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관계법령 준수 안내

[김민회]

1.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제57조[점검·확인],제58조[해임요구],제67조[과태료]

2.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에 사실상 노무을 제공하는 인력*을 사용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노무 종사자: 정기적 제공 여부나 제공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

가. 성범죄 경력 조회 철저

1)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학교에서 채용(사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

2)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교육청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채용 시 조회와 별개로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별도 공문 발송 예정)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 : 붙임 참조

※ 해당 없는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신고의무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