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2차 진술 번복’ 예고까지 나온 이화영 재판, 재판 아닌 정치
조선일보
입력 2023.09.07.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07/SSB5VXTZEZAWNO26LO6QDUKP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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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또 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그 뒤 이화영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재판은 한 달 넘게 파행했다. 재판이 재개된 5일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이화영씨 진술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뒤집은 진술을 또 뒤집겠다는 예고다.
이 재판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먼저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화영씨 아내가 등장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냈다. 변호사 때문에 남편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재판에서 이화영씨는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며 소리를 질렀다. 민주당은 “협박·조작 수사”라며 검찰청사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사건 수사 검사들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민변 변호사가 등장해 이화영씨 진술을 부인하는 의견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뒤 돌연 사임하고 법정을 떠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진술 번복을 예고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를 유도하는 것은 심각한 사법 방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관련자들이 다 인정한 상태다. 사건 성격상 이화영씨가 보고도 없이 혼자 일을 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은 새 변호사의 진술 번복 예고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 밝혀야 하고, 법원도 흔들림 없이 재판해야 한다.
Hope
2023.09.07 03:49:50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여전히 구라 거짓말로 단식쑈를 해대는 뱀같이 교활한 악질좌파 사기잡범 재명이의 놀라운 변신이다....단식하는놈이 살찌는 것은 생전 처음본다....측근이 죽어도 모른다는 비열한 놈....저런놈이 어찌 야당대표를 한다고....ㅉㅉㅉ 더불어망할당이 폭망하는 이유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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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07 03:19:31
이화영이가 나라를가지고노네 법적인문제가 아니라 나정권의뒤에는 야당이 도와줘하는 모양세 어느나라에저런 범법자가 나라법을가지고 노나? 정말한심하다 강력한법의준엄을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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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07 03:49:12
이놈들이 사법부를 가지고 놀고 있다. 국기 문란이요, 대국민 기망 행위다. 극형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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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9.07 06:41:48
재판이나 정치나 몽땅 몰상식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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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9.07 06:29:24
한놈은 밥굶고 헛소리 핑핑하고,, 그 쫄개는 감옥까지 가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놈들의 좌장이라는 놈은 죽지도 않고 해골을 굴려대니 나라가 어지럽구나,, 우선 한놈만 확실하게 잡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아서 깨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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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9.07 05:36:44
문제는 사법부이다. 정치쇼를 하고 있는 교할한 범법자들을 덮어 주고 있는것이다. 마누라가 돈통을 쥐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피의자가 선임 하지 못하고 당성이 강한 마눌이 교체를 해면 그 죄의 양상이 바뀌는 그런 사법 시스템 아래서는 계속 전관예우가 나올것이고 엉터리 정치재판은 계속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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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07 06:48:52
재판 아닌 정치라구? 정치가 원래 거짓말하는건가?ㅋㅋㅋ 이건 완전 오리발 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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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9.07 06:08:07
재판 아닌 정치라고요? 재판 아닌 코미디 같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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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07 08:08:31
이게 재판이냐? 뻔한 거짓말로 사법부를 갖고 놀고있네. 농락당한 사법부는 부끄런 줄 알아라! 심각한 사법 방해 보면, 이건 이화영 혼자 일을 벌인 것 아니다.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서 능지처참하라! 국민은 분노한다! 법이 물러터졌다! 범죄자들이 법원을 갖고 놀고 있어요...쯧쯧 이균용 대법원장의 역할을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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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07 07:01:03
재판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대북송금사건은 우리국민이 이재명이가 시킨것이고 최종결제자 였음을 알게된것입니다.진술을 엎든 담든 이화영 몫입니다.바보인척 구속만기일까지만 버티겠다는 이놈이 더 음흉하고 이제는 꼴도보기 싫습니다.쇼를하면 뭔가좀 새로워야 하는데 식상한 쇼를 벌이고 막말로 자빠지는꼴이 토가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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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9.07 06:25:17
흔드는 자 보다 흔들리는 법원이 더 문제다. 정신 차리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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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9.07 05:18:43
담당 판관놈은 농산물 공판장 경매사가 공판장 질서유지도 못하고 미적미적 눈치보며 뒷거래 하나 일도양단 해야지 야바위 엿장수 가위짓 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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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9.07 04:20:08
윤석열정부가 시원찮은건가? 법원 판사들이 좌파들이 찾이하고 있어서인가. 범법자들이 지들하고싶은대로 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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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9.07 08:15:38
이화영이 범죄자백을 주워 먹겠단다. 이화영이 암살에 대비 하길....간첩들의 공작이 여러방면에서 하고 았다. 재명이가 웃으면서 말하는걸 보니 자신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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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07 07:16:28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법을 입법하는 국회는 쓰레기로 오염되었고, 법을 재판하는 법원은 슬로우 스텝 밟는 댄스교습소가 된지 오래 아닌가. 국민이 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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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랭이
2023.09.07 07:53:05
냉정히 보면 검찰.법원이 용기가 없거나 저들보다 실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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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9.07 07:01:35
이화영 농간에 재판부가 버벅거리는 건지 재판부와 이화영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리송하다. 김명수가 꺼지면 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