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무슨말을 하고 싶으신건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ㅋㅋ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구요 경찰이 그냥 너 유죄야 이런식으로 조사해서 올려보내는건 쌍팔년도까지나 가능했지 지금은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강압이 있다 느끼면 민원 넣고 수사관 재배당 요청하면 되는거구요 검찰에 송치하면 거기서 다 훑어보고 기소할지 판단합니다 조금만 부실해도 연락해서 ㅈㄹ하거든요 수사기관이 신이 아니기에 증거와 정황을 따져보고 의심해서 조사를 하는거죠 양쪽 얘기들어보고 모든 진실을 알아챌 수 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재판 결과에서 수사내용이 뒤집어졌다고 수사기관을 처벌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의 태업으로 이어지고 검찰쪽에서도 기소한 그대로의 처벌이 안나오면 안되니까 어떻게든 유죄 받으려고 방법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구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무고를 저지르는 개생키들을 한번만 걸려도 인생 조질 수 있도록 법안을 다듬어야죠 저 청원의 시발점도 그러한 배경 아니겠습니까
첫댓글 음...
무고죄 형량이 높나요 실제로??
기사 내용만보면 다른나라에 비해 형량은 셀지 몰라도 그대로 집행되는경우는 극히 적은듯.
그래도 개선하려는 내용은 있네요
@김영미 ㄱㅅ함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악의적 무고사범의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사 내용만보면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는 있음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고의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악의적 무고사범의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하네 ㅋㅋ
원래 청와대 답변은 다 저랬음. 그분들이 이 정부를 입페미라고 까는 이유도 답변 나온 경찰청장이 원론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서 지들 얘기 안들어줬기에 기분 상해서 저렇게 까는 중이고
@Pantos Glovis DHL 무고죄 특별법 청와대에서 직접 발의할수 있지않나요? 근데도 그걸 요청했음에도 만들려는 의지조차도 안보인 답변인데여 진짜 실망스러움을 넘어서는데요
@소피 법이 있는데 왜 또만들어요 집행비율이 문제라 그거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건데
@소피 무고죄 관련법이 있는데 왜 청와대에서 발의하나요?
@소피 그걸 왜 저한테 토로하시는건지는 몰라도 님이 실망하시는거야 님 개인 생각이니 상관은 안하는데 전 딱히 실망은 안드네요.
@소피 ㅎㅎㅎ 어짜피 계속 실망하실분.....
@소피 님 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무고죄 형량뿐아니라 무죄가 나올시 수사경찰들이나 기타 수사에 관계된 사람들에대한 손해배상이나 징계가 강화되어야함. 무고도 문제지만 잘 알아볼생각은 안하고 실적딸생각에 피의자를 무조건 유죄로 단정하고 강압이나 불공정수사해서 무리하게 기소하는거 자체가 문제임. 미친년들의 무고가 판치는건 저런 개념없는 경찰들의 무책임한 수사도 한몫함. 무죄나오면 수사한놈들도 그에 합당한 책임이나 처벌을 받아야함.
맞습니다. 경찰조직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수사를 중립적으로 하겠죠.
무슨말을 하고 싶으신건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ㅋㅋ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구요 경찰이 그냥 너 유죄야 이런식으로 조사해서 올려보내는건 쌍팔년도까지나 가능했지 지금은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강압이 있다 느끼면 민원 넣고 수사관 재배당 요청하면 되는거구요 검찰에 송치하면 거기서 다 훑어보고 기소할지 판단합니다 조금만 부실해도 연락해서 ㅈㄹ하거든요 수사기관이 신이 아니기에 증거와 정황을 따져보고 의심해서 조사를 하는거죠 양쪽 얘기들어보고 모든 진실을 알아챌 수 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재판 결과에서 수사내용이 뒤집어졌다고 수사기관을 처벌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의 태업으로 이어지고 검찰쪽에서도 기소한 그대로의 처벌이 안나오면 안되니까 어떻게든 유죄 받으려고 방법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구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무고를 저지르는 개생키들을 한번만 걸려도 인생 조질 수 있도록 법안을 다듬어야죠 저 청원의 시발점도 그러한 배경 아니겠습니까
사회에 매장시켜놓고 아몰랑시전하고 빠지고 무고로 고소하면 명예가 회복됨???
애초에 가이드라인 설정 왜한거임? 이건 존나이해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