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f161c8328e43a71d2cba3b23053b8032dbf5c21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f161c8328e43a71d2cba3b23053b8032dbf5c217"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370"></div><p style="text-align: left;">제한종속성설에 따르면 구 위 가 충족돠어야 공범이 데는데<br>직접정범이나 간접정범이 피이용자(정당방위-위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 안 한다는 말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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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법 부정이란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고
왼쪽이 간접정범이라고 씌여 있는 것은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강의 꼭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위법성이 부정되면 제한종속성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성립 안돼야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