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형 IT업계가 성장할 수 없는 이유

[민주고]

IT업계가 성장할수 없는 이유
-도처에 깔린 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기업사냥꾼의 덫 때문이다.


저는 1997년 5월 7일 IT 혁신을 위한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얼라이언스시스템 이름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시골 촌놈이 무작정 미국으로 날아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최고의 개발자들을 찾겠다고 미국 서부 지역을 헤매고 다니다 어느 날 하루는 운 좋게 IBM 기술연구소 출신 개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명은 미국 IBM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만 40년 가까이 관여했던 일본인 2세와 경력 20년 넘는 프로그램 천재 한명을 만났고 프로젝트 매니징의 귀재 또한 만났습니다.

그런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들과 함께 제가 경험한 IT 분야의 기술발전과 시장동향 그리고 고객의 요구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만족 시킬까를 고민에 또 고민하는 주제로 난상토론을 거듭하면서 제가 만들고자 했던 제품에 대한 기본개념과 틀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샌디에고에 별도의 미국 연구법인 설립으로 가시화 시킬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 각고의 노력끝에 '엑스톰' 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국내에선 금융권 부터 적용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시범적용을 시킬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공짜로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고객들은 "야 이거 아주 대박이다...단순히 이미지 데이타를 저장 후 검색만 하는게 아니라 주요 응용프로그램들과 손쉽게 연동도 되고 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응용할 장점이 너무 많네...그리고 처리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른거야" 하면서 탄성을 자아내게 되었답니다.(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제품들과 성능평가 결과 기사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제가 '엑스톰' 제품을 만들기 이전에 미국의 몇몇 제품들이 국내에 팔리긴 했는데 업무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처리 속도도 은행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이 무거웠는데 제가 만든 제품을 보고는 은행업무에 적용하기엔 최고의 제품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실제 액센츄어 컨설팅 그룹이 전 세계 최고의 제품들과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승승장구의 날개를 달게 되었고 불과 5년 만에 국내 금융권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석권하게 되었고 7개 일본 은행까지 런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만,

2002년 4월 삼성SDS를 만난 인연이 악연으로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2004년 8월 SDS를 사기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철철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많았슴에도 검찰청의 막무가내식의 무혐의 처분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회사 내부의 사외이사들 반란과 함께 회사에 자금을 빌려줬던 협력업체가 자금을 일시상환할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 자금을 일시에 갚기 어려워 대출금 연기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쳬결했는데 이게 제 마지막 숨통을 끊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5년 4월 22일 맺은 대출금 연기를 위한 '업무협약서' 쳬결의 목적은 "국내에 독점적 공급권과 독점적 영업활동권 보장으로 기존 채무를 정산한다"이었는데 상대는 대출금 연기 계약을 구실로로 미국 연구진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미국 연구진들 중에 핵심멤버는 회사의 등기이사 신분이니 설마 배임행위를 할까? 하는 마음에 미국 연구진들 집주소와 핸펀,메일 주소등을 넘겨주었는데 우려가 곧바로 화근이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초 부터 미국 연구진들이 저를 협박을 하더군요, 회사에서 나갈테니 소스코드를 분배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구요. 안그러면 한국에 소스코드를 보내지 않겠다구요. 참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착하고 순한 개발자들이 한 순간에 제 정신들이 아니더군요.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꼬박꼬박 월급을 주고 항상 격려하고 다독 거렸던 자신들의 오너 사장을요...제 봉급보다 미국 연구진은 4배를 더 주었습니다만, 미국 연구진들은 저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남겨주고 2005년 6월 30일 미국 샌디에고에 별도의 연구법인을 설립하더군요.

그리곤 대출금 상환연기를 해줬던 그 협력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미국 연구진이 '엑스톰' 소스코드를 베껴 만든 '알레로'를 국내에 공급하겠다며 온 사방팔방을 돌아 다니면서 사전 영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엑스톰'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아 기존의 채무를 정산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던 그 협력사와 함께 수협에 아예 대놓고 제안도 하고 조흥은행에 가서는 '엑스톰' 이름을 '알레로'로 바꿔치자고도 하구요.

그것도 모자라 2005년 9월 23일에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아예 대대적으로 신제품 발표회를 하더군요. 그것도 제 회사의 고객사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엑스톰'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된다' '알레로'는 신버전이다 하면서요...

