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세계일보;;;헉,헉,헉;;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에 이런말을,,,하.하.하.

[카르페 디엠]

"한겨레 비판해야 진짜 언론운동"
번호: 4 작성자: 조정진.



올곧은 시민언론운동이란 무엇일까. 아마 신문 구독자·방송 시청자 등 언론 수용자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일 게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1991년 11월 경기도 일영에서 열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설 제1기 언론학교 졸업 MT에 특강 강사로 참석,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는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다.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권력과 맞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노 변호사는 특히 "자신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도 다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권력을 감시·비판·견제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언론의 본령"이라며 "그래야 권력자들이 덜 부패하고 권력을 덜 남용한다"고 국회의원 시절의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당시 필자는 기자 초년병으로 노무현 변호사의 특강을 듣고 참 기자상을 가슴에 품게 돼 훗날 공정보도운동으로 해직되는 고난을 겪게 된다. 이것이 인연이 돼 노 변호사는 1999년 민주당 부당노동행위대책위원장 직책으로 필자의 무료 변론을 맡아 주었다.)
1970년대 일부 해직기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언론민주화운동의 뿌리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다. 여기에다 과거엔 발행인과 편집인 등 이른 바 경영주가 배타적으로 독점하던 편집권에 대한 문제를 일부 기자들이 이의제기 하면서 1980년대 언론노동조합운동이 점화되었고,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몇몇 신문의 지나친 당파성과 선거개입 등으로 언론개혁운동이 본격화 된 것 1990년대 들어와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민주화든 언론개혁이든 언론운동의 본령은 경영의 독립을 꾀하며 권언(권력-언론)유착과 경언(경제와 언론)유착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권력을 감시·비판·견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2000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신문 방송들의 미디어지면과 미디어비판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운동이 과연 이러한 순기능만 할까.
노무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확산된 방송과 신문,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상호비판이 "언론의 정당성 훼손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언론의 편파성 시비, 어떻게 볼 것인가-한국 정치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언론광장(대표 김중배) 4월 월례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언론사들의 상호 비판이 활성화되면서 언론의 상호비판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언론의 정당성 훼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비판이 언론제도에 대한 정당성 위기를 초래한다면 이는 정녕 언론비판이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재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소모적인 비난과 비방, 시비와 말꼬리 잡기에 머무를 뿐 갈등하는 사회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담론 규범'을 구성하지는 못하는 있다"고 진단하며 "갈등하는 공중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공통의 담론 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규범으로는 ▲공공성과 프라이버시의 경계설정 ▲발언 기회의 보장 ▲사회집단의 토론 규칙의 형성에 참여 보장 ▲규칙 구성자의 규칙에 대한 복종 ▲상대에 대한 관용 ▲존재 부정적 복수행위의 금지 ▲공론장의 유지 및 재생산 등을 들었다.
주제발표 이후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택환 중앙일보 미디어 전문 기자(언론학 박사)는 "'영리한 군중'이 기존 언론과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사회 네티즌 수준이 기존 지성인, 저널리스트보다 탁월하다"는 독특한 논지를 폈다.
이에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이재강 KBS 기자는 "우려가 아닌 희망으로 현 상황을 해석하고 싶다"며 "현재는 과장된 정당성을 정당성이라고 우기는 일부 언론과 그 과장된 정당성을 밝혀내려는 방송 미디어비평프로의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편파성 시비를 동일차원에서 보자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동일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갖는 '과잉 상대주의'와 '탈 맥락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의 확산이 언론에 공정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모든 개혁의 결절점이자 핵심이 언론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결국 "현 단계는 비정상적 언론의 정상화 단계이며 이후 한겨레와 조선의 편향성을 동일차원에 놓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진중권 시사평론가는 "기자가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기자는 보도할 것과 보도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권리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씨는 언론의 왜곡보도가 문제라며 ▲팩트의 왜곡 ▲해석과제의 왜곡 ▲의제설정의 왜곡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진씨는 "진짜 언론운동은 MBC나 한겨레가 잘못해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MBC 신강균 프로그램을 볼 때 위험하다 싶어 비판하면 '왜 아군을 비판하느냐'는 지적이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진씨는 또한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면 항의와 협박이 빗발치는데, 이러다간 조·중·동은 점점 더 보수화, 한겨레는 점점 더 진보화해 간극만 넓어질 뿐"이라고 필자들에 대한 무차별 집단따돌림 현상을 비판했다.
진씨는 또 인터넷의 비판적 담론 공중에 대한 회의도 드러냈다. 그는 "비판적 담론 공중이 조·중·동의 독과점을 깬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특정 정당에 파묻힌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글을 지운 것과 관련해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이 송만기씨 발언을 제대로 편집했다는 인터넷 폴 결과가 90%를 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2004년 5월 14일 jjj@segye.com
■토론 요약문
