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댓글 3년? 제정신이가
심신미약ㅇㅈㄹ하네 미쳤나
진짜 개또라이같은 형량이네
지랄을 하네 돌았냐???
3년 미쳤냐고
심신미약 이지랄 씨발 진짜
어휴씨발 개같은 나라
시발 좆같네 진짜.. 나도 술처먹고 개패면 돼?
와 존나게 엄벌을 해 주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신미약 인정해서 3년 ㅋㅋㅋ......
미쳣나..
심신미약 미쳤나
뭔 씨발
짜증나네 ㅁㅊ냐고
야이씨발 니네도 처맞자
3년... 너무화나고 속상하다
뮤ㅗㄴ씨발진짜뭐냐
심신미약 ㅋㅋㅋㅋㅋㅋ이게 뭐냐
나라 미친듯 진짜
3년???? 심신미약ㅇㅈㄹ 나도 심신미약하니까 아무나 패도 되는지
3년??? 3년 ?? ㅋㅋㅋ
언동이 비상식 = 심신미약이면 한남들 다 디폴트로 심신미약 상태임??? ㅅㅂ
미쳐돌아가는구나..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인정????인정???????
씨발 3년은 아니지 미쳤어
나도남자패고 3년살다올래 진짜 좆같다
심신미약 ㅇ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