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개요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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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개요

○ (목적)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 및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13년 이후)

◈ (사전협의 대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 신설·변경


· (사회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5호)

○ (협의기준) 신설·변경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재정·지역복지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특히, 지자체는 자치분권 취지와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합성을 고려

○ (업무절차) 중앙·지자체 협의 요청 시, 전문가·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종합검토를 거쳐 결과 통보(’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등)

협의요청 (중앙 전년 4.30일까지/ 지자체 전년 6.30일까지)		의견수렴 및 안건검토 (기본 60일, 쟁점사항 6개월)		결과통보
[중앙·지자체→복지부]	⇨	[보건복지부↔전문가/관련기관 등]	⇨	[복지부→요청기관]
협의요청서 제출		①전문가 사전검토 (보사연_협의지원단) ②관련부서(부처) 의견수렴 ③제도조정전문위원회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통보

※ 협의 미성립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조정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연도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건수)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합계	58	75	290	878	1,078	1,028	1,121	933	1,049	850	1,039
중앙부처	30	12	13	29	38	46	55	48	33	32	29
지자체	28	63	277	849	1,040	982	1,066	885	1,016	818	1,010

* ’23.6월은 접수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