▲김택환 기자 : 저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동시성의 비동시성의 사회'라고 봅니다. 근대와 현대, 탈현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담론을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언론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근대적 잣대로 언론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공중이라기보다는 '영리한 대중'들이 기존 가치 및 기존 언론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네티즌의 정치·사회적 수준은 기존 지성인이나 저널리스트 이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담론, 즉 이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이 진보이고, 사회 모순을 풀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널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은 원래 당파적이고 상업주의적입니다. 그것이 16∼17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저널리즘의 양 형태였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널리즘은 지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주의 시대에 보였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거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파주의에 기반한 양 진영이 나타나고 서로 때리기를 하면서 대화를 닫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 저널리즘의 특이 현상은 이른바 엘리트 집단들이 만드는 신문들이 정론지를 말하면서 대중영합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지금 한국의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매체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매체간 경쟁이 일어나고, 뉴스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것이 국내 경계를 넘어 세계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기를 돌파할 실마리는 이런 논의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 언론은 이제 질적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기자 : 최근의 혼란상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과거 언론이 가졌던 '가장된 정상성'이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가장된 정당성을 정당성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신문과 이를 밝히려는 방송 및 대안미디어 간의 충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송과 일부 신문들을 동일선에 놓고 공정성을 따져서는 곤란합니다.
정치적 불편부당과 공정보도는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이 공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방송의 일부 프로그램에서 시비가 됐던 문제는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 제작진의 역량 부족이나 기술의 오류로 인해 생긴 것이지만, 일부 신문의 편파보도나 불공정보도는 목표와 정반대로 의도가 불손하고,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구별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신문에 나타나는 편파성이나 공정성 시비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일부 신문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일탈의 영역으로 보였던,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라든지,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등과 같은 사건들이 논쟁과 합의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KBS '미디어포커스'는 비판적 수용자를 양성하여 이런 수용자의 통제 아래 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비판적 담론 세력을 만들어 보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을 하면서 무엇이 불공정하고 편파보도인지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때 지면의 양이라든지 논조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저는 지금의 언론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진통을 겪고 나면 제대로 된 언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아 보라면 팩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일부 신문들에서는 팩트에 대한 동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이 상호 비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팩트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지는 언론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희연 교수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편파성과 공정성 문제를 동일 차원에서 놓고 논의하는 것이 갖는 '과잉 상대주의'와 역사적 '탈맥락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상황은 비정상적인 언론의 정상화라는 차원이 있고, 한국 언론의 정치적 경향성의 분화라는 양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1987년 이후 진행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에 비추어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논의해야 하고 그것이 없는 한 완전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 내지 권력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개혁의 물결이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즉 권력의 민주화 과제가 확산하면서 그것에 저항하는 부분과의 긴장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시민들이 언론에 공정성을 제기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개혁의 시대정신이 확산되고, 우리 사회 시민, 민중, 젊은 세대들의 민주적 주체화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조선일보는 어쩌면 과거와 동일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언론수용자가 변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겨레나 방송 보도의 친권력적 경향과 조선일보 친권력적 경향이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는 지점이 있으나 이를 거시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은 해석적 권위를 갖고 대중의 의식에 대한 영향을 통해 권력으로 작동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왜 조·중·동이 문제가 되고 안티조선이 등장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수용자가 변화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미디어보수세력이 보수세력 전면에 등장하여 과거 군부나 재벌 등이 담당했던 보수세력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여기서 갈등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정부 이후 권력이동이 일어나면서 보수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능동화된 보수세력의 전면에 미디어보수세력이 존재하면서 개혁의 결절점이 언론개혁으로 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여기서 비판적 담론 대중의 역동화가 일어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언론은 자신의 권력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정립하는 담론 규칙을 확립할 수 있고, 언론의 비정상성의 완전한 극복과 함께 언론의 정치성의 근대적 분화가 더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공정성과 편파성을 동일선에 놓고 논의할 단계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때는 누가 더 팩트에 충실할 수 있느냐 하는 공정 경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가장 큰 문제는 팩트의 왜곡과 가공을 불사할 정도의 강력한 권력의지를 갖는 왜곡된 당파성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언론이 자기정상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대적 분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담론 규칙은 비판적 담론 대중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진정한 공중이 출현하고, 공정성을 갖는 담론 규칙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언론 현장을 변화시킬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 시사평론가 : 언론의 당파성과 객관성 문제에서 저는 언론이 정치적 입장은 갖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양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수주의자가 보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한겨레나 경향신문 기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다음으로 신문을 보는 기준에서 왜곡보도의 문제입니다. 