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재개발-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세대원의 무주택 기준시점은?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3 width=570 align=center borderColorLight=#666666 border=1> <TBODY> <TR bgColor=black height=1> <TD align=middle width=82 bgColor=#eeeeee><FONT face=돋움 size=2>질의 일자</FONT></TD> <TD width=187 bgColor=white><FONT face=돋움 size=2>2002-02-05 </FONT></TD> <TD align=middle width=77 bgColor=#eeeeee><FONT face=돋움 size=2>분    야</FONT></TD> <TD width=190 bgColor=white><FONT face=돋움 size=2>재개발 </FONT></TD></TR> <TR bgColor=black height=1> <TD align=middle width=82 bgColor=#eeeeee><FONT face=돋움 size=2>질의 번호</FONT></TD> <TD width=187 bgColor=white><FONT face=돋움 size=2> </FONT></TD> <TD width=77 bgColor=#eeeeee> <P align=center><FONT size=2>소관 부처</FONT></P></TD> <TD width=190 bgColor=white> <P><FONT size=2>재개발과 </FONT></P></TD></TR></TBODY></TABLE><BR> <TABLE cellSpacing=0 width=570 align=center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width="10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bgColor=#eeeeee> <TD align=left>   <FONT face=돋움 size=2>제목 :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세대원의 무주택 기준시점은?</FONT></TD></TR> <TR bgColor=#666666 height=1> <TD></TD></TR> <TR bgColor=white> <TD style="PADDING-RIGHT: 30px; PADDING-LEFT: 40px; PADDING-BOTTOM: 5px; LINE-HEIGHT: 110%; PADDING-TOP: 5px"><FONT face=돋움 size=2>【질의요지】<BR>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4호에 의하면 “기준일부<BR>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BR>아니한 세대”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세대원이 사업시행인가시 <BR>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당시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BR><BR>【회신내용(재개58531-274, 2002. 2. 5)】<BR>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4호에 규정한 세대원은 사<BR>업시행인가시 세대원을 의미함. 그 이유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격은 서<BR>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BR>로 부여되며, 부여된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구청장이 동 규칙 제20조<BR>제5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통보 받<BR>은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 의뢰하게 <BR>됨. <BR><BR>  그러므로, 재개발임대주택입주대상자는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함<BR>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전산검색 결과 세대주의  세대원(자녀 등)이 결혼 등의 <BR>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 시점이 세대분리 후이면 임대주택 입<BR>주자격이 유지되나, 주택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세대를 분리한 때에는 “기준일<BR>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BR>지 아니한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상실됨.<BR></FONT></TD></TR></TBODY></TABLE></TD></TR></TBODY></TABLE>