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 마하라슈트라주 예산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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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 마하라슈트라주 예산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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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 마하라슈트라주 예산안 주요 내용

-금, 은, 보석류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해 가뭄 대비 안정 기금 마련-

-가뭄 대비 안정 기금 마련을 위해 사탕수수 구매세 또한 3%에서 5%로 증가-

2013-03-25

뭄바이무역관

임혜진(713097@kotra.or.kr)

□ 마하라슈트라 주 수상과 재무부 장관 Ajit Pawar의 마하라슈트라 주 2013-14년도 예산안 발표

자료원: Business Standard

○ 주(州) 경제 리뷰

- 2012-13 회계연도 주(州) GDP가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1-12 회계연도 주 1인당 소득이 95,339 루피에 달함.

○ 주 연간 계획

- 2013-14 연간 계획 규모는 2012-13년 4만 5,000억 루피에서 4,693억 8,000만 루피로 증가

- 재정 수입 흑자 규모는 2012-13년도 15억 6000만 루피에 비해 증가한 18억 4,380루피

- 수입액은 1조 5,598억 6,950만 루피

- 지출액은 1조 5,580억 2,570만 루피

- 총 세제안 규모 115억 루피

- Scheduled Caste Sub-Plan (지정카스트 복지제도)에 478억 7,680만 루피 지원

- Tribal Sub-Plan (지정부족 복지제도)에 417억 7,480만 루피 지원

- 지역계획 520억 루피 지원

○ 농업 및 관련부문

- 농부들의 농업자금 대출을 위해 34억 6,750만 루피 지원

- 농부들이 충분한 양의 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5억 3,500만 루피 지원

- 원예 등 다양한 농업 발전 프로그램에 75억 1,040만 루피 지원

- 마하트마 간디 지방 고용보장 정책에 78억 7,390만 루피 지원

- 관개 시설 프로젝트에 724억 9,700만 루피 지원

- Maharashtra Water Sector Improvement Projects (MWSIP)의 일환으로 운하 및 배수망 재건사업 40억 루피 지원

○ 축산업, 낙농업, 양식업

- 가금 산업 발전, 염소 분배, 유전특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정 및 우유 생산에 6억 8,000만 루피 지원

- 사료작물 씨앗 분배 및 chalfcutter (청예사료 절단기기), 사일레지 (가축의 겨울 먹이로 말리지 않은 채 저장하는 풀) 제조, 초지 개발, 풀 저장고에 439억 7,000만 루피 지원

- 방파제 개발에 2억 5,000만 루피 지원

- 어선 기계화 및 포획 어류 보존·마케팅에 3억 7,650만 루피 지원

○ 부족현상에 대한 다양한 대책

- 주정부는 현재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85억 루피를 지원하는 일시적인 구제책 마련

- 사료 공급에 18억 6,000만 루피 지원

- 국가 재난관리기금에 105억 루피 지원

○ 산업

- 산업 발전 보조금 250억 루피 지원

- 전력보조금 18억 6,000만 루피 지원

- 산업 발전 관련 인프라에 12억 3,110만 루피 지원

○ 헬스

- Rajiv Gandhi Jeevandayi Arogya Yojna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정책)에 32억 5,000만 루피 지원

- 의료 기관 건설에 47억 7,980만 루피 지원

- National Rural Health Mission (의료분야의 적극적인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50억 루피 지원

○ 교육 및 스포츠

- Sarva Shiksha Abhiyan (인도 정부 주관 초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6~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 제공) 및 Rashtriya Madhyamik Shiksha Abhiyan (중앙 및 주정부 산하 중등교육 제공 프로그램)에 71억 1,500만 루피 지원

- 중·고등 여학생들의 학교 중퇴를 줄이기 위해 여성 호스텔 마련에 10억 루피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보조금 26억 6,820만 루피 지원

- IT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000여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 45억 2,000만 루피 지원

- 과학기기, 이러닝 (e-learning), 교실 등과 같은 교육시설 구축에 19억 3,000만 루피 지원

- 스포츠 기술 향상 및 스포츠 문화 양성을 목적으로 한 운동정책 및 청소년 고용 정책에 15억 830만 루피 지원

-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기술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교육수준 향상 프로그램에 8만 루피 지원

○ 식수공급 및 위생

- 농촌 인구 건강 제고를 위해 7,297 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제공하는 National Rural Drinking Water Program (NRDWP)에 20억 루피 지원

