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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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간]_복지용구_지원영역_확대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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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원영역 확대 및 다양한 환경에 대응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시범사업 내용

○ (내용) 신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효과성 등 검증을 위해 한시적으로 급여 후 본급여 전환여부 평가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

○ (기간) ‘23.7월~’24.6월(추가 검증 필요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일반) 약 1천 명

○ (대상 지역) 6개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2년 복지용구 실사용자 수 및 기관평가 ‘우수’ 이상 복지용구사업소 수 고려

○ (운영 기반)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 14개소에서 제품공급, 계약, 수급자·가족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실시

*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소 공모 및 평가(’22년도 복지용구 실사용자, 기관평가 등 고려)를 통해 사업소 14개소 선정 완료(‘23.6월)

○ (급여 방식)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 원) 범위 내에서 본급여 및 예비급여 품목 급여이용(‘구입’) 지원(본인부담률 30%)

수급자(일반) 약 1천 명

○ (대상 지역) 6개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2년 복지용구 실사용자 수 및 기관평가 ‘우수’ 이상 복지용구사업소 수 고려

○ (운영 기반)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 14개소에서 제품공급, 계약, 수급자·가족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실시

*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소 공모 및 평가(’22년도 복지용구 실사용자, 기관평가 등 고려)를 통해 사업소 14개소 선정 완료(‘23.6월)

○ (급여 방식)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 원) 범위 내에서 본급여 및 예비급여 품목 급여이용(‘구입’) 지원(본인부담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