왜곡방식은 팩트의 왜곡과 해석과정에서의 왜곡,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제 설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 만한 것이냐 가십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 한국 언론에는 기준들이 없습니다. 이런것들을 잣대로 언론 비판의 공정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팩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푸념하면서 하는 말이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보도를 사건화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 기자는 독자들이 판단할 정보와 사항들을 빠짐없이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문기사를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과연 자기네 신문 독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게 잘하는 짓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자들은 무엇을 보도하고 보도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만 갖고도 충분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당파성의 문제인데요. 저는, 안티조선운동도 했지만, 언론운동이 조·중·동만 아니라 한겨레나 MBC가 잘못하면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끼리끼리 편을 갈라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MBC의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 문제를 지적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왜 아군을 공격하느냐" 하는 비난이 들어오고, 인터넷상에서는 죽일 놈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것을 거꾸로 이용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별거 아닌 글이 조선일보의 사회면 톱이 되고, 중앙일보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전제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공격하고, 한편에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지식인들이 이야기 한번 잘못하면 양쪽에서 당하니까 정론을 펴 는 게 아니라 당론을 폅니다. 인식 공격적인 보복이 들어오고, 이념적 첨예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 동아일보 칼럼을 썼더니, 인터넷 게시판에 "너도 먹고 살아야지", "변절할 줄 알았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댑니다. 그러면 쓰지 못하게 되고, 조선과 동아는 점점 더 보수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연 정치보도만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론비평에서도 정치보도 문제만을 주로 다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경제보도입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의 왜곡이 심각합니다. 노동자 분신이나 농민 음독, 서민 투신 같은 게 정치적인 문제인데, 한국 언론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담론 공중에도 계급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티즌이 중심이 된 비판적 담론 공중에는 쁘띠부르주아적 화이트칼라가 많습니다. 이들의 정치성향은 대개 열린우리당 지지입니다. 반면 블루칼라들은 인터넷 액세스가 잘 안 되거나 평상시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저는 언론이 정치적 입장들을 가지면서도 공정보도를 하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 팀을 인정하고 게임 룰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언론의 다양성도 생깁니다. 즉 다양성의 토대 위에 공정성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판적 담론 공중은 여론 독점을 깼다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특정정당 지지로 파묻혀 버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MBC '사실은'의 송만기씨 발언 부분은 왜곡이 명백했음에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네티즌의 90%가 "잘 된 편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언론운동을 해왔는데 도달한 지점이 여기인지 하는 생각에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전투구가 아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타협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준웅 교수 : 토론해 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제 주제 발표가 가진 문제의식에 동의해 주신 걸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제가 사용한 개념에 대해 지적한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환 기자께서 지적하신 "신문은 항상 정파적이었고, 근대 이후 상업주의적이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을 특별하게 문제삼을 것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문이 정파적이었고, 상업주의적이었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래 왔다'는 것이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가치를 배제하더라도 언론의 당파성을 비판할 근거를 담론의 공정성이란 주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등장한 이들을 "공중이 아닌 영리한 대중"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동의합니다. 제가 지적한 지금의 비판적 담론 공중의 존재 성격이 다원성과 복잡성입니다. 이들을 제가 공중으로 이름 붙인 것은 17세기나 19세기 서구 역사에서 등장했던 퍼블릭, 즉 공중과 같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강 기자께서 "지금 언론사간 논쟁이 그 동안 거짓된 언론의 위선적인 권력을 해체하는 과정이고, 미디어비평이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언론의 권력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래도 언론이라는 게 담론 주체의 지배적 기관인데 전반적으로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염려를 하고 있고, 담론 규범을 제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조희연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어 제 논문을 보완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 상태 언론이 비정상성의 정상화 과정에 있고, 비판적 담론 형성의 과정은 역사성이 있는 사건이다, 제가 분석적으로 제시한 것이 탈맥락적 과잉 상대주의가 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제시한 의미가 그런 점에 이용되고, 오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맥락화된 형식으로 모델링한 이유는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대통령 등장으로 개혁과 진보를 역사주의적 가치관으로 판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나,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경기를 하는 게임의 룰이 필요한 탈 역사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글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발표문은 '첨부파일' 참조