- 농촌 지역 지정카스트 및 Nav-Boudha 가정을 대상으로 화장실 공사 및 수도 연결 보조금 6억 루피 지원

- 마하라슈트라주 지정카스트 및 Nav-Boudha 가정을 대상으로 수도 공사에 14억 5,450만 루피 지원

○ 인프라 개발

- 도로 개발에 271억 6,670만 루피 지원

- Maharashtra State Road Development Corporation (MSRDC)에 12억 루피 지원

- 4차선 도로 건설 Viability Gap Funding (정부-민간 합작 형태로 진행되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 제공) 에 17억 5,000만 루피 지원

- Pradhan Mantri Gram Sadak Yojana (시골 지역에 도로 연결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에 6억 4,000만 루피 지원

- 국제 여객 및 화물 공항, 경제 특별 구역으로 구성된 MIHAN project에 20억 루피 지원.

- 항공회사들의 센터 개장으로 12만 5,000여개의 직접고용과 24만여개의 간접고용을 창출 및 IT 업체에 투자 유치

- 기존 철도 재개발 프로젝트에 6억 3,720만 루피 지원

- 공항 확장 및 현대화 공사에 24억 690만 루피 지원

○ 에너지

- Maharashtra State Power Generation Company (MahaGenco)는 석탄, 가스, 태양력을 이용하여 13,227 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 주정부는 190억 2,000만 루피 지원

-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19억 6,470만 루피 지원

- Maharashtra State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MahaDiscom)의 발전 능력 향상 및 배전 손실률 감소를 위해 40억 9,420만 루피 지원

- Maharashtra State Electricity Transmission Copany (MahaTrasco)의 송전선 확대 및 현대화 공사에 30억 루피 지원

- Green Power Development, Wind Resources Assessment Programme 및 Solar Resources Assessment Programme 등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8억 루피 지원

○ 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

-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인도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 현대화 사업) 160억 루피

- Maharashtra Survarna Jayanti Nagarotthan Mahabhiyan (마하라슈트라 주 도시 현대화 계획) 65억 루피

- 신규 지역의 Urban Local Bodies를 위한 편의시설 개발 지원 2억 루피

- 도시 지역 빈곤층을 위한 기본 지원 22억 루피

- Rajiv Awas Yojana (슬럼지역 및 빈민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거주지 지원 사업) 4억 루피

○ 지정 카스트(Schedule Castes and Schedule Tribes, 불가촉 천민),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

- Aam Admi Vima Yojana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인도 정부와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사업) 3억 4,290만 루피

- 지정 카스트 가구 주거 시설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 32억 루피

- 지정 카스트 주거지(Tribal Asharam) 내 학교와 호스텔 건설 및 기타 사업 50억 1,380만 루피

- 지정 카스트 학교, Golden Jubilee Pre-Matric 장학금 20억 3680만 루피

- 지정 카스트 주거지 개선 사업 Thakkar Bappa Adivasi Vasti Sudhar Yojana에 24억 5,230만 루피

- 지정 카스트 주거지(Tribal Area) 전기화 사업 8억 2,890만 루피

- 지정 카스트 주거지(Tribal Area) 내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 24억 4,330만 루피

