장은 6급 공무원 시절, 명예퇴직하여 8천여만 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고, 바로 사학의 5급 행정실장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명퇴금은 명퇴금대로 챙기고 승진하여 월급은 또 월급대로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꿩 먹고 알 먹고식 얌체처신에 시교육청은 속수무책,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안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결국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다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한 공무원들만 바보소리 듣고 무능한 사람 취급 받고 있는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얘기했다.

□ 사립학교로 채용된 사람들의 교육기관 퇴직할 때 직급을 살펴보니, 매우 다양하였다. 총장까지 했던 교수도 있었고, 교육연구정보원장도 있었으며, 그 중에서 행정직들이 유독 많았는데, 감사관과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하다가 영훈국제중학교 교장으로 간 정OO 교장도 눈에 띄었다. “과연 영훈재단은 국제중 마인드를 갖춘 인물이라서 이 분을 학교장으로 모셔갔을까? 감사관 출신답게, 참으로 노회하게 학교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의원의 정당하고도 공식적인 자료요구에 아예 자료제출을 안하거나 허위, 축소보고가 정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CCTV기록도 허위로 보고하였고, 이사회회의록도 요구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불리한 내용을 지우는 등 누더기 상태로 제출하였다. 국제중 비리를 덮는 등 이런 역할을 위해 교장으로 갔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사학특위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짚겠다.”고 김 의원은 말하였다.

                     <교육기관 퇴직 시 직급에 따른 인원>

교육기관 퇴직 시 직급		인원	기타
교원	교장	17명
	교감	2명
	교사	2명
	교수	2명	총장(1명)
연구관	편사연구관	1명
	연구관	1명
	교육연구관	1명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전문직	장학관	3명	부교육감 1명, 교육장 2명
행정직	행정2급	1명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3급	5명	서울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등
	행정4급	7명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 등
	행정5급	4명
	행정6급	8명
기타	기능6급	1명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사서7급	1명

□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채용할 때에는 주로 세 가지 직급으로 채용하였다. 먼저, 사립학교 경영이나 교장 및 교원에 대한 임명권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학재단의 이사 등 : 23명 / 학교 운영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가진 교장 : 17명 / 학교회계를 집행하고 최종 책임자인 행정실장 : 14명을 채용했다.

                   <사립학교 임용 시 직급에 따른 인원>

사립학교 임용시 직급		인원	기타
법인관련	이사장	1명
	이사	19명
	감사	3명
	일반4급	1명	사무국장(계약직)
교원	교장	17명
	교사	1명
행정실장	일반5급	1명
	행정5급	9명
	행정6급	2명
	행정실장	1명
	계약직	1명

□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교육기관을 퇴직한 인사를 채용하였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 사립학교에 교장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보면, 17명 중 8명은 교장을 퇴직한 이후에 다시 사립학교 교장으로 채용되면서 그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었다. 이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지만, 강동교육지원청장이나 강남교육지원청장을 퇴직하고 사립학교 교장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었으며, 더 큰 문제는 행정직을 퇴직한 이후에 사립학교에 채용된 경우였다. 이들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지가 더 큰 문제이며, 이들의 역할이 감사 무마용이나 교육청으로부터의 예산 확보를 위함이 아닐지 의문이다.

               <교육기관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으로 채용된 구체적 사례>

퇴직시 직급	인원	기타
교장 퇴직	8명
교감 퇴직	1명
교사 퇴직	1명
장학관 퇴직	2명	강동교육지원청장, 강남교육지원청장
연구원 퇴직	1명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행정직 퇴직	4명	시설관리사업소장 2명(2급, 3급), 학생교육원 총무과부장 1명(3급), 학교보건진흥원 원장 1명(4급)