■참조/[조정진의 미디어읽기]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자유의 정도에 달려 있다. 언론은 숙명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언론인 송건호씨가 생시에 한 말이다. 그는 나아가 "권력이 건전한 언론이라고 칭찬하는 언론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쓸모없는 언론이요 자유가 없는 언론"이라고 단정했다.
취임 이후 끊임없이 언론과의 대립각을 높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방송의 날 연설을 통해 "정치권력과 언론을 비교해 보면 정치권력은 통제 장치가 잘 발달돼 있으나 언론은 잘 돼 있지 않다"면서 "언론이야말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의 '통제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절제'를 주문,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가끔 방송도 대통령을 박살내어 억울하다. 모른 체 해주면 편한데 꼭 집어서 (보도해) 야속하다"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대통령이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송사 사장을 비롯한 제작진으로선 이만저만한 압력이 아닐 수 없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을 남긴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지긋지긋할 정도로 언론의 비판과 비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꿋꿋하게 국민을 위해 일했다. 재선에 성공한 제퍼슨은 취임연설에서 "신문이 다소 과오가 있다고 해서 정부는 함부로 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비판 앞에 설 수 없는 따위의 정부는 당연히 붕괴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언론자유의 가치를 평가했다.
대통령 중심제는 독단과 독재를 막기 위해 3권 분립이라는 견제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여기에 언론을 포함한 시민세력이 권력을 감시할 때라야 비로소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정치권력과 언론은 역할과 소명이 다르다. 권력이 언론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나 일어나는 후진국형 행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는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공기'로 평가받고 있다.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국회와 언론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창구이자 통로이다.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억울하고 서운하게 느낀다면 과연 어떤 형태로 국민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제퍼슨은 나아가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정진기자 세계일보

[그래도 살자]

아 눈아파 더이상 읽지 못하겠으요

[김밥과 단무지]

눈 아프고 머리 아파요

[애국인]

노무현은 전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간입니다. 그의 정치목적은 친북좌익 코드독재이며, 그 끄나풀들인 열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돌쇠]

김대중의 양아들로서 김대중,노무현, 차기 대통령(3연속 집권)에 가서 김정일에 항복, 통일. 이런 관점에서보면 현 시국이 환하게 보입니다. 모든 사안 하나하나가 명쾌하게 맞아들어갑니다. 다들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