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재확산...지진에도 봉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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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재확산...지진에도 봉쇄 논란

[이슈트렌드] 中 코로나 재확산...지진에도 봉쇄 논란

CSF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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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새로운 봉쇄 정책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엄격한 통제에 20차 당대회를 앞둔 공산당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중국 정부가 쓰촨성 지역의 가뭄과 지진에도 불구하고 청두시의 봉쇄를 단행해 논란이 됨. 

- 9월 5일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한 65명이 희생되었음에도 성도인 청두의 2,100만 주민에 대한 엄격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중국은 9월 6일 기준으로 확진자 1,499명 기록했지만, 대부분이 무증상이고 쓰촨성 확진자는 138명에 불과함. 

- 청두 확진자가 소수임에도 상하이 이후 가장 고강도로 봉쇄함.

- 청두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이나 커피 테이크아웃(To go)도 금지됨. 

- 상하이 봉쇄 시에도 식량과 의약품의 부족, 의료서비스 접근 차단 사태가 발생해 많은 비판을 받음.  

-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보면 중국의 권위적인 정치구조 때문임. 지방 공무원들이 당 지도부의 지침을 엄격히 지키기 때문임.

- 지방정부 지도부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가 대부분으로 지역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하달되는 지시 수행에 여념이 없음.  

- 지진으로 도시는 피해가 없었지만 지진은 청두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티벳고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루딩(Luding)현을 강타함.  

- 티벳 가르체(Garze) 자치구 목시(Moxi)에서는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건물이 파손되고 37명이 사망함. 

- 쓰촨성은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올 여름 폭염와 가뭄에 이어 지진과 봉쇄까지 이어지자 물과 전력 부족 사태가 빚어짐.  

◦ WHO와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향해가는 중국의 봉쇄 정책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제지 블룸버그(Bloomberg)는 인구 2,100만의 서부 대도시 청두의 봉쇄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함. 

- 청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충칭에 이어 6번째로 큰 대도시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함. 

- 청두와 쓰촨성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심각한 가뭄과 홍수로 피해가 있었고,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었음. 

- 청두 봉쇄가 지속될 경우, 소매 및 식당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이 출근하지 못할 경우 생산시설과 기업들도 문을 닫게 됨.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쿠(David Qu) 는 보고서에서 청두 봉쇄가 지난 봄 2개월 동안 지속된 상하이 봉쇄만큼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 “경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넘어 심리적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함. 

- 청두는 올해 7월까지 소매판매와 정부세수의 감소, 산업생산의 위축 등으로 저조한 경제 지표를 나타냈음. 

- 상반기 성장률도 2021년 동기 대비 13.1%를 훨씬 밑도는 3%에 불과함. 

- 청두 외에도 베이징 인근의 톈진과 스자좡, 북동부의 다롄 등에서도 강력한 통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선전의 기술 허브 일부 지역에서도 통제를 강화한다는 발표가 나옴. 

-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 Inc.)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핫스팟이 경제적 중요성이 덜한 외곽 지역에서 국가 경제의 중심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의 코로나19 대처가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됨. 

-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Fianacial Times)는 코로나 초기 보건 시스템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미국과 달리 중국은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 이후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분석함.

- 미국과 유럽이 백신 생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는 일상을 회복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이 자랑하는 생명공학 산업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 생산에 실패했고, 그 결과 가혹한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중국 정부가 해외 백신과 치료제 구매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임. 

-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20%에 육박했으며 수출도 감소해 지난 6월 IMF와 세계은행은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대응으로 2022년 성장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로이터통신(Reuters)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연료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중국의 새로운 코로나 봉쇄 조치로 9월 1일 유가가 3% 이상 폭락했다고 전함.

- 브렌트유는 3.28달러(3.4%) 하락해 배럴당 92.36달러로 마감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도 2.94달러(3.3%) 떨어져 배럴당 86.61달러를 기록함. 

- 로이터는 8월 중국의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타격과 비용 압박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생산 활동이 침체되어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설명함.

- 중국 남부의 테크 허브인 선전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심지인 바오안에서는 대규모 행사와 실내 유흥활동이 3일간 중단됨.

-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수출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 힘입어 10배의 경제 성장세를 보였으나 개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후퇴하고 있음.

-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 및 공급망을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심지어 본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 중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팬데믹이 종말을 향해가고 있지만, 중국은 바이러스의 통제가 아직도 우선순위로 남아 있음. 

- 미국과 서방의 과제는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통제에 너무 지나친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조언함. 

◦ 중국의 제로 코로나와 무리한 봉쇄 정책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코로나 근절을 서두르면서 8월 말 이후 중국 74개 도시, 3억 명 이상의 주민에게 전면 또는 부분적인 봉쇄 조치가 취해졌다고 CNN이 전함.

- 10월 16일 예정된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3연임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비타협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조한 노인 백신접종률과 불충분한 농촌 의료서비스를 통제 완화의 걸림돌로 꼽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요인을 주목하며 10월 당대회에서 공산당과 시 주석은 지난 집권 10년의 성과를 축하하고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코로나 확산은 그 의미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 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황옌중(Yanzhong Huang) 글로벌 보건담당 선임연구원은 “당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과 같은 상황이 중국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연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함. 올해 초 상하이에서 시행된 2개월간의 봉쇄 조치로 대중의 반발이 일자 시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왜곡, 의심, 부정하는 모든 언행과 행동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함.

- 이 때문에 중국 공무원들은 미미한 위험에도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지역 관리들에게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충실한 이행이 결국 당에 충실한 것이며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 됨. 

- 중국 국민은 지속되는 일상생활의 제한과 경제적 타격에 좌절하고 있지만, 황 연구원은 아직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불만이라며, “대다수의 사람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설득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20차 당대회가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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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미국의소리(VOA) 「China's Chengdu Enforces Strict Lockdown Despite Earthquake」, 2022.9.6.

https://www.voanews.com/a/china-s-chengdu-enforces-strict-lockdown-despite-earthquake/6732978.html

2. 씨엔엔(CNN) 「Chinese cities rush to lockdown in show of loyalty to Xi’s ‘zero-Covid’ strategy」, 2022.9.5.

https://edition.cnn.com/2022/09/05/china/china-covid-lockdown-74-cities-intl-hnk/index.html

3.블룸버그(BLoomberg) 「China’s Economy Faces More Damage as Megacity Chengdu Locks Down」, 2022.9.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9-02/china-s-economy-faces-more-damage-as-megacity-chengdu-locks-down

4. 파이낸셜타임즈(Fianacial Times)「China’s zero-Covid policy is self-defeating」, 2022.9.5.

https://www.ft.com/content/f304117c-7682-4eb7-a976-b982b50ab2b0

5. 로이터(Reuters) 「Oil slides 3% as China lockdowns stoke demand fears」, 2022.9.2.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oil-falls-greater-supply-lower-china-demand-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