□ 또한, 교육기관에서 행정직으로 퇴직한 이후에 다시 사립학교에 행정직으로 채용되면서 직급이 상승된 사례도 6명이나 있었다. 퇴직한 이들의 직급을 올리면서까지 채용한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서 일한 행정직 5급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한 사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행정직 5급)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한 사례,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행정직 4급)을 사립학교 법인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 마지막으로 총 56명 중 14명은 교육기관에서 퇴직하고 거의 하루만에 사립학교에 채용되었다. 일부는 퇴직일에 바로 임용되기도 하였다. 과연 퇴직하고 여유시간 없이 사립학교에 채용된 것이 정상적이었을지, 사립학교에서 제시한 어떤 조건에 따라 퇴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교육기관에서 퇴직하고 바로 사립학교에 임용된 사례>

연번	성명	교육청 및 교육부 퇴직시				사립학교 임용시
		소속	직급	직위	퇴직일	법인명	학교명	직위	직급	임용일	현재 근무상태
1	박○○	신남중	행정6급	행정실장	2008.12.31	민정학원	S고	행정실장	행정5급	2009.01.01	퇴직
2	천○○	선린인터넷고	교장	교장	2009.03.01	영상학원	S영상고	교장	교장	2009.03.01	퇴직
3	송○○	신도림고	행정6급	행정실장	2010.06.30	풍문학원	P여고	행정실장	행정5급	2010.07.01	퇴직
4	장○○	서울공고	행정5급	행정실장	2010.06.30	서울현대학원	H고	행정실장	행정5급	2010.07.01	근무
5	강○○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2급	소장	2011.06.30	명덕학원	M외고	교장	교장	2011.07.01	근무
6	신○○	구산중	행정5급	행정실장	2011.06.30	왕희학원	D고	행정실장	행정5급	2011.07.01	근무
7	이○○	신도고	행정6급	행정실장	2011.09.30	영훈학원	Y고	행정실장	일반5급	2011.10.01	근무
8	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기능6급	주무관	2011.09.30	명덕학원	M여중	행정실장	행정6급	2011.10.01	근무
9	김○○	문정고	교장	교장	2012.02.29	대주학원	B중	교장	교장	2012.03.01	근무
10	용○○	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4급	국장	2012.07.01	종근당고촌학원		사무국장	일반4급 (계약직)	2012.07.01	근무
11	정○○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3급	소장	2012.12.26	영훈학원	Y국제중	교장	교장	2012.12.26	근무
12	김○○	금천고	교장	교장	2013.03.01	태평양학원	S고	교장	교장	2013.03.01	퇴직
13	김○○	어린이도서관 정보자료과	사서7급	사서	2013.02.28	성신학원	S여고	교사	교사	2013.03.01	근무
14	이○○	창덕여고	교사	교사	2013.03.14	효송학원	Y고	교장	교장	2013.03.15	근무

□ 김형태 교육의원은 “법조계에만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계의 전관예우도 심각하다. 현재 편입학비리 등 온갖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위법, 탈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학원의 경우, 5명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등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인사를 사립학교가 특별 채용하는 것은 예산 확보와 감사 무마용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영훈학원 등 몇몇 사학의 경우 정말 심각해 보인다.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할 우려가 있어 어려워 보이니, 감사원 감사나 수사당국이 특별 수사를 통해 한번 교육청과 사학과의 유착비리를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실태조사조차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퇴직 시 직급만 나와 있는데, 이들이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해 보이며, 이들이 사립학교에 채용된 이후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특정사학에 편중되어, 공사립학교간 양극화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같은 사학에서도 문제다. 교육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는 등 지능적이고 상습적인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부패사학이, 정도와 원칙을 지키며 건실하게 운영하는 사학을, 로비도 못하는 무능한 바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20130623)사학재단들은 왜 교육청공무원들을 스카웃하듯 모셔갈까.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사학과 교육청의 유착관계, 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끈끈한 관계였군요~

이 사실을 분석한 보도자료입니다~^&^

삼성 등 대기업이 판검사들을 모셔가듯
교육계의 전관예우 인사도 심각합니다

이런 유착관계 끊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