그러더니 2005년 10월 18일 '업무협약계약'을 해제한다는 일방적인 공문서를 보내오더군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법원의 지급명령서로 회사의 법인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의 고객사인 은행들에게 '자신들의 채권조사' 구실로 '채권조회요청' 공문서를 보내서 제가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대출금 상환 요청서를 보내더니 더 노골적으로 저를 해임시키겠다고 이사회 소집요청서를 보내오더군요. 이사회소집 요청을 한 사람은 제 회사의 등기이사 이자 '업무협약계약'을 맺은 자회사 사장이었습니다.

11명의 사외이사(등기이사) 중에 6명이 반란에 가담했는데 1명은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한 상대 회사의 대표이사 이었고 1명은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한 상대 회사의 자회사 사장이었고 1명은 제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이직을 한 자였고 3명은 저를 짜르겠다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 연구진들 이었습니다.

6명 전원은 이미 회사에 명백한 배임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11월 17일 저를 해임시키겠다고 이사회를 강행시키더군요. 이사회 안건은 조성구 대표이사 교체 및 유상증자 이었는데 저만 짜르고 유상증자는 하지도 않으면서 당시 언론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고육지책 이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량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라면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위해 법적,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신임 대표는 자신의 모회사 채권확보를 위해 저를 해임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저를 불법적인 과정으로 해임 시킨 제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는 2005년 9월 12일 수협에 '알레로'라는 짝퉁을 모회사와 함께 제안한 자였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2005년 11월 25일 직원들 봉급을 주지도 않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을 연체시켰습니다. 제가 회사에 연대보증한 43억의 빚을 지도록 말입니다...그 후 신임대표는 회사의 알토란 이었던 '엑스톰' 사업권을 자신의 모회사로 양도시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법적, 도의적 문제가 심각한 '알레로'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제 회사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방치되다가 결국엔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종이로 바뀌자 조흥은행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회수로 '엑스톰' 제품에 대한 저작권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감정평가사는 신임 대표이사에게 감정평가를 위한 질의서를 두 차례 씩이나 보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70억 넘게 개발비가 투자된 '엑스톰' 저작권이 1억2천8백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들은 회사의 주소지 조차 옮기지 않아 법원,국세청등 행정기관으로 부터의 우편물을 고의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엑스톰' 저작권 경매에는 두번째 신임대표의 부인이 경락에 단독 참여하여 1억 2백4십 만원으로 낙찰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모회사에 되 팔았습니다...2005년 11월 17일 제가 강제로 쫒겨난 후 지금까지 '엑스톰'은 백억 넘게 팔렸답니다...헐 값으로 팔린 금액임에도요...창업자인 제가 2005년 11월 17일 강제로 쫒겨난 이후 고객들은 '엑스톰' 제품을 '피묻은 엑스톰' 이라면서 제 값을 쳐주질 않았답니다. 꼭 필요하고 성능이 좋아서 살 뿐이라고...

저는 위와 같은 억울함을 풀기위해 그동안 꼼꼼히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작년 12월 2일 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바지사장들을 상대로 우선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하였고 지난 주에는 그들의 주인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교사'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여러분,지금 제 심정은 어떠할까요? 대한민국 IT업계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제 사례로 느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제 분노와 울분을 삭히려고 2006년 대중소기업상생협회를 조직해서 4년간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사회 이슈화 시키다 하나 둘씩 떠나는 지인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며 협회 사무실 보증금을 다 까먹고 2009년 12월 5일 연고가 없는 전주 땅으로 내려와서 생선장수를 시작했습니다만, 생선값 폭등으로 이마져도 여의치 않아 집사람이 동네서 조그만 옷가게를 하며 생활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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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10318001445&cid=7113010000000

 
한국 벤쳐는 몰락 미국 벤쳐 몸값은 1조 5천억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060817111008088&p=i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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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또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또는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이나 무면허 의료업의 경우에도 이 죄는 적용된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판례 2004도520).

[sera]

정말 불공정한 마음 아픈 사연에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한국이 아직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선진국의 실태의 한 모습에 또 화가 나네요, 몇개의 대기업을 감싸고 있는 정치인들과 한국의 법인들,....아프게 한만큼 되돌려 받는 날들이 언젠가는 꼭 오리라 생각합니다,.....

[민주고]

독점자본주의가 세상을 병들게 불공평하게 만들더니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 등골을 사정없이 빼내네요...재벌들이 주는 떡값에는 중소기업과 서민 노동자의 피와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런 떡값을 주고 놈들과 받아 쳐먹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삼류 국가로 전락 시키고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모조리 죄다 꺽는 우리 사회의 주적입니다.

