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x 1회에 불문헌법은 헌법전이라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으로서의 우선적 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라고 되어있는데요</p><p> </p><p>관습헌법도 불문헌법 아닌가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된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관습과 불문의 개념을 못잡은건지..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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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ox문제의 뜻은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우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불문헌법과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ㅠ
첫댓글 여기서 불문 헌법은 영국과 같은 불문 헌법 국가를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ox문제의 뜻은 불문헌법 국가에서는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우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불문헌법과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ㅠ
@plove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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