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결국 중단, 현금 뿌리기는 지속 불가능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결국 중단, 현금 뿌리기는 지속 불가능

조선일보

입력 2023.09.06. 03:22업데이트 2023.09.06. 05: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06/FUZXWU4RLJDGBO2G4ICMQTNKWQ/

[사설]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결국 중단, 현금 뿌리기는 지속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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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4월 28일 오전 경기 일산시 킨텍스 제1전시장 5홀(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청년 기본소득이 7년 만에 중단됐다. 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도입해 도지사가 된 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이 사업을 뺐고, 성남 시의회는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청년기본소득은 시행 초기부터 청년의 취업이나 능력 개발에 도움 되지 않는 현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처음 시작한 성남시에서 먼저 중단된 것이다. 성남시는 이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등 지속적인 청년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은 남양주·구리시 등에서도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의 시작인 청년 기본소득은 지급된 돈이 자기계발(11%)보다 식료품 구매(73%) 등에 주로 소비돼 제도의 취지와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남시가 지급한 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30% 할인돼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돼 4년간 예산 6800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이 강화됐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리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5년 사이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2만명 이상 늘어나 청년 빈곤은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종 현금복지 사업이 2000여 개에 달한다. 재정 자립도는 형편 없는데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씩 주는 용돈 수당, 일부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등 온갖 명분으로 현금 뿌리기를 하고 있다. 어르신 공로수당, 아기수당, 육아기본수당, 청년통장처럼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허다하다. 이런 포퓰리즘은 지속될 수 없다. 현금 복지의 원조인 청년기본소득처럼 결국 곳간을 비우고, 청년들의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독이 되고 말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

Hope

2023.09.06 04:08:05

남미의 포플리즘으로 망한 나라를 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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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06 04:35:44

재명이의 죄명은 백가지도 넘지만 청년기본소득금 지급은 청년모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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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9.06 04:16:41

대한민국의 나라빚이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가? 복지확대는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나가야지 황금알을 낳고있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고 정부 보다는 종교단제 등이 나서서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같은 사회풍조 조성 쪽으로 가야 할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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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9.06 05:29:43

인성이 기본이 안된 놈 머리속에서 뭐가 나오겠나 쓰레기 똥만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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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9.06 06:46:59

지방정부 정치인들아 배운게 포퓰리즘 밖에 없나요?? 어떻게 세금 쓸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절약을 해서 재정 건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까를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명이처럼 사기치시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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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9.06 06:17:35

채명이 청년복지가 아니라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표계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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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9.06 05:22:52

이재명의 청년 기본소득, 천하 제1의 포플리즘,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주가 올리던 이재명을 본따 소주성경제로 경제 파탄낸 문재인이 전국민으로 확대해서 현급 뿌리다가 나라빚 1000조를 넘겨 놨고 현하 이재명은 형무소 담장위에서 곡예를 하다가 천막에 들어앉아 단식 한다고 처박혀 있으니 천하에 없는 청년수당 그짓이 지속될 수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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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06 08:08:54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은 다 공산주의 발상이다. 멸공만이 살길이다!!! 그나저나 리짜이밍교주는 6일을 굶고도 팔팔한 걸 보니 보온병 단식이 효과가 크네. 아님 출퇴근 단식 효과인가? 소년공에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분석력 떨어지는 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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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06 07:59:54

사설에서 지적한것처럼 현금살포는 중지되어야하고 이런포퓰리즘으로 국민을 나락으로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현금살포는 마약과같은 것이다.많은지자체들이 요즘 유튜브를보면 현금들을 명목부쳐 뿌리는데 정부는 이런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일하지않고 노력없는곳에 소득도없다는것이 국민머리속에 있어야 일하고 삶의질을 높이기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다.공짜는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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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06 07:54:36

검정고시 출신리짜이밍 보온병 단식에, 출퇴근 단식? 소년공에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분석력 떨어지는 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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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09.06 07:38:26

열심히 일해서 나라도 부강하고 자신도 잘사는나라를 만들자 해야 할넘이 입은 살게 해줄께 하니 청년들 범죄만 늘어나는겁니다 고로 재명이는 화형감 이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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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9.06 08:34:47

이재명의 저질 정치 생명도 지속 불가능하다. 이제 끊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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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06 08:21:09

그렇게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혈세 낭비말고 너 사유재산을 모조리 처분하여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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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06 07:51:02

돈 퍼주기가 결국 선거운동 아닌가. 이런 저질 사업은 이제 끝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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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06 07:40:43

현금뿌려봤자 물가만 치솟아 100만원받아도 그 가치가 만원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정책은 그냥 나라 망하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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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3.09.06 07:26:36

20년 전 대졸자 초임이 3천만원이 조금 안되던 시절에 강남의 아파트 한채가 4억이 조금 안됐다. 20년이 지난 지금 대졸자 초임은 5천에 많이 안되는 시절인데 강남의 아파트는 20억을 훌쩍 넘었다. 부의 양극화외 기회의 박탈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실험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누구라도 위정자라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고민과 실험이다. 국민은 먹고 살길 바쁜고 청년은 미래가 암울하다는데 노선을 가르는 아침 사설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