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박근혜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변호사)
=헌재의 위법한 국회탄핵소추의결안 수용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헌재의 불법사기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글: Mei Kim)
유영하가 탄핵의 배후 세력이라고 지적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
입을 닥치라는 등신들이 있어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하여 시리즈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올리는 유영하에 대한 비판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정확한 논리를 댓글로 달아
주신다면, 제가 당연하게 응대하겠지만,
만약, 정당한 논리없이 무조건 듣기 싫다고 감정적인 욕설부터 해대는 무식하고 깡패같은 쉐퀴들은 모조리 모욕죄로 처리할 것입니다.
제1탄입니다.
<유영하는 헌재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수용 여부 질의를 왜 수용하였는가?>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의 오류 내용을 2번이나 바꾸도록 국회에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헌재의 위법 행위였으며,
그 행위를 백 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수정된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2항에 의거, 국회에서 다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의 절차를 거쳐서 헌재에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법률을 위반하였고, 당연히 헌재는 국회의 불법
탄핵소추안 자체를 심의조차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오류 수정을
헌재가 국회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지를
미리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 헌재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러한 문제점이 나중에 큰 법률적 하자로 남을 것으로 스스로 예상하였기에,
소추안 심의 전에 박근혜 변호인단에게 이렇게 질의하였다. "
강일원 헌재 주심 재판관 왈 : "국회에서 올라 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변호인단이 소수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안의 대하여 변호인단이
수용할 것입니까?"
"내레이션 / 이에 대하여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사인 유영하는 이것을 수용하고 헌재 심판에서 법률적인 다툼으로 승부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박근혜를 헌재 탄핵 심판대의 멍석 위에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나중에 박근혜 변호인단의 서성건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등은 이 부분이 가장 뼈
아픈 잘못이라고 하였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의 절차와 의결 과정이 불법적이었으므로,
이것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서성건 변호사외 변호인단 몇 분이 주장했지만,
박근혜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 유영하는 이것을
묵살하고, 국회의 불법 탄핵 소추안을 그대로 받아드리겠다며 국회 소추안을 수용했던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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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 Kim 페북 글(23.4.19)]
●[특별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요즘 방송이 없는 이유!!!
...그동안 말못하고 담아두었던 유영하(박근혜대통령의변호인)의 박근혜 팔이 실체 폭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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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대표, 2023.3.26(1시간26분)]
https://www.youtube.com/live/9MxzubTrfmg?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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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박근혜대통령의 변호인)
=사기탄핵파가 박근혜대통령에게 붙여놓은 첩자(X-man)?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9861?searchVi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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