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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기초사례 18번 포섭 관련 질문드립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5628f49ea6f63abe24fe518bc6bd4bf4f2bf721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5628f49ea6f63abe24fe518bc6bd4bf4f2bf7217" data-origin-width="2160" data-origin-height="2880"></div><p>(1) 문항 포섭 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재량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사안에서 갑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는 내용을 추가해도 괜찮을까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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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례 18번 포섭 질문
loo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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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13: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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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굳이... 그리고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건 원래 A가 입증해야 하나 B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