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늦어지자 리모델링 힘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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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늦어지자 리모델링 힘 빠졌네

분당 효자촌 그린타운 조합설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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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가 분당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기대감이 컸다.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의 신호탄으로 집값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에선 아파트 리모델링 때 가구 수 증축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지원을 약속했다.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 서현동 느티마을3•4단지 등 잇따라 조합설립이나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는 곳이 나타났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후 이달 2일 분당지역에서 두번째로 추진했던 서현동 효자촌 그린타운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은 결국 무산됐다. 이번엔 아직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유주들의 반대가 더 컸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경기 상황과 관련 법령을 고려해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첫 조합설립단지인 한솔마을5단지, 집값 변화없어

아무래도 첫 번째 리모델링 조합설립 단지인 한솔마을5단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아파트는 조합설립 이후 집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가 난 9월1일을 기준으로 집값 변화는 거의 없었다. 소형인 전용 42㎡형이 8월 2억5600만원에서 이달 현재 2억5750만원으로 250만원 올랐다. 나머지는 별다른 변화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용 74㎡형은 현재 5억400만원으로 올 1월(5억1250만원)보다 850만원 떨어졌고 51㎡형도 3억4250만원으로 올초(3억4750만원)보다 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효자촌 그린마을 상황도 마찬가지다. 효자촌 그린마을(대우) 70㎡형은 현재 4억250만원으로 올 1월 4억2500만원에서 지난 7월 4억25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효자촌 그린마을(대창) 84㎡형의 경우는 올 1월 5억3000만원이었다가 현재는 4억9000만원까지 4000만원 떨어졌다.

정부 정책 확정 전까진 사업추진 지지부진할 듯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것도 집주인들이 사업 추진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다. 당초 지난 9월초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할 전망이었지만 공청회가 늦어지고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아무리 빨리 통과돼도 입법 과정을 염두에 두면 내년에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굳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인식이 커졌다.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1776가구) 추진위는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을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했고, 야탑동 매화마을2단지도 올해 말 목표로 추진했던 시공사 선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유동규 회장은 “리모델링을 할 때 가구수 증축이나 수직증축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일한 jumpcu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