- 소수자 계층을 위한 발전 지원 사업 28억 루피

- Janashree Bima Yojana (도시 및 시골 빈민 계층을 위한 생명 보험 지원 사업) 1억 2,000만 루피

○ 여성 및 어린이 발전 기금

- 0-6세 아동과 임산부 및 산모를 위한 영양 프로그램 시행 124억 4760만 루피

- 11-18세 여자 청소년들의 교육, 의료, 직업교육 등을 위한 Rajiv Gandhi Sabala Yojana 사업 11억 780만 루피

○ 내무성

- 경찰 전력 현대화 사업 31억 7,170만 루피

- CCTV 감시 카메라 설치 사업 14억 9,780만 루피

○ 농촌 개발 및 관광업

- 낙후 지역 보조 기금(Backward Regions Grant Fund) 30억 9,000만 루피

- 농촌 성지 참배 발전 계획(Rural Pilgrimage Development Scheme) 사업 2억 5,000만 루피

- Kokan 전원 관광 지원 5억 루피

- 관광업 인프라 개발 및 Sea World Project를 위한 Sindhudurg지역 부지 확보 28억 5,000만 루피

○ 기획부

- Nagpur지역 Taj Bagh 구역 개발 계획 2억 루피

- Wardha지역 Seva Gram 개발 계획 3억 루피

○ 건물 건설

- 행정부 빌딩, 정부 업무지구, 정부 사무실 건설 사업 11억 8,080만 루피

- Zilaparishad / Panchayat Samiti 행정부 빌딩과 정부 업무지구 건설 사업 5억 5,000만 루피

- 경찰 거주 건물 건설 사업 10억 300만 루피

- 지역 경찰서 및 중앙 경찰서 건물 건설 사업 8억 8,000만 루피

- 법원 건물 및 주거지구 건설 사업 21억 3,600만 루피

- Godowns 건설 사업 2억 4,000만 루피

- 국세청 행정 건물 건설 사업 13억 3,660만 루피

○ 마라티어 발전 사업

- 마라티어 보전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계획 1억 5,600만 루피

○ 문화 활동

- 역사 유물 기념관 및 박물관 유지 및 보존 사업 3억 7,000만 루피

○ 판매세 부 거래 감독 강화

○ 주요 상품을 포함한 Solapuri Chadars와 수건, Wet Dates 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2014년 3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 건포도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2014년 3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 차에 대한 특혜가 2014년 3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 점자시계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세(VAT) 감면 혜택

○ AICD 심장 이식에 대한 세금 비율 12.5%에서 5%로 감면

○ 일부 굴착기에 대한 세금 비율 12.5%에서 5%로 감면

○ 쌀겨, 수동 펌프, 수량계 세금 면제

○ 가뭄 대비 안정 기금 조성을 위해 금, 은, 그리고 금은 보석류에 대한 세금 비율 1%에서 1.1%로 인상되며 사탕수수 구매세 3%에서 5%로 인상

○ Biri 및 담배류에 대한 세금 5%에서 12.5%로 인상

○ 산업용 직물에 대한 세금 5% 징수

○ 포장 블록 재료에 대한 세금 비율 5%에서 12.5%로 인상

○ 금융 기관 담보 증권 인지세 지불 의무 부과

○ 국산 주류, 인도산 외국 주류, 높은 도수의 맥주에 대한 소비세 인상

- 국산 주류에 대한 소비세 리터당 95 루피에서 110 루피로 인상

- 인도산 외국 주류에 대한 소비세 리터당 240 루피에서 350 루피로 인상

- 대량 규모의 발효된 높은 도수의 맥주에 대한 60 루피의 소비세 또는 생산가의 200%에 해당하는 소비세 부과. 둘 중 높은 금액의 소비세를 부과. 이전 발효된 높은 도수의 맥주에 대한 소비세는 42 루피 또는 생산가의 175%에 해당하는 소비세 중 높은 금액을 부과

○ 인도산 외국 주류에 대한 수출세 인상

- 소매가격이 최대 500 루피 이하인 인도산 외국 주류에 대한 수출세 리터당 1 루피에서 3 루피로 인상

- 소매가격이 최대 500 루피 이상인 인도산 외국 주류에 대한 수출세 리터당 5 루피에서 10 루피로 인상

○ 무알콜 음료 재료로 쓰이는 일부 분말, 재료, 약제에 대한 세금 5%에서 12.5%로 인상 예정

○ 복권에 대한 세금 인상

- 주간 발행 복권에 대한 세금 60,000 루피 부과

- 2주마다 발행되는 또는 8~13일마다 발행되는 복권에 대한 세금 125,000 루피 부과

- 매달 발행되는 또는 2주 이상 간격으로 발행되는 복권에 대한 세금 250,000 루피 부과

○ 지불해야할 인지세 부분에 대한 마무리

- 만약 양도증서로서의 적절한 인지세를 부과하여 매매계약을 등록했다면, 100 루피의 인지세 부과

○ 세금 징수액 증가

- 판매세와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12-13년 5,336억 1,000만 루피에서 2013-14년도 6,242억 2,000만 루피로 증가

- 인지세와 등록 징수액은 2012-13년 1,573억 루피에서 1,770억 3,000만 루피로 증가

- 자동차세 징수액 2012-13년 420억에서 2013-14년 475억으로 증가

자료원: 마하라슈트라주 2013-14 예산안 및 당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