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넘 김양 보훈처장!

[아이돌]

선진 보훈체계 구축>
ㅇ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을 국민정서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하고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 국가유공자는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반면 지원대상자는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 보상금도 희생정도에 비례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쳐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하여 차등을 두며, 근로능력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 ‘중상이 특별부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미만의 젊은 경상이자에게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ㅇ 보상금 외의 지원은 장애·가구별 특성을 고려, 합리적 조정해 상이처 외 일반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있어 본인 일부 부담제를 도입한다.
- 자녀의 대학까지 교육지원은 장애율 50%이상인 사람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무복무 군인에게 발병한 중증 질환은 복무관련성이 낮아도 치료 지원을 할 계획이며
-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 범주를 명확히 하여 엄격한 심사기조를 유지하는 등 신뢰받는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심사 관련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급격한 노령화로 70세 이상 30만명 이상 살아계시나 국립묘지 안장여력은 6만여기 불과한 점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를 위한 국립호국원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 2011년까지 추가로 이천호국원에 4만기,영천호국원 2만5천기를 조성하고 남부권(산청)과 중부권에는 호국원을 새로 지으며 지역별로 공설묘지를 활용방안도 검토중이다.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기념사업 전개
ㅇ 2009년에 맞게 되는 3·1운동 · 임정수립 90주년을 국민단결을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3·1절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상징적 장소에서 거행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만세 재현 행사와 연계한다.
- 4·13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는 서울, 상해, 중경 등 국내외에서 동시 개최하고, 이들 행사를 6·25와 함께 경제난국의 극복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추진하되 국민단합 축제와 병행할 방침이다.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해 안중근의사 기념관 기공 등 의미있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ㅇ 2010년 6 ·25전쟁 60주년 사업은 전란의 폐허에서 G20 핵심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평화 지향의 선진 일류국가 비전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6·25전쟁 혈맹관계를 보훈외교로 발전시켜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참전 21개국 대표 초청과 UN참전국 용사에게 국민적 감사를 전하는 기념사업등을 전개한다. 2009년 3월에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ㅇ 현충시설을 애국심 함양의 테마파크로 육성하기로 하고 독립기념관은 2010년까지 7개 전시관 현대화, 교육관 건립 등 시설 정비 끝낼 방침이다.
- 현충시설 해설사를 별도로 양성, 전국 현충시설을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반기 중 전국 국립묘지를 애국심 제고의 중심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협의, 종합육성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