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의 수출물품에 통관시 납부가 요구되는 GST (Goods and Service Tax)는 수출업자로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수출업체가 환급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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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상품 및 용역 거래시 7%의 GST를 부과하는데, 이는 한국 수출업자로부터 현지 수입업자로의 물품 인도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세관에서 GST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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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ST는 캐나다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서 국가간의 교역에서 수출업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통관시 지불되는 GST는 분명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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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통상 캐나다로 수출 통관시 GST는 수입업자가 지불의 의무를 지닌다. 수입업자는 물품 인도시 GST를 납부하고 나중에 캐나다에서 재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GST를 받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집하는 GST는 수출시 가격에 대한 GST와 소비자 판매시 가격에 대한 GST의 차액,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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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수입업자는 수입 액수가 많을 경우 7%의 GST는 기업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to-door-delivery와 같이 수출업자가 통관까지의 절차에 책임을 질 때에는 통관을 위해서 수출업자가 GST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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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가 발생해 GST 납부가 불가피하다면 정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은 정부에 GST계좌를 개설한 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일부 한국기업들이 GST환급 가능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수출업자는 GST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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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및 환급신청 문의는 캐나다 관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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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A 웹사이트 : www.ccra-adr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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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인터넷 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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