[푸르른산tx]

이분 오래전에 tv에 나오신것 본적 있는데....참...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가 딱 오버랩 되네요... 조폭사회가 맞네요...대한민국

[민주고]

그동안 여러차례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작년 9월 1일에 KBS 추적60분 중소기업의 눈물편에도 소개되구요. 대한민국은 떡값에 쪄들은 양아치 정치인들과 판검사 언론사들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고]

대한민국 재벌은 조폭과 같은 조직에다 양아치 기질로 쩔어 있습니다...이런 놈들이 주는 뇌물을 떡값이라고 하니 지나가는 개가 비웃을 일입니다.

[뉴턴]

기업의 제왕인 삼성을 건드려서 완전 초박살이 난 케이스네요.

대기업의 횡포와 정경유착이 낳은 사건이네요.

[민주고]

고맙습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들이 얼마나 갈까요? 온갖 더럽고 사악한 짓들은 다하면서 이미지 광고에만 열올리는 그들은 이 나라의 주적입니다.

[월령00]

주적이 아니라 암적인존재겠지요!

[민주고]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란 말씀입니다.

[민주고]

기업의 제왕=범죄의 제왕

[유러클사]

이미 안철수교수님 마저 강의할때마다 이야기 하는 거구요. 휴맥스사장님은 아예 수출만 고집하시죠, 단가인하에 이를 가니까요. 요건IT종사자 다 아는 이야기인지라.

[민주고]

글게여...중소기업 등치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이런 식으로 오래 못갑니다. 언젠가는 재벌들 회장도 노숙자의 대열로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때는 국민들 돌에 맞아 죽겠지만요...

[와일드세븐]

자연계에 거대한 나무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름 없는 잡초도 있고, 풀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큰나무도 있고. 이렇게 세상은 작고 큰것이 어우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 정부정책결정하는 놈들. 개무시키같은 넘들이나 독점자본가들] 큰것만 존재시키려고 하네요./ 프랜차이즈도 필요하지만.

[민주고]

떡값이란 뇌물을 받아 쳐먹고들 정책을 수립해서 생기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우리 옛 조상님 방식으로 몇 넘만 골라서 광화문 광장으로 끌고가 전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능지처참을 시키면 금새 사법질서가 되살아 날텐데요...

[와일드세븐]

개인자영업도 필요한것이고[ 요것도 다 정부가 죽일려고 해요 .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는 세금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 그러면서 대기업한테는 세금감면해주려고 하면서. 개인자영업은 세금[부가가치세.소득세]을 제대로 포착을 못하니까,. 이것을 프랜차이즈로 흡수유입해서. 고용창출한답시고. 비정규직에서 알바생만 늘려놓고

[민주고]

고환울 정책으로 재벌들 배를 더 채워주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말이 위정자 이지 실제는 사기꾼 경제범죄 나라 말아 먹는 통 큰 범죄입니다.

[콜랙트]

알바(프리타)로 먹고 살면 될꺼 아니겠습니까. 싸움잘하면 깡패, 힘쎄면 막일, 이쁘면 창녀, 잘생기면 호빠, 잘놀면 술집... 깡이 뒷받침되면 고용되기도 쉽죠.

[와일드세븐]

고걸. 통계로 내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두드려, 야 고용창출 많이 되었어요./ 하는 놈들이 기획재정부니 국토해양부공무원넘들입니다.

[민주고]

재벌들과 기생하는 정치인, 판검새, 언론사, 학계 등등 모조리 색출해서 뭔가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우선 당장 하루 세끼 목에 풀칠을 하니까 다들 불의를 보고도 그냥 외면하지만 언젠가는 나와 내 기족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그 직접적인 피해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그때가서 억울하다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깨어 있지 않으면 독점자본주의 하에서는 노예 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식들이 노예가 되도록 방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바 없습니다.

[콜랙트]

이런식이라면 앞으로는 트랜드가 알바로 사는 프리타(물론 그 프리타는 일본의 프리타보다 못살겠지만)일꺼 같군요. 알바생으로 사는걸 트랜드로 여겨야되겠습니다.

[민주고]

재벌 범죄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범 케이스가 정답니다...고맙습니다.^^

[월령00]

고맙습니다. 꼭 시청하겠습니다. ^^

[민주고]

권사장님 방송 잘봤습니다...호텔 신라의 사악함이 느껴지는 프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